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조정훈(이하 “조 의원”) 의원과 이탄희(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 의원은 오는 20일 ‘사법개혁의 시작, 로스쿨 개혁’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로스쿨 개혁을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2009년 도입 후 지난 13년간의 로스쿨 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스쿨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신평 변호사와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이날 발제자로 나서 각각 ‘올바른 사법개혁의 출발점’, ‘로스쿨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란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조태진 변호사,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여하며 김형준 변호사가 사회를 본다.

조 의원은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이 가진 두 가지 의문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다.” 또한 “로스쿨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기득권 보호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법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고 국민의 다양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로스쿨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사법개혁의 시작, 로스쿨 개혁’은 오는 20일(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