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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정숙 의원, 주류 등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청소년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게 사회봉사 및 교육 등 선도‧보호 조치 취해야 -
-서 의원,“11월은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어 청소년의 음주 사고가 잦은 시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11월 18일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자를 처벌하고, 청소년이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거나 폭행‧협박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 적절한 조치를 위할 수 없어 위반행위 예방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봉사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여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주류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업소에 이러한 선도‧보호조치에 관한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하였다.

 

서정숙 국회의원은“11월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어 청소년의 음주 사고 등이 잦은 시기”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류 등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판매자의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11.18.(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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