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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태영호, “이번 강제 북송 영상 통해 판문점 송환 시 진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 존중, 관행 및 절차가 무시되었음을 확인”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태영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통일부가 강제 북송 당시의 사진에 이어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였다. 민주당은 통일부의 영상공개를 비난했고 많은 언론사가 저에게 영상 공개로 인해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오고 있다.

 

사실 오늘 아침 출연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사전질문지 첫번째가 영상 공개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진행되어 답변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인터뷰에서는 이 질문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

 

이번 영상 추가공개로 확인된 사실은 강제북송 사태가 헌법과 현행법도 위반하였으나 그 외에 북한주민 북송시 지켜야 할 인권 존중과 기본적인 관행이나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개된 강제 북송 영상을 살펴보면 두 가지가 무시되었다. 우선, 기본적인 절차인 신원확인없이 송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류된 북한 선박의 어부 등의 북송 시, 남북은 서로 문건으로 이들의 신원이나 일시 등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후 판문점에서 북송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남북 양측 연락관이 마주 보며 북송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나 탈북 선원 강제 북송이 이런 절차가 없었다.

 

두 번째는 우리측 관계자가 북한 주민이 판문점 경계석을 넘어서기 바로 직전 본인에게 직접 “000씨는 본인 자유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느냐?”고 본인 의사를 최종 확인한후 그렇다는 답변을 들어야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허락해야 하나 이 절차가 무시되었다.

 

이 절차는 공항이나 항만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여권을 통해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프로세스이고 당국자의 설명에 의하면 "판문점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연락관이 이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살펴보면 이러한 과정없이 북한 선원이 좌절한 채 앞으로 쓰러지자 강제로 일으켜져 북한으로 떠밀듯이 이끌려간다.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남북연락관의 신원확인 절차나 북송대상자의 본인 의지 확인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매우 당연하고 중요한 기본절차이나 강제로 추방하느라고 기본적인 관행이나 절차조차 진행치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중차대한 상황에서 그 어떤 나라도 이런식으로 절차와 관행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강제북송과 관련하여 잘못된 사안은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22. 07.19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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