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수)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7.5℃
  • 맑음서울 5.0℃
  • 구름조금대전 4.8℃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7.6℃
  • 흐림광주 7.7℃
  • 구름조금부산 9.2℃
  • 구름많음고창 3.9℃
  • 흐림제주 12.4℃
  • 맑음강화 2.1℃
  • 구름조금보은 0.3℃
  • 구름조금금산 1.0℃
  • 흐림강진군 8.7℃
  • 맑음경주시 3.0℃
  • 구름많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국회

빵집보다 많고 편의점 수만큼 많은 핵심상권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부산 서면역 유통판매점 수 편의점 대비 148.8% 과도한 입점

유통판매점들 대도시 핵심상권 내 편의점 대비 평균 92.4%, 베이커리점 162.4% 수준
부산 서면역 인근 지역 유통판매점 61개로 같은 지역 편의점 41개 대비 148.8%
명의도용 인정 건 SKT 4,922건 피해액 43억 1,300만원으로 이통 3사 중 가장 많아

URL복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통 3사의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수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의 핵심상권 내 편의점 대비 평균 92.4%, 베이커리점 대비 평균 162.4% 수준으로, 일평균 내방고객이 많은 편의점과 빵집 특성을 고려할 때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지도를 활용해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지역 등에 위치한 핵심 상권별 반경 500M 내 편의점 및 베이커리점 대비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비중을 비교·분석한 결과, 먼저 편의점의 경우 부산 서면역 인근 지역 유통판매점이 61개로 같은 지역 편의점(41) 대비 148.8% 수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서울 강변역 인근 지역이 유통판매점 35개로 편의점(32) 대비 109.4%에 이르고, 경기 수원역 유통판매점은 33개로 편의점(35) 대비 94.3%, 대구 반월당역 유통판매점 40개로 편의점(43) 대비 93%, 서울 강남역 유통판매점 37개로 편의점 대비 77.1%, 신도림역 유통판매점 29개로 편의점(38) 대비 76.3%, 여의도역 유통판매점 16개로 편의점(25) 대비 64%, 대전 중앙로역 유통판매점 17개로 편의점(28) 대비 60.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수를 같은 지역의 핵심상권 내에 위치한 베이커리점 수와 비교했을 경우, 서울 강변역 인근 지역이 베이커리점(15) 대비 233.3%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어 대구 반월당역 지역 베이커리점(20) 대비 200%, 경기 수원역 지역 베이커리점(18) 대비 183.3%, 부산 서면역 지역 베이커리점(38) 대비 160.5%, 서울 신도림역 지역 베이커리점(20) 대비 145%, 강남역 지역 베이커리점(26) 대비 142.3%, 대전 중앙로역 지역 베이커리점(14) 대비 121.4%, 서울 여의도역 지역 베이커리점(14) 대비 114.3% 등 이동전화 유통판매점이 베이커리점 보다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동전화 유통판매점이 과도하게 자리잡고 있어 오히려 판매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고, 이로 인해 명의도용 및 단말기 할부사기 등 각종 편법을 감행하면서 선량한 이용 고객과 판매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동통신 명의도용 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52,940건이 신고·접수되었고, 이 중 명의도용 인정 건수가 전체 17.7% 9,355건으로 피해액만 847,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통 3사 이용 고객들의 명의도용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SKT가 명의도용 인정 건수 4,922건에 피해액 규모가 431,300만원으로 집계되면서, 이통 3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KT가 명의도용 인정 건수 2,254건에 피해액 규모 165,200만원, LGU+2,179건에 피해액 규모 251,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피해액 규모는 LGU+SKT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명의도용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1인당 피해액은 201565만원, 2016826천원, 2017845천원, 2018109만원, 2019117만원, 올해 9월말 현재까지 1395천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양정숙 의원은 편의점과 베이커리점의 경우 상권 내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업계 자체적으로 신규 출점 시 거리 제한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동전화 유통판매점은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위해 직영대리점과 판매점의 출점 거리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단말기 구입비나 이용요금 등 일부 유통판매점들의 각종 편법으로 인해 이동통신 이용 고객들과 선량한 판매점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들 유통판매점의 출점 거리 제한과 함께 유통망의 업무영역 확대 등 중소 유통판매점을 위한 지원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기존 유통판매점이 단말기 위주의 판매에만 그칠 게 아니라, 현실에 걸맞은 성장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와 양질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다양한 구독형 서비스 확대와 ICT 컨설턴트로의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뉴스

더보기
민원제도개선 대상에 경찰청 ‘고령 운전면허반납 원스톱 서비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령 운전면허반납 원스톱 서비스’가 2020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일 ‘2020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공감을 얻은 민원 서비스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올해로 10회차를 맞은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이 출품한 156건의 개선사례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국민온라인심사 등을 거친 10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경진대회 최종순위는 이날 경진대회에 참여한 50명의 국민평가단(30%)과 전문가심사단(20%)의 심사점수에, 사전 실시한 국민온라인심사(20%)와 전문가심사(30%) 점수를 합산해 결정됐다. 특히 올해는 심사과정에 국민참여 비율을 50%로 대폭 확대(2019년 20%→2020년 50%)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찾고자 노력했다. 대상(대통령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