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재하면서 “명분 없고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기업 경제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물류 중단, 원료·부품 조달 및 생산·수출 차질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면서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와 해외 거래처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집단운송 거부를 하고 있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추 부총리는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운송 거부 기간 중 나타나는 기업 애로 등에 대해서는 비상수송대책 시행 등을 통해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지원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납품 기업들의 원자재 가격 변동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공제 한도 대폭 상향,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업종·고용·자산 유지 요건 등 사후관리 완화 등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가 잘 마무리되면 가업 상속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통해 해당되는 중소기업에서 투자와 일자리가 적극적으로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0/000(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그동안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 정책을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사고사망만인율을 감축하기 위해 4대 전략 14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해 평상시에는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신설 또는 고위험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전 예방체계 확립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공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등도 개발·보급한다. 아차사고와 휴업 3일 이상 사고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사고사례를 전파·공유하고 위험성평가 때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하도록 지도해 사고의 교훈이 현장의 안전으로 환류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위험성평가 단계별 개선(안) 또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발간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자가 숨겨진 위험요인 발굴 등 위험성평가의 핵심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한다. 사업장별 정기·수시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상시 전달·공유될 수 있도록 ‘월-주-일 3단계 공유체계’를 확산하고, 위험성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실시간 공유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보급한다.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정기 산업안전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해 위험성평가 적정 실시여부와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여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여부 등을 근로자 인터뷰 방식 등으로 확인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위반 및 위험성 평가 적정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제재할 방침이다. 다만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해 검찰·법원의 구형·양형 판단 때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산업·기술 변화 등을 반영해 안전보건기준규칙 679개 전 조항을 현행화한다.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규정으로 전환하고 고시와 기술가이드 형식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성평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위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화한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확행한다. 내년 상반기에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타겟팅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6개월 내 신설됐거나 고위험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에는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하고, 사업자등록 정보를 활용해 신규 설립 사업주에게 산재예방 정보 및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한다.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안) 중소기업 맞춤형 시설과 인력 지원 등 과감한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전폭 지원한다. 50인 미안 소규모 제조업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안전보건 인력을 2만명 이상 추가 양성한다. 업종·규모별 직무 분석을 통해 안전보건 인력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전담인력 추가 선임 시 재정지원도 검토한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 밀집된 주요 산업단지에 공동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지원하고, 노후화 산업단지 내 종합 안전진단·교육·예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화학 안전보건 종합센터도 신설·운영한다. 중소기업 대상 민간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으로 전환하고 시설·공정 전반의 위험요인 발굴 및 진단까지 확대 지원한다. 한편 건설·제조업은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AI 카메라와 건설장비 접근 경보 시스템, 추락보호복 등 스마트 장비·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확보 목적의 CCTV 설치도 제도화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촉진하고, 스마트공장 사업에 산재예방 협업 모델을 신설해 기계·설비의 설계·제작단계부터 안전장치 내장을 유도한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에 기인하는 8대 요인에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보급한다. 사업장 점검 시에는 핵심 안전수칙 교육 및 준수, 근로자의 위험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만약 핵심 안전수칙 위반 및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원·하청 기업 간 안전보건 역할·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는 동반성장 지수 평가 시 우대한다. 이밖에도 기업별 산업안전 관련 사항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포함해 공시하고 ESG 평가기관에서 활용하도록 유도하며, 산업안전 등 ESG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 참여·협력으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가 정착돼 노사가 안전을 ‘법과 규제’가 아닌 ‘당연한 가치’로 인식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에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를 대폭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넓힌다. 사업장 규모·위험요인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적정 인력 수준을 제시하고 해당 기준 이상 추가 위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현장 근로자가 안전개선 제안 활동과 작업중지도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해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포상과 제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보급하고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매해 7월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지정해 중앙 단위 노사정 안전일터 공동선언, 지역 단위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 구성·운영, 업종 단위 계절·시기별 특화 캠페인 등 범국가적 차원의 안전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의 첫 단계인 안전문화 수준 측정을 위해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KSCI)도 마련·보급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와 포럼·세미나 등 현장 중심으로 확대·강화하고, 50인 미만 기업 CEO 대상 안전보건교육 기회도 확대·제공한다. 초·중·고-대학 등 학령 단계별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구직자 대상 직업훈련 및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 재취업지원 시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다. ◆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양질의 종합 기술지도·컨설팅을 제공하는 안전보건 종합 컨설팅 기관을 육성하고, 평가체계를 개편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용역 발주 때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고 발생 때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비상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근로자 대상 CPR 교육을 의무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2026년까지 사업장 내 CPR이 가능한 근로자를 50%까지 확대한다. 또 사업장별 비상상황 초기대응과 응급 의료기관 이송경로 등을 포함한 현장 비상상황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보급한다. 중대재해 상황공유 체계도 고도화한다. 가칭 ‘산업안전비서’ 챗봇 시스템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중대재해 속보를 전파·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직능단체, 민간기관, 안전관리자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사고속보를 실시간으로 문자 전송한다. 중대재해 현황 등을 지도 형태로 시각화한 사고분석·공개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밖에도 지자체·업종별 협회가 지역·업종별 특화 예방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는 2023년부터 신속히 착수해 가시적인 감축 성과를 도출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 수반 과제는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추진한다. 아울러 정책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견을 듣고 반영해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선진국의 성공 경험, 수많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현장 안전보건관계자의 제언에 기초해 마련한 우리 현실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도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 전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면 일터 안전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044-202-8902), 중대재해감축로드맵 TF(044-202-8821),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이태원 사고·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피해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화물연대는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며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급감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분야 위기매뉴얼에 따라 지난 월요일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적인 통합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국내·외 다양한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도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장례비와 구호금, 심리지원 등과 관련해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329건의 민원을 모두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부터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면서 “이를 위해 유가족 협의회 설립 지원과 추모사업 등을 위한 전담팀(TF)을 행안부에 설치하고, 유가족 협의회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국가안전시스템을 뿌리부터 개편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이번 주 들어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으나 감염재생산지수는 6주 연속 ‘1’을 상회하고 있다”며 “이번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무사히 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4주간의 집중 접종기간 동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결과 감염취약시설의 동절기 접종률은 25.5%로 지난주보다 8%p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재유행을 극복하기엔 아직 충분치 않다”며 “전국의 지자체는 동절기 접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읍면동별, 감염취약시설별 전담 공무원 지정을 통해 접종 상황을 밀착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료기동전담반 운영 연장, 대국민 접종 홍보 및 의료계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접종률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다”면서 “위중증과 사망 예방에 대한 접종의 효과가 확인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접종에 꼭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앞서 내년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및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은 40만 1950원으로 3.7%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과 연구 등을 통해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의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특화서비스를 개발하며 하위법령 제정 등으로 2024년 6월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평가해 확산하고,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AI 응급알림 서비스와 야간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에 지원을 위한 보완 서비스를 내년에 개발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최중증 지원을 위해 지자체 추가지원과 연계해 촘촘히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대상은 올해 40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늘리고 단가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현재 발달장애인 2~3인 그룹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가는 7400원에서 내년 7780원으로 늘려 가산해 지원한다. ◆ 돌봄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 지원 서비스를 다각화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하루 7.5시간에서 내년 8시간으로 확대하고,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차감을 폐지한다. 현재는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차감하고 있는데, 확장형의 경우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차감을 축소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시간을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지원 대상을 14만 명으로 확대하고, 당초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었던 산정특례를 지원한다. 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대상 신규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강화 소득지원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훈련 지원 강화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38만 7500원에서 내년 40만 1950원으로 1만 4450원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내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을 추진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대상을 3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화 일자리사업인 중증장애인 카페 ‘I got everything’을 내년에 20곳을 추가로 설치해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지원을 위해 표준사업장을 확산하고, 공공부분 장애인 3.6% 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동시에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지원인을 내년에 1만 명 배치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등 확대 발달장애 아동 조기 개입, 치료·재활, 양육지원 등을 확대해 장애아동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내년 건보하위 80%로 확대하고,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1만 명 늘리며 바우처 단가를 3만 원 인상한다. 또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지원과 도전적 행동을 치료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내년 2곳 더 늘려 12곳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원하고,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한 소아재활치료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 돌보미를 통한 양육 지원시간을 120시간을 추가 지원했는데, 이를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 자립생활 지원 강화 자립지원 모형개발, 의사결정 지원, 권리구제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지원 모형을 개발하고, 본사업 성과 평가 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가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24시간 의료적·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특화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은 내년 300명 더 늘려 총 1563명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후견활동 지원을 위해 후견활동 비용은 내년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부모 사후 대비 재산관리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2024년에 본 사업을 추진한다. ◆ 가족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의 심리·정서 지지를 위해 부모상담 지원 대상을 내년 1000명으로 늘려 월 16만 원 지원한다. 부모상담은 부모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상담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발달장애 관련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영유아기와 성인전환기에 대한 부모교육은 내년 1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여가 지원을 위해 가족휴식 대상을 내년 1만 4000명으로 늘린다. 가족휴식은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으로 구성해 가족의 휴식 및 여가 등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24만 원의 경비를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원이 필요함에도 제도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전수조사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연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 적용한다. 이후 2024년에는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평생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질 없는 국정과제 및 대책 이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 정부안은 2528억 원으로 올해 대비 21.5%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면서 “중장기 추진방안은 내년 초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7)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29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23건이 발생했다. 야생조류에서는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월 28일 총 54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감염 사례가 15건 보고된 것을 고려하면 3.6배 많은 것이다. 정황근 중앙사고수습본부장(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방역상황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따라 중수본은 고병원성 AI의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AI 사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다음달 5∼18일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방역 취약 축종 및 농장을 대상으로 392개 현장점검반(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 합동)을 동원해 소독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일제 집중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즉시 과태료 부과·고발 등 엄정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한파 관련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을 통제하도록 점검하고 고압분무기 등 소독장비가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 사육 농가에 대한 자체 일일점검을 기존 고병원성 AI 발생 9개 계열사에서 주요 18개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중수본은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전국 일제 집중소독 기간’으로 정하고 오염원 제거를 위해 전국 가금농장, 주요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주변 도로, 논밭 진입로에 대해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접수된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소독 실태를 특별 점검 중이다. 정황근 중수본부장은 “바이러스가 외부에 퍼져있어도 농장에서 철저히 소독하면 고병원성 AI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육 가금의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폐사 증가,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우리나라가 EU와 함께 디지털 혁신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 주도를 위한 ‘뉴욕구상’의 실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저녁 한국과 EU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EU와 ▲반도체·양자기술·6G 등 연구 협력 강화 ▲사이버보안 공동 대응 ▲인공지능·데이터 관련 정책 논의 ▲디지털 플랫폼 순기능 강화·역기능 방지 등을 위한 정책 협력 등 11대 협력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체결은 이종호 과기정통신부 장관과 띠에리 브레통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이 서명했다. 서명식은 디지털 영상회의를 활용해 동시에 서명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지난 28일 저녁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식’을 마치고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방향성을 담은 ‘뉴욕구상’을 제시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B20 서밋’에서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디지털 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부터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논의’와 ‘한-독 디지털 정책대화 개최’,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논의’ 등 유럽과의 협력을 논의해왔다. 이어 ‘뉴욕구상’의 철학과 가치를 유럽 주요국과 공동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해 이번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날 양측은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민주적 가치, 인권에 대한 존중, 사회문제 해결 목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원칙 등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해 인프라, 인적역량 향상, 기업의 디지털 전환,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디지털 통상 등의 모든 디지털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연구 ▲반도체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및 신뢰 ▲Beyond 5G/6G ▲인적역량-인력교류-디지털 포용 ▲인공지능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협력 ▲데이터 관련 법 및 체계 ▲디지털 신원 및 신뢰 서비스 ▲디지털 통상 등 11대 협력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먼저 반도체 분야에 있어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할 수 있는 ‘한-EU 연구자 포럼’을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 협력에 있어서는 조기 경보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반도체 보안 관련 국제 표준화 협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상호 관련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자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특히 관련 학회 등을 통한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분야 협동연구와 국제 표준화에 대해서도 협력을 증진하며, 이를 실질적인 협력으로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사이버보안 위협 정보공유 확대와 제3국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는데,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사이버보안원(ENISA) 간 MoU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Beyond 5G/6G 분야에서는 응용, 표준, 활용례, 상호운용성 및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 Beyond 5G/6G 생태계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아가 연구협력 강화, 주파수 정보 공유, 국제행사를 통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범위와 관련 법·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방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해 혁신, 안전, 공정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사례 및 시장 조사, 학술활동, 자율규제 등 비규제적 모범사례 개발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며, 데이터 경제 육성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 정책 개발 및 시행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디지털 통상의 경우 산업부와 EU통상총국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11대 협력 과제를 포함하는 디지털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국 과기정통부 장관과 EU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신설하고, 해마다 양측에서 번갈아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044-202-435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군인과 경찰, 소방관에 대해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걸리던 절차가 100일 이내로 단축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신설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속처리제는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를 당한 군인·경찰·소방관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심사자료는 대부분 군이나 해당 기관에서 확보가 가능해 서류 제출과 동시에 빠른 심사가 가능하다. 보훈처는 내년 1월 중으로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으로 신속한 심사자료 확보를 위해 각 군 및 주요 기관과 협업을 추진 중이다.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이 29일 세종시 보훈처 기자실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신속 보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보훈처는 또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해마다 1만 4000여 명으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특·광역시에 소재한 보훈병원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축소 운영함에 따라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기존처럼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 외에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통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평균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특히 복무 중 예기치 않게 부상을 입은 전·공상 군경 등 현역군인·경찰·소방관의 경우 진료받던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보훈 심사 신청자가 청문을 희망하면 신청자의 질환 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 청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구술 청문도 대폭 확대한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그동안 세종시에 소재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만 실시하던 보훈심사회의 개최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는 서울·부산·광주 등 신청자가 많은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신청인의 신청 사유와 상이 정도,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등을 직접 듣는 것은 물론, 고령자와 몸이 불편한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진행함으로써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이 같은 제도와 전담팀 등이 운영·정착되면 현재 평균 8개월(240일) 정도 걸리는 전체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이 오는 2024년 말까지 평균 6개월(180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보훈심사 신속처리제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로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보훈 수혜와 예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 등을 면밀하게 살펴 많은 분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등록관리과(044-202-5431),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044-202-583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윈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불법 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면서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장애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이상 확충·통합유치원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을 보장해 나간다. 또 ‘학교장애인식지수’를 개발·활용해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지원부서를 운영토록 한다. 교육부는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마련, 28일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 아래 11개 주요 과제를 포함해 발표했다. ◆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교육-복지-의료체계를 연계해 장애(위험)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관계부처 협력으로 교육-보육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두 기관 간 특수교육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중심지 기능을 강화해 학교와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학교 내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인 ‘특수교육 코디네이터’(가칭)도 운영해 나간다.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모델을 확산하고 소규모, 단일과정 등 특수학교 설립 형태를 다양화한다. 유치원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충, 통합유치원도 확대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을 보장한다. 또 특수교육대상자 수와 특수교사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 특수교육교원 수급 방안도 마련한다.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교육정책 추진 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한다. 특히 학생과 교원의 장애인식 수준을 진단하는 ‘학교장애인식지수’를 개발해 2024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현직교원 연수(직무·자격) 및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을 강화하고 통합교육 협력모델인 ‘정다운학교’를 2027년까지 2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반 장애이해체험존과 장애인식개선 동아리를 확대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을 각급학교 학생과 교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정보시스템(NEIS) 기반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 조사를 내실화하고 범부처 인권실태 점검 및 인권지원단의 현장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디지털 혁신기술을 적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원격교육 플랫폼(열린배움터)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교육 선도 특수학교 지정·운영, 지역·민간 자원을 활용한 지능형 로봇활용 교육 등을 지원한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 감축, 가상 체험교육 및 소규모 교육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발굴·지원하고 장애학생의 심각한 행동문제에 대한 집중 지원, 지역 기반 방과후교육과 돌봄 지원체계 강화 등 지원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간다. 기존 학교 중심의 전공과를 대학 또는 지역사회 연계 기반으로 확대해 진로·취업 경로도 다양화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단위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해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장애학생의 이동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은 2027년까지 15개교로 확대하고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지원부서를 운영하도록 한다. 일반 평생학습도시 수준을 목표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해 지역별 기반 조성에도 힘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은 내년 3000명 지원하고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해 나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번 계획은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은 5개년 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시도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해마다 시도교육청의 세부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 미래교육 전환의 흐름 속에서 장애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이 모두가 존중받으면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학생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044-203-6954), 학생지원국 장애진로평생교육팀(044-203-677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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