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농지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여 농지의 직접 경영에 관한 예외를 법률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법에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의 대원칙을 이어받아 농지법 제3조 제1항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농지의 기본 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위 농지법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과연 농지에 관한 대원칙인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한다” 는 冬不抵春(동불저춘) 말이 있듯이 따스한 햇살과 함께 봄은 시작되었다. 농부는 한 해의 시작으로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어르신들의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교통 여건이 도시에 비해 좋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이륜차는 없어서는 안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안전모 착용하는 운전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예산군의 2020년 교통사망사고는 13명으로 2019년 17명 대비하여 교통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하였다. 2020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1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륜차 사망사고는 4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특성을 보면 이륜차와 차량이 충돌하면 차량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한 이륜차가 큰 충격을 입게 된다.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 인해 노면 등과 2차 충돌로 중상 내지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날씨가 더워지면 안전모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고, 턱 끈을 매지 않는 채 운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예산경찰서(서장 이미경)는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해 교통사고 다발시간대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법이 백신접종이라는 데에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견이 없다. 2월 말부터는 의료진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돼 올 하반기에는 집단면역이 달성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이 효과적인가, 안전한가,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필자는 역학 및 의학통계 전문가로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본다. ◆ 국내 도입 코로나19 백신 ‘효과’는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은 효과적이다.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등의 국제 표준은 5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인플루엔자 등의 주요 바이러스성 감염증에서 유효성이 50% 이상이면 대규모 접종에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 예를 들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때 100명의 환자가 발생한다면 백신을 접종하면 50명으로 감소한다. 백신 접종 후에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고, 주위 사람에게 퍼트릴 확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실제 효과는 50% 보다 높다. 우리나라에 도입될 백신제품의 유효성은 모두 50%를 상회하기 때문에 유효성에 대한 국제 표준에 부합한다. 아스트라
필자는 청년 시절부터 잃어버린 일만 년의 한국 역사와 빼앗긴 영토 만주와 대마도를 찾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불리고 있고, ‘독도의 날’이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대마도는 우리 땅, 만주도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늘 생각해 왔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이하고 보니, 옛 생각이 더욱 사무친다. 잃어버린 역사와 빼앗긴 영토를 찾자고 뜻을 함께하던 동지들이 기억난다. 그들과 함께 한겨레탑(한민족탑) 건립추진위원회와 조국수호회를 창립하여 한반도 북단 백두산, 남단 한라산과 최남단 마라도, 동단 울릉도와 최남단 독도, 최서단 비단섬(마안도), 나아가서 만주와 대마도에 한겨레탑(한민족탑)을 세우자고 기약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 백록담까지, 대한민국 최서단 마라도에서 울릉도 독도를 지나 대마도를 다니면서 역사와 영토 회복 운동을 하던 때가 생각난다. 지금도 그때 가져온 돌을 보면 감회가 새롭다. 그 시절 필자와 필자 가족의 본적을 대마도로 신청하였다가 불발되어, 독도로 옮기고 누나의 본적마저도 독도로 옮겼고, 지인의 본적을 독도로 옮기기 운동을 하던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맘때면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 풍요로움과 행복을 나눠야함이 당연하나 올해는 국가에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 간 이동, 가족모임 등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많은 사람들의 집콕생활이 예상되는 만큼 연휴기간동안 건강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생활 속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활동량이 줄어듦에 따라 걷기, 스트레칭 등으로 운동량을 늘려줘야 하고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늘한 가을 날씨에 감기 등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외출 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겉옷을 챙겨야 한다. 실내도 적정온도(22~23℃)와 습도(50~60%)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홍은희원장은 “명절기간동안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평소보다 흡연량이 증가하거나 활동량이 줄어들고 과식, 과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당뇨, 심혈관질환, 간질환 등 만성질환자는 건강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하고, 연휴 시작 전 혹시 복용약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번
[인천/이광일기자]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49명으로, 전년 대비 11.4% 감소했다. 이는 연도별 교통사망사고 발생 건수로 보았을 때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수치로 파악되며, 지난 2002년 이후 첫 두 자릿수 감소율이다. 교통사망사고와 관련된 수치가 조금이나마 감소하며 소중한 생명 하나를 살렸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 유독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통계가 있다. 바로 ‘보행자’와 관련된 사고 통계이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행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302명이라고 한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로 꽤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최근 정부와 유관기관, 경찰이 손을 맞잡고 온 힘을 다해,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유독 보행자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무단횡단에 대한 안일한 안전의식이 주원인이다. 무단횡단에 대한 심각성을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길을 조금 빨리 건너가기 위해 무단횡단은 할 수도 있다’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무단횡단의 치사율은 8.2%로 횡단보도로 안전하게 길을 건넜을 때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이는 사망사고로 곧장 이어질 수 있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이웃간 갈등, 가정 내 폭력 등 가까운 사람 간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툼에 대해 오로지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은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회복적 경찰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피해자, 가해자 간의 대화를 통해 피해회복과 관계회복으로 범죄 재발 방지와 근본적 해결방안을 전문기관과 함께 모색하는 활동이다. “몇십년 동안 지켜온 가정이였는데, 최근 여러 가지 경제사정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었습니다. 저의 바람은 가족구성원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뿐입니다. 처음에 이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저희의 문제점들이 풀어질 수 있을까?’ 고민되었으나, 적극적인 대화 모임 참여로 가해자와 자녀들 사이에 있었던 오해, 상호 쌓여왔던 갈등이 풀리게 되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회복적 대화모임을 마치고 한 말이다. 오랜 세월 같이 지내는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부딪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지 못하여 오해와 갈등이 더
인천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이라면 한번쯤 소풍 장소로 거론되었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멀게만 느껴졌던 인천상륙작전이 피부로 와 닿았던 계기는 학창시절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다녀왔던 경험에서 시작되었다. 오래도록 기다린 조국 광복의 기쁨도 잠시, 좌‧우익의 대립과 갈등 속에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무력으로 남침을 강행했다. 불과 4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고, 계속 이어진 북한군의 공격으로 낙동강 방어선 아래 지역만이 남한인 때가 있었다. 그러한 위기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영토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맥아더 장군의 결단력과 치밀한 작전계획에 의해 이뤄진 인천상륙작전 덕분이다. 1950년 9월 15일 단행된 인천상륙작전에 의해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의 참전으로 우리 국군은 반격을 개시했고,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를 하게 되어 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다시 탈환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국군과 유엔군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이렇듯 참전유공자와 참전유엔군의 목숨으로 지켜진 것이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난 현재, 사회의 주역이 된 젊은 층은
[평택/김한규기자] 시장이 된지 2년이 조금 넘었다. 여러 감회가 있지만 요즘 특히 조금만이라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지심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작년부터 시작된 여러 재난은 1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코로나, 장마, 코로나 재확산, 태풍 등 재난의 연속이고 그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 혹사당하고 있다. 요즘 상황이 어렵다 보니 참을성도 많이 약해져서인지 맘에 안 들면 전화로 소리치시는 분들. 툭하면 시청에 와서 소란을 피워 거의 오후 내내 일을 못하게 하는 분들 등등 다양하다. 물론 고생한다고 간식도 사오고 카드도 써서 보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코로나19의 방역현장도 삶의 현장이라 다양한 장면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현장을 가까이서 보면 전쟁터와 같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가 재확산 된 10여일은 더욱 그렇다. 코로나19 검사, 확진자 관리, 확진자 동선 확인, 자가격리자 관리, 해외입국자 관리, 각종 민원 응대 등을 소수의 인원으로 처리하고 있어 숨 가쁘다. 반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방역 직원들은 휴일도 없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어 극도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 요즘처럼 무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좋은 임대인과 좋은 임차인을 맺어주자 주택 임차인은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도 가깝고 전월세 수준도 적당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택 임대인도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차인이라면 굳이 나가라고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임차인은 좋은 임대인을 만나야 좋고, 임대인 역시 좋은 임차인을 만나야 좋습니다. 임대인이 세를 크게 올리면서 ‘세를 올려주지 못한다면 집을 비울 것을 요구하거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정말 난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임차인에게는 1회에 한해 임대인에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기존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과 월세의 5% 이내에서만 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달 이상 내지 않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한 주택을 전대(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한 경우, 임차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인천/이광일기자]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2020 한국 경제성장률도 –1.6% 마이너스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만 하는 전화금융사기 신종수법 ‘코로나19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확인 URL 문자’‘자자체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토스 생체인증’등을 가장한 전화금융사기 신종수법 또한 늘어나고 있다. 시민들은 전화금융사기가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을 사용하는지는 대부분 모르는 상황이다. 전화금융사기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가지고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는데 어렵게 힘들게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기존대출금, 금융거래위반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2배의 피해로 되돌아오니 사건을 상담·접수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위 수법 중에서도 최근 가장 빈번한 유형은 피해자를 직접만나 돈을 가로채는‘대면편취’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범은 무작위로 [○○★은행 행.복.기.금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메시지, 전화를 이용하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대출회사, 대출금액,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고
사이버 세상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은 이미 시작되었다.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추세를 외부적인 요인으로 강제적으로 앞당겨 갑자기 전면적으로 맞닥뜨리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다. 즉, 코로나19라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제한된 좁은 공간에 모여 수업하고 점심도 함께 먹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학교 교육 환경이 위급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순식간에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우려로 정상적인 대면적 개학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비대면 온라인 개학을 고3과 중3을 시작으로 전국의 초중고가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닥쳐왔고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까지 모두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대학들도 이미 시작한 온라인 수업을 4월 말, 혹은 한 학기 내내 시행하기로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긴급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휴교 연장, 온라인 수업 실시 등으로 글로벌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온라인교육에 놀라고 당황하고 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 등 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쳐 연구개발(R&D), 금융, 수출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새로 선정된 20개 사에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국내 최고의 소부장 기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신규 선정한 20개 사를 포함해 올해까지 모두 86개 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5년 동안 최대 250억 원의 전용 연구개발(R&D), 수요기업 양산평가 우선 지원, KOTRA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 연계 등을 기업 수요에 기반해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1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소부장뿌리기술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3.10.18.(ⓒ뉴스1) 1기(2021년, 22개 사) 및 2기(2022년, 21개 사) 으뜸기업의 경우 선정 전후로 매출 51%, 시가총액 95%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 3월 1일~7월 31일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9일(목) 부산지역을 찾아 제3회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Women in Maritime)’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해운‧조선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여성해사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수평선: 해양안전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들’을 주제로 전문 여성 해사인들의 발표와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은 해사분야의 성평등을 지향하고, 여성해사인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5월 18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각 회원국에서 기념행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송 차관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한국선급의 허은정 책임검사원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양성평등 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우리나라 여성해사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활발히 활약할 수 있도록 해사 산업분야에서 양성평등 기반을 잘 조성하기 위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고정주)는 5월 8일(수) 오후 7시 광화문 월대에서 종로경찰서(서장 빈중석),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과 합동으로 경복궁 일대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대를 발족하였다. 이번 순찰대 발족은 봄철 맞이 관광객의 증가와 8일부터 시작되는 경복궁 야간관람(5.8.~6.2.)으로 다수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복궁의 훼손 방지와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현재 경복궁관리소에서는 1일 8회씩 경복궁 궁장 외곽에 대한 순찰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족한 순찰대는 경복궁관리소, 종로경찰서, 종로구청 문화유산과, 자율방범대 등으로 구성되어 경복궁 일대에서 야간에 합동순찰을 펼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보안등과 같은 범죄예방시설물을 점검하여 개선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순찰대는 발대식 이후 7시 20분부터 광화문에서 시작해 경복궁 궁장을 양방향으로 교차순찰하고, 영추문과 건춘문 인근에 치안 공백이 없도록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여 연계 순찰하는 등 본격적인 순찰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시간대 순찰을 진행하여 선제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뉴스1)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추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해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그동안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온 국민권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현황 국민권익위는 공사·공단 등 1400여 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그동안 여행자 통관 관련 규제 혁신으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관련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8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향수 면세 범위 확대 등 규제 혁신으로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할 경우 빠르고 편하게 과세물품을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뉴스1) 먼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폐지되고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제도가 개선됐다.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입국한 여행자 3379만 명 중 3339만 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 원을 절약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이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은 또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