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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9/17 은 ‘도박중독 추방의 날’, 임오경 의원 , “불법 도박 성행하는 현실속에 중독 예방 • 치유 역량은 오히려 축소 ing ”

▲ 코로나19 전후로 합법 사행산업 반토막, 풍선효과처럼 불법 도박 시장 성행
▲ 사행산업 위축은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축소로 이어져, 정부 자체 예산 없는 중독자 예방•치유 시스템 구멍
▲ 50% 가량 중독자 치료에 성공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역량 강화에 정부가 직접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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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김한규기자] 매년 9 월 17 일은 사행산업감독위원회 ( 이하 사감위 ) 가 국민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의 폐해와 심각성을 고취시키고자 지정한 ‘ 도박중독 추방의 날 ’ 이다 . 그런데 현실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합법 사행산업이 위축되고 , 사업자가 사회에 환원하는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이 줄자 사감위 스스로 예방 • 치유 역량을 축소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이 사감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합법 사행산업 시장은 코로나 19 사태를 전후로 10 조에서 5 조 규모로 축소됐고 ( 상반기 기준 ), 동시에 사행 사업자가 매출액의 0.35% 를 출연해 도박중독 예방 • 치유 사업에 지출하는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 역시 200 억에서 약 100 억 원 규모로 반토막 날 예정이다 . 이에 도박중독 예방의 주무기관인 사감위는 예방 • 치유 예산을 삭감하고 실무 산하기관 한도관의 권역별 지역 센터 통폐합까지 거론하며 스스로 역량을 축소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 별첨 1>
 
그러나 문제는 풍선효과처럼 합법 사행산업의 위축이 불법 도박의 성행으로 이어져 2020 년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는 81 조대로 추정되며 , 이는 5 년 전에 비해 10 조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 또한 불법 도박의 종류 역시 온라인카지노 , 웹보드게임 , 온라인소싸움 , 온라인스포츠도박 등 다양화 , 첨단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 불법 도박문제 관리의 골든타임에 오히려 의료진을 뺀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 별첨 2>
 
또한 온라인 접근성이 용이한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피해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 이에 더해 작년 4 월부터 시범 운영되던 장병 휴대전화 사용이 금년 전면 시행되면서 군인들의 불법 도박 징계 사례 역시 폭증했음이 확인되어 , 청소년 및 청년층에게까지 미칠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 별첨 3, 4>
 
임오경 의원은 “ 국내 7 개 합법 사행산업은 베팅 방식 , 출입대상 등 내국인에 대한 각종 규제를 통해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사회와 공존하고 , 공헌기금의 출연 등 나름의 순기능이 인정되는 반면 , 불법 도박 시장의 경우 사감위의 감리 역량을 벗어나면 통제 방법이 없어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 고 강조하며 ,
“ 코로나 19 사태로 합법 산업 보다 블랙마켓이 성행하는 시기에 사업자가 출연하는 부담금 감소를 이유로 유일한 예방 • 치유 전문기관인 한도관의 역량을 줄이는 것은 골든타임에 의료진을 뺀 격의 위험한 발상 ” 이라고 사감위의 판단을 지적했다 . < 별첨 5>
 
한편 , 한도관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중 하나는 치유서비스를 받은 당사자들이 도박을 하지 않는 단도박율 인데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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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 지킬 ‘한국형 재정준칙’…해외는 어떻게 운용하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최근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늘어나는 나라빚을 우리나라 제반 여건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우리 상황에 맞는 재정준칙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오랜 고심끝에 들고나온 한국형 재정준칙은 무엇이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도입한 해외에서는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과 터키만 없는 재정준칙재정준칙은 국가 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즉,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고, 국가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세계 각국은 이미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92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터키를 제외한 34개국이 도입했다. 이처럼 많은 국가가 재정준칙을 도입한 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악화를 완화하고,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제어하며, 인구고령화로 인해 미래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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