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장애인거주시설(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이하 동일)에서 거주장애인 9,904명이 코로나19 누적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소정원의 35.6%에 해당하는 확진자 비율로서, 같은 기간 전체 인구수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 25.9%*를 10%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10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2,428명이 확진되었는데, 이는 입소정원 대비 48.8%

에 달해 2명 중 1명꼴로 확진된 셈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지역사회로부터 격리 수용된 채 집단

적으로 생활하는 거주시설이 장애를 가진 시민에게 결코 ‘더 나은 보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다.”고 비판했다.

* 총 인구 수 51,610,695명(출처: KOSIS. 2022년 3월 주민등록인구 현황) / 누적 확진자 수(해외유입 제외)

13,344,712명(출처: 중대본 4월 1일자 보도자료)

장혜영 의원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 현황자료’에 따르

면, ’22년 3월 31일까지 장애인거주시설 484개소에서 장애인 9,90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

로 나타났다. ‘2021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총 628개

소, 입소정원은 27,834명에 이른다(’20년 12월말 기준). 결국 지난 2년여간 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

중 약 7.7개소(628개소 중 484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입소정원 10명 중 약 3.6명(2

3,407명 중 9,90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셈이다. 한편 같은 시기 전체 인구수 대비 누적 확진자는

10명 중 약 2.6명(51,610,695명 중 13,344,712명) 수준이었다.

이 중 100인 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은 대표적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

으로서 집단감염의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2020)’에 따르면 10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생활실(거주장애인이 숙식하는 장소) 당 6.87명

이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0인 이상 모든 장

애인거주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입소정원(4,980명) 대비 확진자(2,428명/48.8%)는 2명 중

1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을 존치한 정부 정책이 사실상 집단감염을 초

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장애인거주시설의 집단감염 위험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

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긴급탈시설’ 등 적극적 분산·격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 내 감염병 발생시 ‘분산조치

및 지원’을 의무화하는 「코로나긴급탈시설법」(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2021.02.25)을 대표발의했지

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국회 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장혜

영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중심 정책이 곧 감염병 위험 및 인권침해의 시한폭탄임

을 인식하고, 탈시설 정책을 주요 과제로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