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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부 활성화로 문화산업 살린다 ...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활동 장려’

이동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장려하여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문화예술계 기부 활성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21세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평가 받으며,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국법인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등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전과 후를 비교해봤을 때, 문화 산업계를 향한 기부 금액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계를 향한 기부를 활성화 하여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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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7% 코로나 항체 가져…“바이러스 방어력 높다는 건 아냐”
[한국방송/이명찬기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은 23일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 원장은 전국 17개 시도 9901명의 항체양성률 분석 내용을 발표하면서 “자연감염과 인공적인 백신접종을 포함한 전체 항체양성률은 97.38%”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다는 것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면역으로 형성된 항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항체양성률이 97.8%이기 때문에 충분한 집단면역이 형성됐다고는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기존의 방어효과는 더 감소할 수 있기에 추가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개인에 따라 면역 정도는 다르지만 국민 대부분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 재유행이 오더라도 사망률 및 중증화율은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이번 조사는 국내 최초로 실시한 전국단위 대규모 혈청역학조사로 전국 17개 시·도청 및 시·군·구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 대학, 291개 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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