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께서는 112로 신고해 주시면 정부는 즉각 조치하고 신변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민생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화물자동차 운수 분야의 제도개선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장관은 “2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철강 분야의 출하량은 평소의 50% 정도이며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가 수도권·충청·강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확산세는 주춤한 상태”라면서 “석유화학 분야의 수출물량도 평소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멘트 분야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지난 6일까지 33개 운송사 중 19개사와 차주 824명 중 492명이 운송을 재개했고, 차주 48명은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결과 어제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90% 정도까지 회복됐으나 건설 현장의 공정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생활 속 불편을 감수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 중소상공인께서는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과 관련해 “정부는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 등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달 말까지는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1월 초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를 겨울철 재유행의 정점이 지난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요 방역 조치가 중대본 협의를 거쳐 시행돼 왔듯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도 중대본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6주간 이어진 증가세는 지난주에 소폭 감소로 반전됐고,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전주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감염재생산지수는 7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오늘 신규 확진자 수도 수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철이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단일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겨울철 실내 활동 증가로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마스크의 전파방지 효과는 여러 연구로 확인된 만큼 국민 여러분과 지자체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된 3사에 “중장기적으로 조치가 필요하거나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조치계획 등을 1개월 내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 장관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의 신속한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단기 조치 사항은 각 사가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각 사가 제출한 조치 결과과 향후 계획 및 재난예방·복구에 대한 의견 등은 추후 정책방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카카오 등에 대해 피해접수 전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의 방안을 수립·이행토록 했으며, 향후 통신장애 시 실효성 있는 이용자 고지와 피해 규제를 위한 법령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3층 배터리실에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와 네이버 등 입주기업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판교 데이터센터는 화재진압 후 순차적으로 전력공급을 재개해 19일 새벽 5시부터 전력공급을 정상화했는데, 서비스 장애 및 이용자 피해가 가장 광범위했던 카카오는 장애 복구에 127시간 33분이 소요됐다. 이에 정부는 사고 직후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해 신속한 장애 복구를 독려하고 원인을 조사했다. 이어 분석 결과에 따라 SK C&C, 카카오, 네이버 3사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 및 대책마련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 사고 조사·분석 결과 먼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경우 배터리 온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BMS)을 갖추고 있었으나, 화재 발생 직전까지 화재에 대한 이상징후는 없었다. 화재 발생 후 가스 소화 장비가 작동했으나, 가스 소화가 어려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특성상 초기 진압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가 일부 UPS와 물리적으로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 배치돼 있어 화재 열기 등으로 UPS가 작동이 중지되었고, 일부 전원공급도 중단됐다. 또한 배터리 상단에 포설돼 있던 전력선이 화재로 인해 손상됐고 화재 진압을 위한 살수 시 누전 등 2차 피해 우려로 전체 전력을 차단했다. 각 UPS 그룹이 정해진 서버에 이중화된 형태로 전원을 공급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었으나, 화재 등으로 특정 공간의 UPS에 동시 장애 발생 때에는 UPS들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서버에 대한 전력 중단이 불가피한 구조였다. 살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살수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특정 구역 및 차단 스위치를 단시간 내 식별할 수 없어 선별적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화재 대비 매뉴얼은 있었으나 살수 상황이나 발화 구역 등 실제 화재상황 수준까지 반영한 세부 대응계획 및 모의훈련은 없었다. 카카오는 서비스 기능을 5개의 레이어로 구분하고 판교 데이터센터와 기타 센터 간 동작-대기 체계로 이중화했으나, 이번 사고 시 대기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못했다. 또 대기 서버를 동작으로 만들기 위한 권한관리 기능인 ‘운영 및 관리도구’가 판교 데이터센터 내에서만 이중화되어있을 뿐 타 데이터센터에 이중화되어있지 않아 서비스 장애 복구가 지연됐다.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플랫폼 레이어에서도 이미지·동영상 송수신 시스템 등 일부 서비스 구성 요소가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되어 있지 않아 복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된 원인이 됐다. 카카오톡과 다음 등 카카오 서비스 대부분의 핵심기능이 판교 데이터센터에 집중돼 있어 판교 데이터센터 사고 시 카카오 대부분 서비스가 즉각 영향을 받았다. 특히 여러 서비스의 구동 초기단계부터 필요한 카카오인증과 같은 핵심기능도 판교 센터에 집중돼 여러 서비스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밝혀졌다. 카카오는 장애 탐지·전파·복구 전반에 걸쳐 기본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으나 각 단계별 체계화 및 자동화가 미흡했다. 때문에 일부 서버와 네트워크 등 오류에 대비한 재난 대비 훈련 등 조치는 했으나 1개 데이터센터 전체가 일시에 불능이 되는 대형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대비가 부족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10만 5116건의 피해를 접수했다. 이중 유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는 1만 4918건, 금전적 피해를 언급한 무료 서비스는 1만 3198건이었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 조치를 해 서비스 중단은 없었으나, 타 데이터센터로 서비스 전환 과정 등에서 일부 기능에 오류가 발생했다. 또한 대부분 기능 오류의 경우 다른 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복구 우선순위와 복구하는 데이터의 무결성 확인 등의 이유로 복구에 시간이 걸렸다. 지난 10월 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시정 요구 사항 정부는 이번 사고로 국민이 입은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사업자의 선제적인 조치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SK C&C와 카카오, 네이버 3사에게 1개월 이내로 주요 원인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하거나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해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에 보고하도록 행정지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SK C&C에는 배터리모니터링시스템 계측정보 등 관리 강화 방안 및 현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외의 다양한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때 필요한 소화설비 등의 구축 또는 불가능할 경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의 생존성 확보를 위해 배터리와 기타 전기설비 간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고, 배터리실 내에 위치한 전력선을 재배치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대안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구역의 전력을 개별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재난 현장에 직접 진입하지 않고도 해당 구역의 전력 차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수립도 요구했다. 아울러 현실적인 재난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세부 훈련 계획 수립해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카카오에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복구 지연의 핵심 원인인 ‘운영 및 관리도구’를 데이터센터 간 Active-Active 등 매우 높은 수준의 다중화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핵심 기능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분산 및 다중화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전소 혹은 네트워크 마비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모의 훈련을 실시해 보고해야 한다.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해 서비스별 복구목표 설정과 상시 대응조직 구성, 장애 시나리오별 복구방안을 수립하고 장애 탐지-전파-복구 모든 단계의 복구체계를 재점검해 자동화 기능 요소 발굴 등 개선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다양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장애와 관련된 국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보상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장애 예방과 신속 복구를 위해 서비스별 복구 목표와 장애 시나리오별 복구 방안 등을 재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 데이터센터 전소 등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실시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들은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 복구 및 재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도 주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재난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확고한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개월 후 3사가 제출한 조치결과 및 계획과 전문가·사업자 의견, 법·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내년 1분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디지털재난대응TF(044-202-6773),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6), 통신경쟁정책과(044-202-6641),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02-2110-1548),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1),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3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3조 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 이번 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 피해상황 점검과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출하차질에 국한됐던 피해가 생산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엄중한 위기 하에 개최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화물연대 파업 12일 동안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등 5개 업종의 출하차질 규모는 3조 5000억원(잠정)으로 추산되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의 경우 출하 차질 누적에 따른 공장 적재공간 부족으로 일부 업체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감산을 검토해야 하는 등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유 분야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가 85곳(전국 주유소 기준 0.8%에 해당)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도권 이외 강원, 충청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3일 충남 천안시 대한송유관공사 천안저유소를 방문해 저유소 운영현황과 화물연대 파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반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는 운송사 및 차주들의 운송복귀가 늘어나면서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대비 88%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정상화 조짐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별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즉각 발동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국가 핵심산업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유,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피해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 이번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엄정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듯이 기업들도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묵인하고 타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044-203-438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한 총 3건의 협정 및 MOU에 서명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이번 협정 및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정부는 핵심광물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청정에너지, 원산지 누적 등을 통한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및 무역원활화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우선 산업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핵심광물의 탐사·개발 관련 기술, 투자 촉진, 안정적 수급, 공동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희토류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전반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제안한 이후, 실무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핵심광물 협력 방안을 지속 협의해왔다. 특히 베트남은 희토류(매장량 세계 2위), 텅스텐(매장량 세계 3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이며, 우리나라는 핵심광물의 채굴과 정·제련에 대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 대한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고,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핵심광물 수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서명한 ‘전력산업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서는 기존 양국 간 전력산업 협력에 암모니아 혼소 기술개발 협력을 추가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범위에 해상풍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로 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석탄화력 발전비율이 31%를 차지하고 있어 암모니아 실증이 베트남의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양국은 해상풍력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높아 상호 윈윈의 협력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양측은 ‘영국-베트남 원산지 누적 조항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해 향후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을 가공해 제작한 의류를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9억 3100만 달러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직물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이번 교환각서 서명을 통해 원산지 누적 조항 이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행정협력을 영국 측에 제공키로 약정했으며, 이를 신속히 영국 측에 통보해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로 가공한 의류의 영국 수출 때 특혜관세 적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044-203-571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정부는 여러차례 말씀드렸듯이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더구나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다녀온 프랑스·아프리카 순방과 관련해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와 파트너십을 확인하고 광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선언한 2024년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설명과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매서운 추위와 함께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다”며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는 이웃사랑 모금 행사인 ‘희망 나눔캠페인’도 시작됐다”며 “기부와 나눔으로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발표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베트남 내 고속철·메트로 등 대형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업의 금융지원도 진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응웬 찌 중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이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정부 간 금융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양국 정부는 이번 프레임워크 체결에 따라 고속철·경전철·메트로 등 베트남 내 고부가가치 대형 후보 사업 발굴에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 간 복합금융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 발굴될 사업에는 우리 기업들이 다수 참여해 현지 프로젝트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부는 또 교통·보건·기후변화 대응 분야 후보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매년 진행 현황을 점검하는 정부 간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베트남과의 EDCF 정책협의, 연례 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 발굴 현황과 애로사항을 계속 점검하고 한국 기업 참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개발전략과(044-215-877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한국과 베트남 간에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데 함께 협력할 것이며, 기존 외교안보 전략대화의 효과를 제고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역내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베트남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미 무역과 투자에서 양국은 최적의 파트너”라며 “양국 기업들이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체결된 다양한 협력 문서와 관련해서는 “핵심 경제안보 사안을 포괄함으로써 양국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과 함께 금융, 정보통신, 첨단기술, 인프라 건설,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은 우리의 최대 개발 협력 파트너”라며 “첨단 과학기술, 보건, 인프라 분야에서 베트남에 대한 맞춤형 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얼마 전 하노이에 완공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산실”이라며 “베트남의 질병예방관리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의 권익과 안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베트남 내에서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지정된 만큼 한국어 교육 지원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베트남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역내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을 꽃피우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늘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은 역내 가장 시급한 위협”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푹 주석께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푹 주석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소개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으로 김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 올해 1∼11월 대미 김치 수출액이 동기 대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기간 대미 김치 수출액이 267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7%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수출 물량은 7991톤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2% 늘었다. 9월 28일 충남 아산 외암민속마을에서 열린 ‘2022 외국인 대상 한식 원데이 투어’에서 외국인 참가자들이 포기 김치를 체험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연간 대미 김치 수출액은 2018년 900만 달러에서 2019년 1480만 달러, 2020년 2300만 달러, 지난해 282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K팝 등 한류 열풍으로 대표적인 전통 발효 식품인 김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이 같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김치와 장류 등 전통식품의 해외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 현지 식문화와 연계한 김치·장류 조리법을 개발해 미국, 일본 등 10개국에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또 김치 가공품(양념 등), 고추장 등 유망제품을 발굴 육성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해 비건·할랄 등의 인증취득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수출국에서 활용할 수 있게 김치를 활용한 조리법 등이 담긴 김치 큐알(QR) 코드를 제작하고 수출용 김치 제품의 포장 디자인 개선, 해외 인증 취득 등 김치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김치 수출 대상 국가가 2012년 기준 62개국에서 올해 89개국으로 확대됐다. 실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뉴욕, 워싱턴DC 등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기도 했다. 또 미시간, 메릴랜드 등 5개 주에서는 김치의 날을 선포했으며 미국 연방정부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지난 7월발의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김치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일에는 김치 수출협의회 회원사들과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우리나라 김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을 독려하기 위한 행사를 연다. 7일에는 워싱턴DC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김치 등 발효식품 전문가, 수출 관계자, 요리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발효식품 토론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오는 8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한남체인, 한양마켓, 케이 마켓(K MARKET) 등 미국 내 유통매장에서 김치, 장류 등 우리 농식품의 판매촉진 행사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케이푸드(K-food)의 대표 주자인 김치의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여러 노력과 함께 다른 유망한 한국 농식품을 계속 발굴해 해외에 널리 알려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수출진흥과 044-201-2174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물연대는 정부의 정당한 업무개시명령을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확대 간부회의에서 “화물연대는 정당성과 명분 없는 운송거부를 계속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멘트, 정유·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건설 현장은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류와 운송은 우리 경제의 수출 엔진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며 “화물연대가 철도·지하철 노조의 사례와 같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장관은 또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와 관련해서도 “지금과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미조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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