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사일도발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미사일 중 한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어제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특징을 보면 수량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쟁에서 하루 사용한 미사일 발사량보다 많다. 하루에만 1000억원가량의 미사일을 쏜 셈이다. 어제 하루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보면 ‘도대체 미사일이 몇 개 있는거냐’ 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온다. 북한 전역이 미사일 기지이고 종류도 다양해 한미의 정밀타격이 정말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북한의 의도는 현재 한미 확장억제력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미가 인정하라는 것이다.

2021년 1월 당 8차대회에서 언급한 대로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절대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보여준 것이다.

우리도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비상한 결단을 내릴 때이다. 지금의 한국형 3축 체계를 가지고 서는 김정은을 위축시킬 수 없다. 북한의 전략로켓사령부에 대응할 전략사령부 창설이 시급하다. 대북 확성기 재개 등 북한에 대한 심리적·군사적 억지 능력을 보여주는 대응을 순서대로 하나씩 실행해 나가야 한다.

안보는 자주국방이 기본원칙이다.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공조 강화가 급선무이겠지만 미군 핵전력 한반도 주변 상시 배치와 같은 확장억제력 제고 약속을 받아내고 더 나아가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한국의 독자 핵개발 등과 같은 플랜B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공포의 균형을 이룩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그래야 김정은에게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2022.11.3.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