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윤석열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필요성
-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저출생 문제 진단하고 해법 제시
- 전문가들 다양한 대안 피력
▲인구정책 거버넌스 체계 정립(미시,거시적 관점의 접근 필요성)
▲임신·출산 지원정책 개편(국민 건강권 측면 강조)
▲부모보험 도입 ▲수용자 중심의 아동 돌봄체계 개선
▲종합적 사회 정책의로서의 인구전략 필요(청년,지역,균형발전,산업,교육,복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은 21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저출생 문제를 진단하고 제안한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구절벽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따른 영향과 저출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열렸다.
아울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속도는 앞으로 더 가속화 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충격과 다양한 문제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양한 그룹의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의제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언급했다”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제·경영·사회·정치 분야 1,000여 명의 학자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꼽았다.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저출산 정책 한계를 지적하면서 복지,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제도는 물론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다른 사회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동시에 인구 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추되 저출산 시대에 적응하는 사회 체제를 구축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1부 사전행사에 이어 2부 토론회에서는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본 저출산 원인 및 인구정책 거버넌스 체계 정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병호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원장을 좌장으로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가족센터장(임신·출산 지원정책의 진단과 방향성)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저출산 대책으로서 부모보험 도입)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저출산 대응을 위한 아동돌봄 체계 개선)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인구 불균형과 저출산: 저출산 문제의 중층성) ▲김충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과장이 각각의 주제로 다양한 저출산 극복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많은 분들의 지혜가 모인 오늘 토론회가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복잡하고 다층다면적인 구조의 주제인 만큼, 일회성 논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피고 챙기도록 하겠다”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