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여권이 주도해 온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선언하자 여당이 기다렸다는 듯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17일 3차 회의 전부터 “법사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 있다”(여당 대표),“추천위가 결론 못 내리면 법 개정 외엔 방법 없다”(여당 법사위 간사) 등 강행 처리를 예고하더니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

여당이 강행처리한 현재의 공수처법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이 모두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위헌투성이, 엉망진창 법이란 비판이 높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당은 “편향된 인사가 임명될 우려가 없지 않느냐”라고 강변해왔다.

그래놓고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 결국,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난 것이다.

후보추천위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다.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한데도 아예 추천위 문을 닫아 대못질하겠다고 한다.

지금도 정부, 여당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사건, 초유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정권 비리를 매장해버리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수처 조기 출범에 목을 매는 것은 악취 진동하는 각종 정권 비리를 막겠다는 것이다. 여권이 연내 반드시 띄우겠다는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감시도 받지 않는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언제든 빼앗아 맘대로 재단할 수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이라는 여권의 오랜 으름장은 빈말이 아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19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