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文정부 부동산정책의 잇따른 실패로 청년주거불안 문제가 심화된 가운데 청년주거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2일 오후 13시30분부터 줌을 통한「文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청년들이 진정으

로 바라는 청년주거정책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화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와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송석준 위원장, 윤창현 의원, 배준

영 의원, 이형주 위원, 이종인 위원, 홍세욱 변호사가 참여했고, 부동산 중개플랫폼‘다방’을 운영하는 ㈜스테

이션3의 한유순 대표이사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2030 청년들이 토론회 패널로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승택 상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수민 청년 여성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청년주

거정책의 현황 및 제도와 정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현 정부의 DTI 규제 강화로 청년층 주택자금 마련의 높

아진 진입장벽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주거자립을 위한 생애 첫 주택 DTI 규제 해제 ▲국가SOC·저출산 복

합사업으로 청년주거자립사업 출범 ▲청년주거 라이프스타일 기금(가칭)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이준석 당 대표와 송석준 특위 위원장 및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청년 사업가, 청년 공인중개사, 대학생, 

직장인, 취준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2030 청년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준석 대표는 “文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청년들이 더이상 노동력만으로 집을 살 수 

없고 2~30년 후에도 과연 내 집 마련이 가능할지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가 극심하다”며 “국민의힘은 청년세

대가 원하는 주택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은 “26차례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데 30번을 수립해도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은 어려워 보인

다”며 “청년주거문제는 주택정책에만 국한되는 것을 넘어 경제정책 전반에서 청년 친화적인 정책으로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의원은 “현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 DTI 규제강화 등으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갔다”며 

“현 정부의 한시적 대책으로는 청년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 이종인 위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2030 청년들의 솔직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꼼꼼히 검토

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토론자들은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잃은 청년층이라는 데 뜻

을 함께하고, ▲허술한 정책 수립에 따른 부작용과 역차별 문제 ▲전월세 주거비용 부담 심화 ▲대출 절벽 현

실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붕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청년주거정책과 관련 ▲청년 및 신혼부부 수요 맞춤형 주거 인프라 조성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수립 

▲전월세 주거비 부담 지원 ▲양질의 청년주택 및 신혼부부 특화주택 공급 ▲공공임대 및 장세전세주택 확

충 ▲유휴부지를 활용한 청년 기숙사 공급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범위 확대 및 현실적 지원대책 수립 ▲청

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지원대책 등을 제안했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실패의 최대 피해자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희망을 빼앗긴 청년들”이라

며, “기회가 필요한 청년들에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

하는 등 청년주거문제를 일자리·복지·의료·문화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차원의 접근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