2022.12.30 (금)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1.2℃
  • 구름조금울산 0.5℃
  • 구름조금광주 2.4℃
  • 구름조금부산 3.1℃
  • 구름많음고창 0.8℃
  • 흐림제주 7.2℃
  • 맑음강화 -6.6℃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0.4℃
  • 구름조금강진군 2.7℃
  • 구름조금경주시 -1.0℃
  • 구름많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국회

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2건 대표발의

- 급격히 확산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 막기 위해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
-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목적 마약류 취급, 승인절차 불편함 해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급격히 확산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승인절차를 간소화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마약류관리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은 마약류관리법상 국가 등의 책임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추가하여,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7년 대비 278.2%가 증가했는데, 2020년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소년범죄자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 135명 중 43.7%가 범행동기가 ‘호기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각종 온라인, SNS상에서 분 단위로 생성되고 있는 마약류 판매광고를 차단하는 것과 별개로,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류 중독성과 위험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자불편해소법’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데 요구되는 절차가 무척 복잡하고, 이로 인해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구하는 데 어려움이 큰 측면이 있어, 중복되는 절차를 개선하여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재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취급, 수입, 양도로 이어지는 각 과정에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취급과 양도의 대상이 같은데도 반복되는 승인절차로 인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자가 마약류를 양도받을 때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승인절차를 개선하여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는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기도 하고, 질환을 치료하기도 하는 양날의 검인 만큼, 명확하게 구분하여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두 건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은 예방교육으로 마약을 호기심으로 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희귀·난치질환자는 병을 치료하는 데 큰 불편함 없이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은 서영석 의원 외 김병욱, 김성주, 문진석, 변재일, 서영교, 안민석, 이동주, 이성만,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희귀·난치질환자불편해소법’은 서영석 의원 외 고민정, 김교흥, 김병욱, 김영진, 도종환, 문진석, 이용빈, 인재근, 조승래, 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포토이슈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교육부, 일반대 온라인 석사과정 20개 추가 승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온라인 공간에서 모든 수업을 듣고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위과정 운영 대학이 더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해 도입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를 시행할 대학원 20개 석사과정을 선정·승인하고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은 대학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체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2월 신설됐다. 2022학년도 현재 5개 석사과정이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운영 중이다. 원격수업 스튜디오를 운영해 대면수업과 유사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실시간 코딩실습 프로그램, 인공지능 기반 부정방지 시스템 등 다양한 학습도구를 활용하는 등 교육기술(에듀테크)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심사를 진행, 대학 17개교의 20개 석사과정 운영을 추가 승인했다. 이번 심사를 위해 고등교육(원격교육), 경영·행정, 인문사회, 이공, 어문,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대학이 제출한 운영계획을 교육과정의 우수성, 대학 내 원격수업 질 관리 체계, 원격수업 설비 등의 측면에서 서면·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