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5℃
  • 구름조금강릉 4.9℃
  • 구름조금서울 0.2℃
  • 구름많음대전 3.2℃
  • 구름조금대구 -0.7℃
  • 구름많음울산 6.9℃
  • 구름많음광주 3.2℃
  • 구름많음부산 7.8℃
  • 구름조금고창 4.7℃
  • 구름조금제주 9.5℃
  • 구름많음강화 -3.0℃
  • 구름많음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5.9℃
  • 구름많음강진군 1.0℃
  • 구름조금경주시 -2.0℃
  • 흐림거제 3.8℃
기상청 제공

국회

태영호,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법안 12월 중 발의

집사님들 이제 고양이 등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태영호(국민의힘, 강남갑) 의원은 개와 고양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발의를 추진한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에 대하여만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반려묘의 경우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221일부터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반려동물 유기 및 파양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의 경우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발견 시 소유자 확인 및 소유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소유자의 책임 의식 고취를 통한 유기 동물 발생 증가 억제 등 동물보호 증진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 시 소유주를 찾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해당 개체를 유기한 자를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 해당 유기 동물은 구조 후 동물 보호시설에서 보호 조처(입양, 안락사, 기증 등)된다. 2021년 유기 동물 처리현황에 따르면 전체 유기 동물 중 약 15.7%가 안락사에 처한다.

 

이에 태 의원은 등록 대상 동물을 규정하는 동물보호법시행령 제3(등록대 상동 물의 범위)를 법률로 올려 개와 고양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특히 고양이의 경우 신체적 특성상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방식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태 의원은법안이 통과되어 개와 고양이의 동물등록이 의무화할 경우 유기 동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유기 동물의 소유자를 보다 쉽게 찾아줄 수 있으며, 등록된 동물을 고의로 유기한 자를 동물 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발의되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유기 동물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유기동 개체 수를 줄여 길고양이로 인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유기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중위생 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20221125

국회의원 태영호


포토이슈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안 찾아간 금융자산 17조원…금융사 소비자보호기준 개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금융당국이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한다.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등 숨은 금융자산만 17조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조직도 지정·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하고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말 12조3000억원이었던 숨은 금융자산은 지난해 6월말 기준 16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만기 때 자동처리방법 설정에 대해 안내하기로 했다. 계약 때와 계약기간 중 연 1회 및 만기 직전에 안내하고, 계약기간 중 언제나 고객이 만기 때 자동처리방법을 설정·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숨은 금융자산을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만기 때와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내하도록 했으며,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