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8 (월)

  • 흐림동두천 27.7℃
  • 흐림강릉 31.0℃
  • 서울 28.6℃
  • 구름조금대전 28.3℃
  • 흐림대구 29.2℃
  • 흐림울산 28.9℃
  • 흐림광주 28.4℃
  • 구름많음부산 28.0℃
  • 흐림고창 28.1℃
  • 구름많음제주 30.4℃
  • 흐림강화 28.0℃
  • 구름조금보은 25.5℃
  • 구름조금금산 24.4℃
  • 구름많음강진군 27.7℃
  • 흐림경주시 28.4℃
  • 구름많음거제 27.9℃
기상청 제공

국회

문재인 대통령 대북특사설, 윤석열 시대에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논해야 한다.

- 본의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특사 언급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실용과 원칙에 대한 질의
- 대북특사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尹 대통령과 정부의 뜻을 북한 지도부에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에 한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16일 본인이 당시 권영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대북정책에서 “이어달리기한다는 의미에서 김정은과 그래도 제일 많이 만난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특사 역할 맡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고 질의했다.

 

이에 권영세 후보자는“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확답은 못 드린다”면서도 “충분히 검토할만하다”고 답했다.

 

당시 질의의 요점은 윤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협치’,‘실용과 원칙에 근거한 대북 정책’과 권영세 장관 후보자의‘이어달리기 정책’의 스펙트럼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보려는 취지였다.

 

지금까지 보수든 진보 정권이든 대북특사 선임시 대북정책과의 연관성과 관계없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선발되고, 그 측근은 특사 경력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답습하지 말고 대통령의 특사 폭을 북한 지도부와 접촉 경험이 있는 정치 원로는 물론 국제적으로 폭넓은 활동 경험을 쌓은 유력한 인사들로 넓혀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질의에 담긴 뜻이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같은 분들도 특사로 고려해 볼 수 있겠느냐고 물은 것이다.

 

그리고 누가 대북특사로 가든, 그가 아무리 유력한 명망가라 할지라도 대통령 특사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뜻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메신저이지 특사 마음대로 북한과 협상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다. 설사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로 선임되더라도 그는 철저하게 윤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문 전 대통령은 특사로 선임돼서도 안되고, 스스로 특사를 수락하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리 사정이 그렇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문 전 대통령이 대북 특사로 가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분노하고 걱정하는 분들의 충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보여준 굴종적 대북정책과 대북 태도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치를 떨고 있는가. 본의원도 예외가 아니며 그동안 이 부분을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한 까닭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써보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충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우리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우리 내부의 사회적 대통합과 협치의 정신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서도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대북정책을 놓고 우리 내부의 보수와 진보, 여와 야가 계속 갈등하고 대립한다면 북한만 좋아할지도 모른다.

 

지난 한 주 동안 저에게 빨갱이, 이중간첩이라고 하시던 분들, 저의 사무실 앞에서 데모를 하시던 분들의 모습은 모두 우국충정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질의가 다소 거칠었고, 그래서 저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저의 불찰일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겠다.

 

2022년 5월 18일

국회의원 태영호



종합뉴스

더보기
폭염 대비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추가 지원
[한국방송/박병태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염에 따른 냉방비 증가, 유류비 및 공공요금 등 생활물가 인상으로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폭염에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운영비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동생활가정은 7명 이내의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로 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 아동과 해당 가정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등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공동생활가정 총 611개소*(’22.8월 기준)에 20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 지급하여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고, 겨울철 난방비 부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아동그룹홈 509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02개소(국고지원 시설에 한정) 또한,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80개소(’22.8월 기준)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