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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연속 간담회 개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함)제정 연속간담회가 630일을 시작으로 입법공청회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열립니다. 특별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며,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간담회는 당사자 이야기를 통해 베트남전 시기 일어난 한국군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한 시민사회운동과 법제도개선, 진상규명 활동 등의 현황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서,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입법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630일 열린 1차 간담회는 퐁니·퐁녓마을 민간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 초청 간담회로 진행되었으며, 772차 간담회는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시민평화법정부터 청원서와 정보공개청구소송까지의 진실규명 노력과 참전군인의 증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7223차 간담회는 베트남전 한국군 피해마을 지원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볼 예정이며, 8월 중 열리는 4차 일정은 입법공청회로 21대 국회에 발의 예정인 특별법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 쟁점 등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1차 간담회는 630일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베트남 퐁니·퐁녓마을 응우옌티탄을 연결해 직접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응우옌티탄(Nguyễn Thị Thanh, 61)68년 한국군 청룡부대에 의해 어머니와 언니, 남동생 등 가족 5명을 잃었으며 당시 8살이었던 본인도 복부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2020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응우옌티탄은 이날 발언에서 특별법 제정 소식에 대해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고 특별법이 조속히 만들어져 한국 정부가 피해 사실만이라도 제대로 조사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건도 명백한 증거가 많은데 한국 정부가 침묵하고 있다. 2019년에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 청원을 하기도 했는데 외면하고 있다오랜 세월 고통 속에 살아야했던 피해자들에 대해 한국의 국회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간담회 전반에는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의 시작과 현재에 대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윤충로 박사의 발표와 함께,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 취지와 쟁점에 대해 이선경 변호사(민변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TF)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간담회는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이규민,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강민정, 한베평화재단과 더불어 경계를넘어, 다산인권센터, 대안문화연대, 마감마녀, 마을과아이들,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사람과공감, 성미산학교, 소박한자유인, 수요평화모임, 식민지역사박물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연세대학교동아시아수용소연구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전쟁없는세상, 제주43범국민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피스모모, 피스모모평화페미니즘연구소, 화성외국인보소호면회활동마중, 향린교회가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동천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는 유튜브 이재정TV로 생중계 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한베평화재단 02-2295-2016 또는 한베평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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