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3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14.98℃를 기록하여 역대 가장 높은 기온으로, 기존 역대 최고 기록이던 2016년보다 0.17℃ 높을뿐더러 ‘1.5℃ 이내’라는 기후 대응 목표의 기준점인 산업화 이전 평균(1850~1900 평균) 대비 1.45℃ 높다고 한다. 이런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가뭄이 늘어나며 상대습도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산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조 현상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른 산불은 해마다 같은 이유로 비슷한 시기에 반복하여 발생한다. 지난해(’23년) 캐나다(18,496천ha), 칠레(430천ha), 그리스(93천ha), 카자흐스탄(60천ha), 미국(37천ha), 뉴멕시코(24천ha), 스페인(15천ha), 하와이(878ha) 산불 등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산불이 잇따르면서 육지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줄어들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은 강수량이 적거나 습도가 낮고, 건조하면 식물들이 건조하여 바싹 마른 연료는 더 큰 대형산불로 확산되어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된다. 산불의 위험성은 보통 어느 한두 계절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이 인자들은 가뭄과 동반하여 발생한다. 즉 가뭄이 길면 건조한 연료도 폭
[군산/김주창기자] 2024년 1월, 긴급자동차의 빠르고 안전한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 운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도내에서 전주, 익산 다음이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이란 차량의 위치 및 도착 경로를 확인해 자동으로 녹색신호를 부여해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긴급차량이 빠르고 안전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긴급차량임을 알리기 위해 경광등과 사이렌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피양을 유도했었다. 하지만 이는 출동하는 대원들의 안전을 도로 위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맡기게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사거리가 큰 교차로에서 긴 시간을 대기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직접 사용한 구급대원으로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현장활동에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구급대원이라면 긴급상황에서 빠르게 출동하다 자칫 위험할 뻔했던 순간을 여러번 경험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사용하며 사고에 대한 부담이 감소해 현장활동에 안정감을 주었고, 환자에게 더 신속 정확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
[군산/김주창기자] 따뜻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봄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즐기러 떠난다. 캠핑을 행복한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가 우선이다. 즐겁고 안전한 캠핑을 위해 몇 가지 안전수칙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첫째, 화기 취급 시 폭발 및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하자. 캠핑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불이다. 버너 등을 사용 전 부탄가스의 외관상 변형이나 손상은 없는지 확인하고, 과대 불판 사용을 삼가 폭발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화기 사용 시 비치된 소화기의 위치를 미리 숙지하고, 텐트 등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의 물건들과 적정 거리를 둔다. 화로는 사용이 끝난 후에 물을 충분히 뿌리거나 모래, 흙 등을 덮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둘째, 일산화탄소 질식사고를 예방하자. 날이 포근하더라도 밤이 되면 기온이 낮아져 추워지기도 한다. 밀폐된 텐트 내에서 난로, 화로 등을 사용하면 불완전연소로 일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 중독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고 취침 시에는 난로보다 침낭, 핫팩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일 난로를 사용한다면 일산화탄
[군산/김주창기자] 성장과 희망의 계절인 봄이 오면서 따뜻한 자연을 벗 삼아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 유명산 등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1,997건으로 이로 인한 사상자는 1,03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요즘 같은 봄철은 일교차가 크고 서리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워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위한 안전 수칙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첫째, 산행 전 등산하고자 하는 지역의 기상을 반드시 확인한다. 산은 기상 변화가 심하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기상에 맞는 복장과 방한 대책을 충분히 준비하여 저체온증 등의 비상시를 대비한다. 둘째, 등산로의 정보를 사전에 숙지한다. 특히 휴대폰에 등산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자신의 위치 확인 및 유사시 신속한 구조에 대비한다. 셋째, 산행 중 조난이나 추락사고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등산로를 호기심에 이용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초행길은 반드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를 이용하고 내가 지나온 등산로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조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 자신의 체력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한다. 등산을 가볍게 생각하고 오르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어제(1/4) 윤석열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올해 세계적 고물가와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방위적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민간 중심의 수출 및 투자 활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정부의 경제정책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생안정 대책은 거의 보이지 않고, 토건·투기세력과 재벌·대기업 등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금융정책과 조세지원이 대부분이다. 즉,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임대사업자와 재벌 대기업 등의 지대추구 기제를 공고히 하는 경제정책으로 일관해 왔으면서도, 여전히 말로만 “중산층과 청년 등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경제정책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을 ‘일부 차감’에서 ‘완전지급’으로 전환한 것을 제외하면, 중산층과 청년 등 서민들에게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실로 경제판 양두구육(羊頭狗肉)이 아닐 수 없다. 민생경제에 활력이 생기려면, 무엇보다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소득증대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처럼 저성장·고물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상기후에 의한 동시다발적이고 대형화된 산불 발생으로 전 세계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올해 캐나다는 1천 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며 역사상 전례 없는 재앙적 산불로 국경을 넘어 미국까지 피해를 입었으며, 미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하와이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많은 사상자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도 세계적 추세와 같이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22년 산불 발생 건수는 740건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38%이상 증가했다. 또한 울진·삼척 산불과 같은 초대형 산불은 온 국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이에 산림재난 대응기관인 진천산림항공관리소에서 산불재난 상황에 대비한 혁신적인 사고와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기 대응관리 능력을 강화시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주간 산불진화의 핵심 전략인 산림헬기의 가동율 향상을 위해 물탱크 테스트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다. 산불현장에서 헬기의 담수 및 물투하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탱크 고장시 정비 매뉴얼에 따라 수리를 진행할 경우 산불진화시간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정비 공정을 단축시켜 산불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물탱크 점검용 시뮬레이
[군산/김주창기자] 코로나 19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여유도 없이 어느덧 겨울이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어느새 옷차림이 두툼해지고 석양이 뉘엿뉘엿 지는 모습이 빨라짐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때문인지 사람들이 추위를 피하고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통 인구 밀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화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 아마도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러한 대응에 맞추어 2018년 8월 10일부터 공동주택은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을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앞·뒤면 또는 양측에 물건을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
[군산/김주창기자] 9월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벌초 작업 등으로 벌에 쏘이는 안전사고 빈도도 대폭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벌 쏘임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3명으로 지난달(7월) 넷째 주부터 벌 쏘임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벌 쏘임 사망자는 9.7명으로 78.8%가 7∼9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통계분석을 보면, 전체 벌집 제거 건수는 193,986건으로 2021년 201,312건보다 7,326건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벌쏘임사고 예보제(주의보·경보) 발령 등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그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름철 7월부터 9월까지는 벌 쏘임이 많이 발생하며, 그중에서도 9월은 추석을 맞아 벌초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위험성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먼저, 벌을 발견했을 때는 차분하게 대피하여야 하며 팔을 휘두르는 등 큰 몸짓은 벌을 위협하여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두 번째, 벌은 검은색이나 갈색 등 어두운색에 강한 공격성을 보이므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식품을 알리기 위한 K-Food Fair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의 35개 농식품 업체가 참가하였고 인도네시아 많은 바이어가 참석하여 상담을 하였고, 수출상담회에서도 477건 4천800만달러의 상담과 20건 500만달러의 계약과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들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식품분야부터 2024년 10월부터 할랄인증 의무제 시행 예정에 따라 행사기간중에 인도네시아할랄청 BPJPH의 할랄세미나도 개최되어 이번 K-Food Fair에 참가할 한국 농식품기업이 참석하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질의, 응답도 가졌다. 내년 2024년부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제를 앞두고 K-Food Fair 행사중의 하나인 할랄세미나에서 한국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보가 아쉬웠던 시간이였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한국의 정부기관, 수출진흥관련 단체, 경제계, 학계등에서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가 포괄적 동반자협정(CEPA)을 통해 더욱 긴밀한 경제관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등과 관련하여 개정된 「국회법」(참고: 붙임자료2)은 ‘국회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본인이 소유한 가상자산만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의 이와 같은 조치는 「국회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반하는 결정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국회법」 등이 개정된 경과에 대해 되짚어보고 국회의원의 청렴함 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의 ‘가상자산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의 원래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 또한 등록하도록 한다. 지난 5월 22일, 가상자산을 재산등록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당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국회법」을 개정되었고 부칙에 관련한 특례를 마련하여 제21대국회의 현직“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
추운 겨울을 이겨낸 사무실 화단의 목련이 금방이라도 꽃을 피울 듯 꽃봉오리가 커져 있고 개구리 울음소리를 시작으로 남녘의 봄꽃 소식이 들려온다. 경칩을 즈음하여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해지기 시작할 무렵 연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산불 소식에 산림항공관리소 직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진다. 올해 3월은 전년 대비 따듯해 낮 평균 10도 이상을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는 한편, 전국적인 건조한 날씨로 경북 영천·예천, 전남 순천 등 전국각지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3.4일 현재 183건, 182ha)했다. 최근 봄철 기상 상황에 따른 산불대응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3.6. 10시 현재)시켜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에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대형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6.∼4.30.) 운영 및 주요 시기별로 청명·한식,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전후하여 한층 강화된 선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 산불진화 헬기와 공중진화대의 신속한 출동태세 유지로 초동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10년(’13∼’22년)
작년 추석 당일, 아버지가 숨을 안 쉰다는 신고로 구급출동을 갔던 일이 생각이 난다.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환자는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고, 먼저 도착한 펌뷸런스 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곧바로 의식, 호흡, 맥박을 재확인 후에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환자에게 붙인 후 심장충격리듬이 확인되어 심장충격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렇게 2분 간격으로 3번의 심장충격 후 심장 리듬과 환자의 의식이 점차 돌아오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추후 환자분이 치료를 잘 받고 정상적인 상태로 퇴원했다는 이야기를 환자 아들로부터 들었다. 심폐소생술에 있어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지는 심장압박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심장충격 역시 환자소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다니다 보면 심폐소생술은 잘 안다고 하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은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은 일반인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먼저 ▲전원을 켜고 환자상의를 탈의한 후 두 개의 패드를 각각 우측 쇄골뼈 아래, 좌측 가슴아래 중간겨드랑이선 근처에 붙이고 패드 컨넥터를 기계에 연결한다. ▲기계가 작동되면서 환자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 등 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쳐 연구개발(R&D), 금융, 수출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새로 선정된 20개 사에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국내 최고의 소부장 기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신규 선정한 20개 사를 포함해 올해까지 모두 86개 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5년 동안 최대 250억 원의 전용 연구개발(R&D), 수요기업 양산평가 우선 지원, KOTRA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 연계 등을 기업 수요에 기반해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1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소부장뿌리기술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3.10.18.(ⓒ뉴스1) 1기(2021년, 22개 사) 및 2기(2022년, 21개 사) 으뜸기업의 경우 선정 전후로 매출 51%, 시가총액 95%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 3월 1일~7월 31일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9일(목) 부산지역을 찾아 제3회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Women in Maritime)’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해운‧조선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여성해사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수평선: 해양안전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들’을 주제로 전문 여성 해사인들의 발표와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은 해사분야의 성평등을 지향하고, 여성해사인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5월 18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각 회원국에서 기념행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송 차관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한국선급의 허은정 책임검사원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양성평등 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우리나라 여성해사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활발히 활약할 수 있도록 해사 산업분야에서 양성평등 기반을 잘 조성하기 위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고정주)는 5월 8일(수) 오후 7시 광화문 월대에서 종로경찰서(서장 빈중석),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과 합동으로 경복궁 일대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대를 발족하였다. 이번 순찰대 발족은 봄철 맞이 관광객의 증가와 8일부터 시작되는 경복궁 야간관람(5.8.~6.2.)으로 다수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복궁의 훼손 방지와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현재 경복궁관리소에서는 1일 8회씩 경복궁 궁장 외곽에 대한 순찰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족한 순찰대는 경복궁관리소, 종로경찰서, 종로구청 문화유산과, 자율방범대 등으로 구성되어 경복궁 일대에서 야간에 합동순찰을 펼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보안등과 같은 범죄예방시설물을 점검하여 개선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순찰대는 발대식 이후 7시 20분부터 광화문에서 시작해 경복궁 궁장을 양방향으로 교차순찰하고, 영추문과 건춘문 인근에 치안 공백이 없도록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여 연계 순찰하는 등 본격적인 순찰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시간대 순찰을 진행하여 선제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뉴스1)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추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해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그동안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온 국민권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현황 국민권익위는 공사·공단 등 1400여 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그동안 여행자 통관 관련 규제 혁신으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관련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8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향수 면세 범위 확대 등 규제 혁신으로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할 경우 빠르고 편하게 과세물품을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뉴스1) 먼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폐지되고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제도가 개선됐다.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입국한 여행자 3379만 명 중 3339만 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 원을 절약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이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은 또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