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 및 위수탁 계약에서 불공정 약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은 "문체부 산하 6개 기관의 임대차 계약 및 위수탁 계약에서 '최고 없는 일방적 계약해지권', '과도하고 자의적인 계약해지권',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무상 사용 허가'등의 불공정 약관들이 발견되었다"며 "문체부가 산하기관 전수조사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약관의 내용은 ▲최고 없는 일방적 계약해지권 ▲과도하고 자의적인 계약해지권 ▲강제명도 시 임차인 비용부담 및 임차인의 이의제기 일체 배제 ▲계약해지상황 발생 시,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즉시 단수, 단전 ▲보수공사로 인한 소음‧분신 등에 대해 일방적 수인 의무 부과 ▲계약해지 및 명도불이행 시, 임차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금 부과 ▲강제적 제소전 화해 수행의무 부과 등이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제주도 소재 중문골프장 골프연습장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인으로 하여금 고객행사로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겨우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무상사용허가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예술의전당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임차인의 과실로 계약해지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반사항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단전‧단수할 수 있는 일방적인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맺었다. 아울러 명도를 불이행할 시 강제로 물건을 반출하거나 과도한 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갑질과 다름없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최형두 의원은 “관광공사의 위수탁 계약은 한 마디로 ‘갑질’”이라며 “공사는 제주 서귀포시 소재 중문 골프 연습장을 민간위탁으로 운영전환하면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행사, 골프대회 등 연습장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하여 ‘상호지원 및 양해’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하지만 ‘을’인 수탁 사업자 입장에서는 양해가 아닌 강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문체부가 산하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공정 약관의 실태를 파악해 시정토록 해야 한다”며 “이 기회에 자의적이거나 과도하게 일방적인 갑질성 불공정 약관들을 정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개선해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