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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은 마스크' 무장한 野 "잘됐다" 외치지만…상임위 밖 투쟁 과제

민주당 향한 불만에 분위기 강경
3차 추경 처리 대응 방법 과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래통합당 '상임위원장 제로(0)' 사태가 결국 현실이 됐다. 이로써 통합당은 상임위 위주로 돌아가는 의정활동에서 크게 소외될 판이지만 오히려 '잘됐다'는 분위기가 주류다.

통합당은 원구성 협상 초기까지만 해도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민주당의 공언에 '여당 독재'라며 분노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샅바싸움이 길어지면서, 법사위 포기의 반대급부 성격으로 주어지는 상임위원장 자리 7개를 받는 것을 '굴종'이라고 여기는 여론이 강해졌다.

여기에는 여당이 '알아서 넘어지기'를 바라는 심리도 깔려 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넘겨주며 '책임정치'를 주문하되, 그 과정에서 실정이 드러날 경우 그를 파고들면서 야당의 존재를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보위원장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17개 상임위원장이 모두 선출된 29일,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TV조선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이 결정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잘못됐다고 말한 의원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며 "특히 상임위원장을 맡을 3선 의원들이 '민주당이 그 정도로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분간은 이 같은 강경기조 아래 일사불란한 태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에 대한 불만을 기반으로 한 현재 분위기가 야당의 존재감을 극소화하는 '상임위원장 제로'라는 현실에 대해서 불안과 의구심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7월3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장담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통합당이 구상하고 있는 '상임위 밖 견제' 모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첫 심사대가 될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3차 추경안의 문제를 '현미경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과정에서 추경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고 부각시키지 못하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불안과 의구심이 고개를 들 수 있다.  

통합당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면서 당을 '대안야당' '정책야당'으로 자리매김시키는 과제도 해내야 한다. 통합당은 그 수단으로 당내 별도 특별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 같은 별도 회의체를 내밀었다.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한 우리 국회에서 이 같은 기구들이 얼만큼의 실적을 낼 수 있을지는 담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상임위원회 대신 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같은 자체 회의체를 꾸려서 의정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임의 회의체인 만큼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원활한 정보 공유나 보고를 받기에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국정에 협조하지 않는다' '발목을 잡는다'는 이미지를 벗어야 하는 것도 과제다. 통합당은 '거대 여당의 의회독재'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국회' '협치의 실종' 등 언어를 구사하고 있지만 대중친화적인 언어가 아닌 데다 대중의 피부에 와닿는 부작용도 당장은 없는 만큼 여론전도 당분간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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