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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명무실한 터널 방재등급, 전국 터널 1/4 방재시설 설치기준 미달

- 1등급 터널 100%, 2등급 터널 80.2% 위험한 터널일수록 방재기준 더 지키지 않아
- 문진석 의원“문제 되풀이되지 않도록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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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최동민기자] 터널 내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높지만, 터널 등급에 맞는 방재설비는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터널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552개 터널 중 1/4이 넘는 152곳이 방재시설 설치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재등급 1등급인 재약산터널과 신불산터널 두 곳 모두 방재시설 설치가 미완료 상태였고, 2등급 터널도 80%가 넘게 기준미달에 해당하는 등 방재등급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방재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에 발생한 옥천 증약터널 8중 추돌사고로 운전자 2명이 4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옥천 증약터널은 2019년 방재등급 2등급으로 상향되었으나 2등급 이상 터널에 설치되었어야 할 화재 진입차단 설비가 없어 큰 사고로 이어졌다.

 

터널 방재등급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터널의 개통 후 5년마다 실측교통량 및 주변도로 여건 등 위험성을 조사해 재평가된다. 그러나 등급이 상향되어도 등급에 맞는 방재시설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다 보니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다.

 

문진석 의원은 안전등급을 평가해 지정하는 이유는 위험도에 따라 방재설비를 충분히 확보해 안전사고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재등급에 따른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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