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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업데이트로 쿠팡의 ‘독점씨앗’ 막아야

- 4년 전 상생협약, 플랫폼 대기업 진출과 다양화된 사업 형태 담지 못해
- 기존 협약 적용 상출제한기업 매출액 총합도 쿠팡 매출액 ½수준 불과해
- 동반위 주도 ‘자율제도’ 감안, 중기부 적극 개입으로 독점 예방해야
- 정의당 류호정 “쿠팡 같은 대기업이 진출할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협약 업데이트 필요해”

[한국방송/김한규기자]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 출석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20178월 도출된 <MRO 구매대행업 상생협약>의 전면 보완을 주문했다. 최근 쿠팡은 MRO구매대행 브랜드 쿠팡비즈런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1, 쿠팡을 사실상 대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분류했다.

<상생협약안 주요내용>

구 분

신규 영업 가능범위

상출

제한

기업

서브원, 엔투비, KT커머스,행복나래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매출액 3,000억 원 기업

 

* 행복나래의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서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 완화

중견

기업

아이마켓코리아(IMK),코리아이플랫폼(KeP)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기업

 

* 코리아이플랫폼의 경우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 완화

 

* 매출액 3,000억 원(KeP 1,50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한 신규 영업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내에서 허용하되, 거래 중소기업의 보호 등 세부 실행방안은 차후 상생협의회를 통해 논의

 

 

*출처 동반성장위원회 보도자료 (170828)

 

류호정 의원은 “4년이 지나서 그런지, 협약안을 여러모로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가 보입니다라며, 기존 <MRO 구매대행업 상생협약>에서 기업 규모 측면, 온라인몰 운영사 포함 필요성2가지 보완 대책을 주문했다.


기업 규모 측면

류 의원은 상생협약에 포함된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매출액을 모두 더하면 49천억에 달하지만,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만 139,257이라며, 상생협약에 포함된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쿠팡과의 매출액 규모를 비교했다.

<기업 간 매출액 비교>

기업명

매출액

총합

 

쿠팡

상출

제한

기업

서브원

28,967

49018

139257

엔투비

6,064

KT커머스

4,173

행복나래

9,814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이어 류 의원은 그런데 쿠팡이 최근 '쿠팡비즈'란 브랜드로 MRO구매대행 산업에 뛰어들었다며, ”협약에 포함된 기업의 매출액을 모두 더한 것보다 더 큰 기업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라며, 쿠팡의 MRO 구매대행 시장 진출에 대한 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쿠팡비즈가 협약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해 봐야겠다고 답변했다.

류호정 의원은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 특정 산업에 진출한 뒤에, 약탈적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경쟁자와 아낌없는 출혈경쟁을 해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나가는 사업 유형을 아마존한다’, ‘카카오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쿠팡의 MRO산업 진출은 독점의 씨앗이 될 겁니다라며, 쿠팡의 시장진출에 대한 독점화 우려와 적절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온라인몰 운영사 포함 필요성

류호정 의원은 ”2017년의 상생협약은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몰이 등장해도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상생협약안의 적용 범위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기업 간 계약만을 대상으로 했던 상생협약의 허점과 또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비대면 사업방식 활성화, 중소사업자는 구매대행 계약에 부담을 갖는다는 시장 특성을 노려서 해당 산업에 온라인 형태로 진출하려는 기업이 많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온라인몰 운영사도 상생협약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해야 상생협약의 취지가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쿠팡도 포함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기업 규모 측면을 포함해서 MRO산업 상생협약에 대한 전반적 재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기업 규모로 보나, 사업 운영 형태로 보나 쿠팡에 MRO 구매대행업 시장진출에 대한 중기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쿠팡비즈와 같은 기업이 진출하는 것과 온라인 영업방식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되는지 동반성장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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