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영남권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서울 면적(6만ha)의 1.7배에 이르는 약 10만4천ha의 산림피해와,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 경북(의성, 안동, 청송, 영덕, 영양) : 9만9,289ha, 경남(산청, 하동) : 3,397ha, 울산(울주) : 1,190ha 특히,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로 이상고온, 극심한 건조, 강한 돌풍 등과 같은 최악의 기상 상황으로 인한 산불 확산 예측 실패와 시·군을 넘어 빠르게 확산된 산불로 인한 주민 대피체계의 미흡 등이 지목됐다. 이에, 산림청과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산불의 특성을 분석하고, 평균풍속뿐만 아니라 최대 순간풍속도 고려하여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는 등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초고속·초대형 산불'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이 가능하도록 주민 대피체계를 개선하였다. 하지만, 그 어떤 대응책보다도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산불 대부분이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것은 산불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것을 의미한다. * 산불 발생 원인('15∼
[군산/김주창기자]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면서 산과 들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산불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봄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겹쳐 불이 쉽게 번지는 계절이다. 특히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산 중 흡연 등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진화가 어렵고, 자칫하면 산림뿐 아니라 인근 마을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실천이 절실하다. △인화물질 소지 자제, △불씨 완전 소화, △소각 자제 및 사전 신고,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신고 등 기본적인 수칙만 잘 지켜도 산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는다. 올봄엔 모두가 산불 예방의 주체가 되어주시길 바란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세계 무슬림 인구는 약 19억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약 25%에 달하고 있으며, 전세계 할랄시장의 규모 또한 2025년 2.8조달러, 2030년도에는 4.9조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 국제사회에서 무슬림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를 비롯하여 중동의 여러 무슬림 국가들의 경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무슬림국가들은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유럽지역등에 분포되어 계속적 무슬림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는 매년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아세안국가와 구매력이 높은 부유한 국가들이 있는 중동국가들에 대한 수출시장을 공략하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합하고 정확한 할랄 인증 준비 및 절차 확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단일국가로 세계최대 할랄시장으로 전체인구의 90%에 가까운 약 2억 3000만명이 무슬림으로 연간 1,840억달러의 할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글로벌 할랄시장를 주도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할랄인증은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등 여러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장하며 할랄인증을 확대화하고 있다. 글로벌 할랄시장의 중요한 위치와 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봄철, 우리 산림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양간지풍'이다. 양간지풍은 태백산맥을 넘어 동해로 불어오는 강하고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과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 바람은 짧은 시간에 화재가 광범위하게 번지도록 해 산불 진화 작업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지형적, 환경적 요인으로 강원도 및 동해안 산림은 유례없는 산불 피해가 발생해 몸살을 앓아왔다. 특히 2022년 울진·삼척 산불은 213시간 동안 이어지며 2만 헥타르가 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는 축구장 3만 개를 합친 면적과 맞먹는 규모로, 단일 산불로는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했다. 이러한 대형 산불은 한순간에 우리 산림과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며, 지역 주민들의 삶과 경제에도 큰 상처를 남긴다.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산불 진화 헬기와 인력을 사전 배치하고,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야간비행훈련을 실시하는 등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양간지풍으로 인해 화염이 빠르게 번지는 상황에서는 초
[군산/김주창기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순간적인 판단이 생사를 가른다. 특히 아파트처럼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서는 대피 요령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피하는 방법을 미리 익혀두자. 자기 집에서 불이 났을 경우, 대피가 가능하다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그러나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피 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으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대피 공간이 없다면,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는 문 틈새를 젖은 수건으로 막고, 구조대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손이나 천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대피 시에는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나와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정전이나 연기 유입으로 인해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연기의 이동 방향을 먼저 살펴야 한다. 화염이나 연기가 세대로 유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뒤, 안내 방송을 들으며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만약 화염이나 연기가 세대로 들어온다면
현대 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으로 가득하다. 그중에서도 심정지는 매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위급한 상황으로, 단 몇 분 만에 생사가 갈리는 중대한 문제다. 나는 구급대원으로 심정지 현장에 출동할 때마다 내 손끝에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에 긴장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주변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일반인을 볼 때마다 큰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낀다. 그런 분들의 신속한 대처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소방서에서 처리한 심정지 건수를 보면, 2020년 193건, 2021년 188건, 2022년 190건, 2023년 219건, 2024년 207건이다. 평균적으로 약 2일에 한 번꼴로 심정지 환자에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심정지 환자 발생 빈도가 높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심정지가 발생한 후 뇌와 주요 장기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단 몇 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주변의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면 생존율이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군산/김주창기자] 기온이 뚝 떨어지고, 날씨도 건조한 겨울이 왔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실내에서 난방용품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잘못 사용할 경우 화재나 질식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 사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화목보일러는 화목을 연료로 복사열을 방출해 난방을 하는 기구로, 올바른 관리와 사용이 동반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 수칙 1. 설치 위치 화목보일러는 반드시 건물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가연성 물질이 많은 창고나 실내에 설치하면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열과 불꽃이 벽체나 주변 물건에 닿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벽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2. 연통 청소와 점검 사용 전, 연통 청소는 필수이다. 연통에 쌓인 그을음과 타르는 연통을 막히게 하거나 불이 붙을 가능성을 높인다. 막힌 연통은 연기가 역류해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사용 전 깨끗이 청소하고, 사용 중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3.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화목보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3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14.98℃를 기록하여 역대 가장 높은 기온으로, 기존 역대 최고 기록이던 2016년보다 0.17℃ 높을뿐더러 ‘1.5℃ 이내’라는 기후 대응 목표의 기준점인 산업화 이전 평균(1850~1900 평균) 대비 1.45℃ 높다고 한다. 이런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가뭄이 늘어나며 상대습도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산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조 현상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른 산불은 해마다 같은 이유로 비슷한 시기에 반복하여 발생한다. 지난해(’23년) 캐나다(18,496천ha), 칠레(430천ha), 그리스(93천ha), 카자흐스탄(60천ha), 미국(37천ha), 뉴멕시코(24천ha), 스페인(15천ha), 하와이(878ha) 산불 등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산불이 잇따르면서 육지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줄어들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은 강수량이 적거나 습도가 낮고, 건조하면 식물들이 건조하여 바싹 마른 연료는 더 큰 대형산불로 확산되어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된다. 산불의 위험성은 보통 어느 한두 계절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이 인자들은 가뭄과 동반하여 발생한다. 즉 가뭄이 길면 건조한 연료도 폭
[군산/김주창기자] 2024년 1월, 긴급자동차의 빠르고 안전한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 운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도내에서 전주, 익산 다음이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이란 차량의 위치 및 도착 경로를 확인해 자동으로 녹색신호를 부여해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긴급차량이 빠르고 안전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긴급차량임을 알리기 위해 경광등과 사이렌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피양을 유도했었다. 하지만 이는 출동하는 대원들의 안전을 도로 위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맡기게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사거리가 큰 교차로에서 긴 시간을 대기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직접 사용한 구급대원으로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현장활동에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구급대원이라면 긴급상황에서 빠르게 출동하다 자칫 위험할 뻔했던 순간을 여러번 경험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사용하며 사고에 대한 부담이 감소해 현장활동에 안정감을 주었고, 환자에게 더 신속 정확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
[군산/김주창기자] 따뜻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봄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즐기러 떠난다. 캠핑을 행복한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가 우선이다. 즐겁고 안전한 캠핑을 위해 몇 가지 안전수칙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첫째, 화기 취급 시 폭발 및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하자. 캠핑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불이다. 버너 등을 사용 전 부탄가스의 외관상 변형이나 손상은 없는지 확인하고, 과대 불판 사용을 삼가 폭발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화기 사용 시 비치된 소화기의 위치를 미리 숙지하고, 텐트 등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의 물건들과 적정 거리를 둔다. 화로는 사용이 끝난 후에 물을 충분히 뿌리거나 모래, 흙 등을 덮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둘째, 일산화탄소 질식사고를 예방하자. 날이 포근하더라도 밤이 되면 기온이 낮아져 추워지기도 한다. 밀폐된 텐트 내에서 난로, 화로 등을 사용하면 불완전연소로 일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 중독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고 취침 시에는 난로보다 침낭, 핫팩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일 난로를 사용한다면 일산화탄
[군산/김주창기자] 성장과 희망의 계절인 봄이 오면서 따뜻한 자연을 벗 삼아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 유명산 등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1,997건으로 이로 인한 사상자는 1,03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요즘 같은 봄철은 일교차가 크고 서리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워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위한 안전 수칙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첫째, 산행 전 등산하고자 하는 지역의 기상을 반드시 확인한다. 산은 기상 변화가 심하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기상에 맞는 복장과 방한 대책을 충분히 준비하여 저체온증 등의 비상시를 대비한다. 둘째, 등산로의 정보를 사전에 숙지한다. 특히 휴대폰에 등산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자신의 위치 확인 및 유사시 신속한 구조에 대비한다. 셋째, 산행 중 조난이나 추락사고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등산로를 호기심에 이용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초행길은 반드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를 이용하고 내가 지나온 등산로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조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 자신의 체력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한다. 등산을 가볍게 생각하고 오르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어제(1/4) 윤석열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올해 세계적 고물가와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방위적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민간 중심의 수출 및 투자 활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정부의 경제정책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생안정 대책은 거의 보이지 않고, 토건·투기세력과 재벌·대기업 등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금융정책과 조세지원이 대부분이다. 즉,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임대사업자와 재벌 대기업 등의 지대추구 기제를 공고히 하는 경제정책으로 일관해 왔으면서도, 여전히 말로만 “중산층과 청년 등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경제정책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을 ‘일부 차감’에서 ‘완전지급’으로 전환한 것을 제외하면, 중산층과 청년 등 서민들에게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실로 경제판 양두구육(羊頭狗肉)이 아닐 수 없다. 민생경제에 활력이 생기려면, 무엇보다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소득증대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처럼 저성장·고물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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