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위기 극복을 위한 4가지 정책 제안
첫째, 치료병상, 의료진 등 의료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둘째, 미접종자의 접종을 위해 백신 피해 대책 강화하라.
셋째, 시스템 없는 재택치료 확대 재검토하라.
넷째, 확진자 규모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라.
<이하 기자회견 전문>
<위드코로나 위기 대응 국가 역량 총동원하라>
위드코로나가 헬(hell)코로나가 되어 선 안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위드코로나 대응을 위한 초단기적 대책부터 중장기적 대책까지 체계적으로 마련·정비하고,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오늘 확진자가 4,000명(4,116명)이 넘었고, 위중증 환자도 600(586명)명에 육박한다. 모두 역대 최고치다. 문제는 치료받을 병상도 의료진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위드코로나 전환 후 병상 대기중 사망자만 6명이고, 수도권 병상 대기 환자도 800명 수준이다.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80%가 넘어 사실상 포화상태다.
정부는 지금까지 대체 무엇을 했나. 수개월 전부터 국무총리, 복지부장관, 질병청장을 상대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인가.
확진자 증가는 충분히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의 우왕좌왕 부실 대응이 이 정도일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 1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청장은 확진자 규모가 예상 범위 내에 있다고 했다. 게다가 정부는 당초 하루 확진자 5,000명도 문제없고, 최대 10,000명까지 대비하겠다고 했다.
불과 사흘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확진자 10,000명 대비를 재확인했고, “정부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 믿는다”고 하셨다.
국민은 믿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제대로 찍힌 심정이다.
위드코로나 전환 20여 일이 지난 시점에 과거로의 회귀를 검토한다고 한다. 5,000명은 고사하고 3,000명 수준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국민 피로감 증가,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누적, 취약계층 지원 감소, 학생 학습손실 등을 이유로 위드코로나 전환 즉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국민이 겪는 고통에 충분히 공감한다면, 정부는 벼랑 끝 심정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했다. 그것이 고통을 감내한 국민에 대한 보답이다. 백신 확보부터 위드코로나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우왕좌왕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국민께 죄송하지 않나. 밤낮 없이 일선에서 고생하며 욕먹는 공무원들이 무슨 죄인가. 대통령, 총리, 장관, 청장 등 책임자들의 안일함과 무능이 빚은 참사는 아닌지 다시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다.
첫째, 치료병상, 의료진 등 의료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가장 손쉬운 병상 확보 행정명령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간이 병상 시설을 건설하여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의사, 간호사 수급도 충분한 지원을 통해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둘째, 미접종자의 접종을 위해 백신 피해 대책 강화하라.
불완전 또는 미접종자(21.1%)가 차지하는 위중증 환자비율이 60%가 넘는다. 백신을 거부하는 이유는 단연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확실한 백신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시스템 없는 재택치료 확대 재검토하라.
전문가들은 지금의 재택치료를 두고 ‘자가격리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한다. 환자 상태 모니터링 수준의 재택치료는 진료나 치료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보건소는 이미 한계를 넘었고 직원도 확진자도 불만이 넘쳐난다. 이 마당에 시스템 정비, 보건소 인력 지원 없이 재택치료를 밀어붙일 게 아니라 원점 재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확진자 규모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라.
확진자 규모별 중환자 수, 필요 인력 및 장비 그리고 병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민 각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위드코로나가 헬코로나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 이하 정부 각 부처는 무한책임 자세로 임해야 한다. 국민 고통을 감안하면 위드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상상할 수 없다.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작금의 위기 대응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1월 2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