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목)

  • 맑음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4.4℃
  • 구름조금서울 1.2℃
  • 구름조금대전 3.5℃
  • 구름많음대구 6.6℃
  • 구름많음울산 6.8℃
  • 구름많음광주 4.6℃
  • 구름조금부산 8.7℃
  • 구름많음고창 2.5℃
  • 구름조금제주 7.9℃
  • 구름조금강화 -0.3℃
  • 구름조금보은 3.0℃
  • 흐림금산 2.7℃
  • 구름많음강진군 5.5℃
  • 구름많음경주시 6.7℃
  • 구름조금거제 7.4℃
기상청 제공

국회

서정숙 의원, 마약과 보이스피싱 범죄도‘촉법소년’적용 제외

-「소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촉법소년’적용 제외 조항 신설-
-서 의원,“범죄 저지른 소년의 교화‧선도 위해 사회가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29일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이른바‘촉법소년’의 적용 제외 조항을 신설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SNS 등을 통한 간접경험 등으로 점점 흉포화되어가고 있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를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심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죄를 범한 소년이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할지라도 살인‧강간‧폭행‧강도‧방화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한 죄와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죄(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소년부 보호사건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나이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 여부가 달라지고 있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촉법소년 범죄 문제를 이대로 계속 두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로 연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교화와 선도를 위해 사회가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11.29.(화)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포토이슈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머리 맞댄다
[한국방송/이명찬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2일(목), 대전시청에서 중앙 및 지방 공무원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연찬회’를 개최하고,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자치단체 지역경제·시책사업 담당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하며,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이 침체된 경제 여건 속에서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지역경제 중점 추진방향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및 지역경제분야 중점 추진방향 공유, ▴자치단체 지역경제 우수정책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에서는 사업추진 배경 및 취지, 사업 주요내용 및 향후일정 등을 참석한 지자체 생활인구담당 공무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은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에 포함된 5개 사업*으로, 정주 인구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① 두지역 살아보기, ② 워케이션(Wo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