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건수는 2020년 기준 총 776명으로 매일 2건씩 발생하는 꼴이었으며, 이중 동거친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는 512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5%가 가해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현황>

또한 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성긴급전화1366에 친족 성폭력에 관하여 상담 건수는 연평균 2,000여건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 규모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숙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발생 현황 파악이 어려운 전형적인 암수범죄임을 고려했을 때 실제 발생률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 긴급전화 친족성폭력상담 현황>

그리고 서정숙 의원은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동거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에게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가 의심이 되는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범죄사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친족 성폭행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설은 대전, 경기, 경북, 경남 4곳뿐이고, 매년 입소자는 약 20여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 입소자 현황>

(단위: 개소, 명)

서정숙 국회의원은“피해자가 경제적인 자립능력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나 청소년, 아동인 경우에는, 가해자와 즉시 분리함과 동시에 성인 성폭력 피해자와 다른 특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반 확충을 주문했다.

나아가 서 의원은 “친족 성폭력의 피해자가 미성년청소년일 경우 단절없는 교육 지원과,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의 경제적 지원 및 트라우마에 대한 정신적 케어 등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과 “필요한 경우에는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피해자의 경제적 독립 및 정신적 상담 등의 후속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2021.10.22.(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