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금일(12.8) 서울남부지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옥중 폭로’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0.16과 10.21. 두 차례에 걸쳐 ‘옥중편지’를 통해 ▲라임수사 은폐를 위한 현직 검사 및 전·현직 수사관 로비 ▲남부지검 검사 술접대 의혹 은폐 ▲여권 정관계 로비 관련 회유·협박 및 짜맞추기 수사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 은폐 등 여러 의혹을 폭로하였다.

김봉현 회장의 근거 없는 폭로가 이어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감찰 지시를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까지 박탈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편지가 공개된 직후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은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고, 특히 대검은 법무부의 감찰 지시 이유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과 여권은 사실관계 확인은 고사하고,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만을 듣고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나섰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20.부터 오늘까지 약 두 달여간 참고인 30여명 및 피의자 조사, 사무실·주거지 등 압수수색 17곳, 계좌 및 통신영장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에 따라 김봉현 전 회장이 제기한 폭로 중 ‘검사 술접대’ 외에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더군다나 ‘검사 술접대’부분도 라임수사 무마를 위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즉,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빼앗고, 감찰까지 지시하게 된 근거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현재까지 서울남부지검 수사결과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기 피의자의 일방적인 폭로만 듣고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까지 박탈하는 전례 없는 사태를 만들어 놓은 당사자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서울남부지검의 수사결과와 근거 없는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권 박탈에 대한 입장을 국민께 소상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8일

국민의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