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여야는 원구성 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3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이 제1야당 몫이라는 규정이 국회법에 없다며 통합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지 않는 이유가 검찰·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양보할 만큼 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우리 당은 15일 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국회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보라고 제1야당의 책임을 방기하며 오히려 '의회 독재'를 주장하는 신박한 논리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에 함께할 것인지, 끝까지 발목만 잡는 무책임한 야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법 어디에도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전통적으로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는 주장은 통합당의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끝이 났고 이제 국민의 시간만이 남았다"며 "통합당은 법을 지킬 것인지 법을 어길 것인지 정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야당이던 18대 국회에서는 무려 8월 26일에 상임위원장 선출이 완료됐다"며 "당시 여당이던 우리 당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이라는 의회주의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마지막까지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법사위는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무엇이 민주적인 것인지 법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여당이 법사위를 장악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등 권력형 비리를 엄호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분분하다"며 "야당의 입을 막고 검찰과 사법부를 완벽하게 장악해야만 하는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행정부 견제라는 본령을 망각한 폭주 국회가 대한민국의 가치를 위기로 몰아세울 법안들을 쏟아낼 순간이 끔찍하게 어른댄다"며 "여당은 문재인 정권 사수와 연명을 위해 더 이상 국민과 국가의 위기를 인질로 삼지 말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