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회 앞에서 택시노동자 한 분이 분신을 시도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12월과 1월, 두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지 또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노동자들이 목숨 건 선택을 지속하는 이유는 정부여당의 치우친 태도에 기인한다. 정부여당은 택시업계를 설득해 사회적대타협기구를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과정은 답을 정해놓은 협의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택시노동자들이 요구한 카풀 전면 백지화 후 논의가 아닌 도입을 전제로 결론을 내려한다는 지적이다. 그 사이 택시노동자들에겐 퇴직금과 다름없는 개인면허 권리금이 수천만원씩 폭락하고, 사납금 폐지와 완전월급제 시행 등 십수년 간 요구해 온 권리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카카오카풀을 공유경제라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수년 전부터 우버를 허용한 해외의 경우 지역 택시시장은 붕괴했고 원래 취지와는 달리 카풀을 생업으로 삼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카카오처럼 대기업이 뛰어든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원 취지보다 골목 교통상권 붕괴만 가속화 시킬 것이다. 정부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카풀정책 전면 재검토를 전제로 협의를 진행하고, 택시노동자들의
[인천/이광일기자] 지난 해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전국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총 44,178건으로 이중 주택화재의 발생건수는 11,765건으로 약 26%를 차지했으며, 전체 사망자 345명 중 약 58%인 201명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났다. 주택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심야 취약시간대에 불이 나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화재를 인지하더라도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아 불을 끄는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또한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에 습도가 낮아 매우 건조한 상태인데다 난방기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주의가 더해져 주택화재가 더욱더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시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고, 초기화재에는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보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로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가정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
소방관에게 화재진압에 있어 소방용수는 대단히 중요하다. 화재진압 활동에 필요한 물을 보충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 상수도 배관에 연결되는 소화전을 이용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소방용수를 저장해 둔 저수조시설이나 인근에 있는 하천이나 저수지 등 자연수를 이용하기도 한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관이 사용하는 시설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등이 있다. 이 시설들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주는 용도로서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시설들이다. 이렇게 화재 현장에 필수인 소방용수시설은 그 역할에 비해 크기가 작기 때문일까? 소방용수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이제 너무나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실제로 소방관들이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주정차 금지 행위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었다. 이를 위반할 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되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규모는 이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웃하는 일본에서는
[인천/이광일기자]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기기 사용이 많아져 화상의 위험이 증가한다. 화상은 열에 의해 발생하는 상처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화상은 불에 직접 닿아 생기는 화염화상과 뜨거운 액체에 의한 열탕화상, 전류에 의한 전기화상, 화학약물에 의한 화학화상, 뜨거운 물체에 닿아 생기는 접촉화상으로 분류된다.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화상을 입으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처 부위에 찬물을 여러 번 흘려 충분히 식혀야 한다. 이 과정은 보통 병원에 오기 전에 하게 되고, 이는 열손상을 줄여주는 과정으로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작거나 살짝 데인 경우 대부분 병원을 찾지 않고도 잘 낫지만 화상을 입은 면적이 넓거나 높은 열에 화상을 입은 경우는 응급실을 방문하게 된다. 화상은 손상을 얼마나 깊게 입었느냐에 따라 보통 1, 2, 3 도로 분류한다. 벌겋게 부은 정도는 ‘1도’,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면 ‘2도’, 피부가 완전히 손상된 상태를 ‘3도’라고 보면 된다. 가정에서 치료가 가능한 ‘1도 화상’1도 화상은 대부분 화끈거리다가 며칠 지나면 회복이 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처를 보호하고 적절한 연고를 발라 주는 것만으로 치료가 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통안전 강의를 하면서 수강자 질의에 답을 하다보면 관심이 높은 것 중에 계기판의 경고등이 포함되는데 이에 관해 잘 모는 경우가 많다. 사업용을 운전한다면 1일 주행거리기 최소 100km에서 500km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은데 경고등의 표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최근에 들어 자동차의 구조가 첨단화 되고 기능과 성능이 향상되면서 예전에 비해 각종 장치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자연히 그에 관련되는 계기판상에 안내나 주의나 경고 표시등의 종류나 숫자도 많아지게 되었다. 이처럼 많은 계기들을 좁은 공간에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그 크기를 줄이고 극히 단순화한 상징성 그림 문자로 국제적으로 통일시켰다. 예를 들면 충전계나 엔진오일 압력계도 오래 전에는 지침형태로 계기판을 크게 차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단순한 경고등으로 바뀌어 졌다. 훌륭한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말의 컨디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 것처럼 숙련된 운전자는 자동차 내부의 여러 상황들을 빨리 알아내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자동차의 계기나 경고등은 여러 정보들을 운전자에게 빨리 알려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 그 역할인
2018년은 참으로 기억에 오래 남을 일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 중 하나를 꼽으라 하면 난 당연히 세일전자 화재를 얘기할 것 같다. 관할 소방서장으로서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고 가슴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 무엇이 문제일까? 올 해는 유난히 더위가 심해 화재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여간 고생한 게 아니다. 폭염이 내리쬐던 8월... 대응 2단계가 발령되어 현장지휘를 하면서 두터운 방화복으로 인해 체온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거의 탈진상태에 다다른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목이 말라 마신 물보다 오히려 몸에다 부은 물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지휘관도 이러한데 현장에서 진압하며 출동한 대원들은 어땠을까하는 생각에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그렇게 더웠던 폭염의 입김이 사라지기도 전에 아침·저녁으로 섭씨 10도 이상의 기온차로 인해 올 해 단풍은 유난히 붉고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 멀리 유명한 산을 애써 찾아가지 않더라도 주변 곳곳에서도 감상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단풍은 한마디로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는 것으로 동물이 월동을 하듯 나무도 모든 것을 멈추고 그동안의 수고를 마감하고 내려놓는 “내려놓음”의 과정이다. 나무줄기에서 잎줄기로 이어진 부분을‘떨겨’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윤창호(22세)씨의 영결식이 11일 오전 부산 국군병원에서 열렸다. 윤창호씨 사망 사건은 지난 9월 부산의 한 오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횡당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윤씨를 치여 사망케 한 사건으로, 윤씨의 한 친구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이 많은 누리꾼들의 호응을 얻으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로 관련 현재 정부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상을 입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토록 하여 엄정대응하기로 하고, 음주교통사고 사망사건 등 사안이 중한 때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적극 수사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에 있어 심각성을 공감하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술을 마시면 그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1978년 지진관측 이후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 국민은 경주지진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지진의 공포와 위험을 경험하게 되었다. 포항 지진은 도심지 근처 얕은 위치에서 발생하여 규모가 5.8이었던 경주지진 보다 작았음에도 피해는 훨씬 컸다. 기와 탈락과 담장 붕괴 등이 많았던 경주지진과는 다르게, 포항지진은 주택 등의 구조적 부분까지 피해가 발생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필로티 건물, 기울어진 아파트 등 생활공간인 주택의 피해는 시민들의 불안을 키우기도 했다. 지진이 나자 전국의 지진 전문가들은 한걸음에 현장으로 달려가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등 유례없는 피해상황을 수습하는 데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포항지진은 1년 전 경주지진을 겪어서인지 정부의 초동조치가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생각된다. 지진 발생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진앙보다 먼 곳에서는 사람들이 지진을 느끼기 전에 먼저 도착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신속하게 가동됐다. 무엇보다도 다음날로 예정된 수학능력시험 시행 여부를 수험생의 입장을 반영하여 연기하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더욱이 발생 5일 만에 ‘특
매년 11월 11일 11시에는 세계평화와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6.25전쟁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1분간 세계유일의 유엔군 묘지가 있는 부산을 향해 묵념을 올리는 턴투워드 부산(부산을 향하여) 글로벌추모행사가 진행된다. ‘턴 투워드 부산’은 6.25전쟁 참전용사인 빈센트 커트씨의 제안으로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영연방 4개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현재는 같은 날, 같은 시각에6.25전쟁에 참전한 21개국에서 부산을 향해 묵념을 올린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오늘 날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국군과 낯선 타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이 있기에 가능하였으며 대한민국은 UN의 적극적인 지원과 6․25참전용사들의 희생의 덕택으로 소중한 자유를 지켜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낸,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세계유일의 국가’로 발전했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 낯선 이국땅에서 희생・헌신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명복을 비는 추모행
개천절은 서기전 2333년(戊辰年),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 왕검께서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 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천(開天)’의 본래 의미에는 단군조선의 건국일만 뜻한다기 보다는,이 보다 124년을 소급하여 환국의 천신(天神)이신 환인(桓因)의 뜻을 이어 받아 배달국 환웅(桓雄)께서 하늘문을 열고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오시어 신시(神市)를 열어 홍익인간(弘益人間)·이화세계(理化世界)의 대업을 시작한 날인 상원 갑자년(上元甲子年: 서기전 2457년) 음력 10월 3일의 유래와 하늘을 중시하는 민족의 정서적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개천절은 어천절과 함께( 어천절: 단군왕검께서 돌아가신날:춘 추 봉선제) 민족국가의 개국 정신을 기념하는 국가적 경축일인 동시에, 문화민족으로서 하늘에 계시는 조상님께 감사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가 담긴 전통적 명절이기도 합니다. 민족의 전통적 명절을 기리는 행사는 먼 옛날부터 제천행사를 중심으로 거행되었으며, 고구려 동맹(東盟), 부여 영고(迎鼓), 예맥 무천(舞天) 백제 교천 신라. 고려 팔관회, 조선 국중행사 . 대한민국 서울 단군성전 개천절 대제전
11월 11일 하면 흔히 친구나 연인끼리 빼빼로 과자를 주고받는 ‘빼빼로데이’를 떠올리지만, 11월 11일 11시라고 하면 아주 다른 의미가 된다. 11월 11일 11시 전세계가 부산을 향해 1분 간 묵념을 올리는 국제 추모행사, ‘턴 투워드 부산’. 이런 행사가 왜 부산에서, 11월 11일에 열릴까? 부산에는 한국전쟁으로 전사한 유엔참전용사들이 영면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이 있다. 또 11월 11일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는 전사자 추모일로, 미국에서 제대군인의 날(Veterans Day)이자 영연방국의 현충일(Remembrance Day)이다. 즉 ‘턴 투어드 부산’은 부산에 안장되어 있는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향해, 국제인 기준의 현충일인 11월 11일에 추모로 하나가 된다는 뜻을 모아 11시, 1분 간 묵념하는 추모행사다.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Vincent Courtenay)씨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이듬해인 2008년부터 정부 주관행사로 격상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유엔참전 21개국과 함께하는 국제추모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아직 ‘턴 투워드 부산’이 일반 시민에게는 낯선 탓에 부산 지역 관할 보훈청에서는 11일
현재 우리나라는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각국의 검사 권한에 대해 비교해 보았을 때 수사권과 기소권의 모두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다. 사실 이러한 검사의 막강한 권한은 일제강점기 시대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하기 위한 일제의 통치 도구였다. 권한을 독점한 검사만 장악하면 효율적인 식민통치가 가능한 형사사법제도가 지금 대한민국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고, 권력자는 정치검찰을 곁에 두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영국의 정치가 존 달버그 액튼이 말했듯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권한을 나눈 ‘삼권분립’을 받아들인 이유는, 국가권력의 전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사법권 역시 수사, 기소, 재판권이 분리되어 서로 견제해야 국민의 인권이 보호된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이 세계적 표준이며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제도가 국민인권을 보호 할 수 있다. 특히 전관예우․, 특권계층비호,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오남용 되고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폐지해야 공정한 수사가 가능해진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 등 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쳐 연구개발(R&D), 금융, 수출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새로 선정된 20개 사에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국내 최고의 소부장 기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신규 선정한 20개 사를 포함해 올해까지 모두 86개 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5년 동안 최대 250억 원의 전용 연구개발(R&D), 수요기업 양산평가 우선 지원, KOTRA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 연계 등을 기업 수요에 기반해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1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소부장뿌리기술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3.10.18.(ⓒ뉴스1) 1기(2021년, 22개 사) 및 2기(2022년, 21개 사) 으뜸기업의 경우 선정 전후로 매출 51%, 시가총액 95%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 3월 1일~7월 31일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9일(목) 부산지역을 찾아 제3회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Women in Maritime)’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해운‧조선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여성해사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수평선: 해양안전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들’을 주제로 전문 여성 해사인들의 발표와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은 해사분야의 성평등을 지향하고, 여성해사인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5월 18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각 회원국에서 기념행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송 차관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한국선급의 허은정 책임검사원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양성평등 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우리나라 여성해사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활발히 활약할 수 있도록 해사 산업분야에서 양성평등 기반을 잘 조성하기 위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고정주)는 5월 8일(수) 오후 7시 광화문 월대에서 종로경찰서(서장 빈중석),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과 합동으로 경복궁 일대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대를 발족하였다. 이번 순찰대 발족은 봄철 맞이 관광객의 증가와 8일부터 시작되는 경복궁 야간관람(5.8.~6.2.)으로 다수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복궁의 훼손 방지와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현재 경복궁관리소에서는 1일 8회씩 경복궁 궁장 외곽에 대한 순찰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족한 순찰대는 경복궁관리소, 종로경찰서, 종로구청 문화유산과, 자율방범대 등으로 구성되어 경복궁 일대에서 야간에 합동순찰을 펼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보안등과 같은 범죄예방시설물을 점검하여 개선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순찰대는 발대식 이후 7시 20분부터 광화문에서 시작해 경복궁 궁장을 양방향으로 교차순찰하고, 영추문과 건춘문 인근에 치안 공백이 없도록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여 연계 순찰하는 등 본격적인 순찰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시간대 순찰을 진행하여 선제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뉴스1)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추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해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그동안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온 국민권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현황 국민권익위는 공사·공단 등 1400여 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그동안 여행자 통관 관련 규제 혁신으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관련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8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향수 면세 범위 확대 등 규제 혁신으로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할 경우 빠르고 편하게 과세물품을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뉴스1) 먼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폐지되고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제도가 개선됐다.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입국한 여행자 3379만 명 중 3339만 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 원을 절약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이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은 또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