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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병석 국회의장, “재난 극복 넘어 소외계층 보호에 국가 역량 모아야할 시점”

박 의장,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참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에서“재난 극복을 넘어 이제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찾아온다. 코로나19의 사태에서 보았듯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은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회도 법과 시스템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한다는 의무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은 “우리 국회와 각계가 하나가 되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든 제도와 국가적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립총회에는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의원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 오영환 공동연구책임의원,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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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하여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로 주체는 다음과 같다.- 전문기관: 지하안전 영향평가서를 대행·작성하는 기관- 검토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의기관: 국토교통부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지하안전법」(‘18.1월 시행)에 따라 사업자는 지하개발사업*을 승인받기 전 사전 영향평가, 착공 후 사후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지방청)와 협의된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포함 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포함 사업제도 시행 후 지난 2년간 수행된 1,300건의 영향평가 실적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작성자, 검토·협의자가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표준화된 업무수행 지침서를 마련하였다.이를 통해 전문기관의 영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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