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게 과도한 규제로 저하된 효율성을 제고할 것과 늘어나는 중국 원전사고를 대비한 서해 감시기 설치 등 구제척인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文정부 마지막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에 국정감사에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원안위의 과도한 규제 행위에 대한 비효율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원전 운영허가나 계획예방정비 기간 및 원전 중복 정비에 관한 사항은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전 운영허가가 이례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근 10년간 건설된 원전의 운영허가 소요기간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최소 20개월 최대 58개월이었던 운영허가 기간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소 79개월에서 최대 92개월까지 최대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신한울 1호기도 운영허가 지연이 됐는데, 이로 인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연기로 증가하는 신한울 원전 건설사업비가 최소 5,400억으로 추산된다.
또한, 원전 계획예방정비 기간도 늘어났다. 고리 3호기를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두 차례 정기검사에 각각 79일과 59일이 소요된 것에 비교에 문재인 정부의 두 차례 정기검사에서 각각 478일 169일이 소요돼 최대 8배 이상 검사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원전 계획예방정비 기간도 문제가 됐다. 2012년 기준 월평균 4기가 정비 대상이었던 것에 비해 文정부가 출범하고 2018년에는 9기, 2019년에는 7기, 2020년에는 6기 2021년 10월 기준 7기가 정비로 인해 가동이 중지되어 있었다.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 내내 원전 4기 중 1기는 멈춰있었다고 할 수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의 원자력규제 원칙을 비교하며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가 ‘효율성’이다. 미국에는 우리와 다르게 ‘효율성’이라는 것이 원칙에 들어가 있는데, 이는 결론적으로 규제 결정은 과도한 지연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도부터 분석해 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계획 정비의 기간과 대상 호기 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듯이, 원안위 상임위원회의 전문가를 좀 더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의 원전사고 위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중국은 현재 37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100기로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다. 중국의 원전사고에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원전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공개는 제한적이어서 국민들의 두려움이 큰 상황이다.
홍석준 의원은 “중국의 원전사고에 대해 지금 중국 정부는 제대로 발표하고 있지 않고 쉬쉬하고 있는데 프랑스 원전 장비업체 프라마톰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했다가 CNN에 보고되는 등 우리가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사고를 대비해 서해에 감시기 설치 등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