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출신 최형두 의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열 이틀째입니다.

꽃다운 젊음, 외국인들의 희생에 온 국민들이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BTS K-팝 K-컬처로 선망 받던 문화대국에서 일어난 참사에 전 세계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충격과 슬픔은 왜 반복되는 것입니까?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3년 6개월간 수사, 감사, 조사를 아홉 번이나 되풀이하고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온갖 음모론만 사회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세월호 이후 해상 조난 사고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2014년에 조난 선박 1418척, 조난 인원 1만1180명이었는데 작년에는 3882척에 2만17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6년간 그렇게 많은 비판과 문책, 구속사태가 거듭됐는데도 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까?

지난 정부가 국민 혈세 1조 5천억 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은 어째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먼저 파악하고 용산경찰서장을 전화로 찾는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먹통이었습니다. 경찰서장, 청장, 지방자치단체의 긴급대응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안전시스템은 전혀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제도 정비에 대해 70% 응답자가 “그때와 비슷하거나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형참사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안전경시 사회분위기”를 꼽았습니다

알카에다 항공기 자살테러가 미국의 심장부를 직격한 9.11 때 저는 보스턴에 공부하고 있었고 즉각 뉴욕으로 떠나 취재했습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의 초기대응 부재에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정보기관 CIA DIA FBI에서 알카에다 테러 징후를 발견하고도 왜 대응 못했느냐? 심지어 9.11테러 직후 알카에다 배후로 의심되는 사우디 왕가 일족들이 뉴욕을 급히 떠났는데 그냥 보내줬다는 음모론까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은 9.11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를 구상했습니다. 9.11 국가위원회는 미국 정보기관들이 위험징후를 통합분석• 대응하지 못했던 문제를 파고들어 마침내 미국국가정보국 DNI(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를 신설해 국가정보 통합시스템을 만듭니다. -

국토안보부(Dept. of Homeland Security)를 신설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위기를 변화의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2001년 7월 일본에서도 11명이 압사하고 247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경비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2005년 11월 경비업법과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이 개정됐고 경비업무 검정시험에 종래의 ‘상주 경비’, ‘교통 유도 경비’에 더해 ‘혼잡 경비’가 신설됐습니다. 이번 핼러윈 축제 때 일본 경찰의 혼잡관리타워는 오히려 화제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 여당의 책임은 무한한 것입니다.

사과이상의 책임, 사퇴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여야가 되풀이해온 국가적 비극의 고리를 끊고 국가 안보 안전을 새로운 기틀 위에 세울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정부 여당이 단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은 정쟁이 아니라 철저한 시스템 점검과 근본적 재편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충격과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기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초당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11. 10.

국회의원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