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이번 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9월 첫째 주 이후 처음으로 6만 명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최근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어 이번 겨울철 재유행의 규모와 기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변이바이러스 중 BN.1 변이의 검출 비중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재감염 발생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재유행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2차장은 “정부는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이번 주부터 12~17세 청소년에 대한 2가 백신 접종도 시작하는 등 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접종 실적이 우수한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해열제, 감기약, 자가검사키트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면서 “연말연시 모임 증가에 대비해 다중밀집시설 방역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백신 접종자는 재감염이 되더라도 사망위험이 대폭 감소하고, 현재 우세종인 BA.5에 대한 2가 백신의 효과가 높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동절기 추가접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대본의 분석 결과에서 미접종자 대비 1차접종자의 사망위험은 약 29% 감소하고 2차접종자의 경우 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접종자의 경우 약 90% 감소했다. BA.4/5에 대한 기존 백신 대비 2가 백신의 중화능은 모더나 백신은 1.69배, 화이자 백신은 2.6배를 보였다. 한편 이 2차장은 “실내마스크 조정과 관련해 지난 15일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개최됐고, 다음 주에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판단 기준, 적용 시설 등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오는 23일까지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국가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청사진이 담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국가R&D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적 현안 해결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반영했다. 이에 향후 5년 동안 이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바탕으로 40여개 부·처·청과 63개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함께 이행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국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임무중심 R&D 혁신체계’를 구축해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가장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또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 기업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한다.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혁신역량 평가 체계도 마련하는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재난·위기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공급망·자원, 우주·해양 등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미래 도전과제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략 및 추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를 함께 설정해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환류해 나갈 예정이다. ◆ 과학기술 체계의 고도화 기술패권 시대에 대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관리를 통해 기술주권을 확보한다. 전략기술·탄소중립 등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R&D 체계를 도입하고, 대체 불가능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고위험·도전 연구를 활성화한다. 최장 10년 ‘한우물파기 프로그램’ 신설 등 연구자 중심의 안정적 연구기회를 확대한다. 연구 데이터·장비 등의 개방과 공동 활용을 촉진해 연구 성과의 질적 성장도 가속화하며 연구자 중심 연구 지원체계의 현장 안착도 지속 추진한다. 우수 연구 성과의 창출·확산·활용·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한다. 투자 전략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을 도입한다. 특히 예타 패스트 트랙(Fast-track) 도입과 예타 기준 상향을 통해 R&D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하는데, 연구개발 전 단계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스케일업 R&D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급변하는 기술·경제·사회 여건에서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연구인력의 양성·확보에 주력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계약정원제 및 계약학과를 활용하며 고급 해외인력 유치도 확대하고, 초중등 수·과학 역량강화를 지원하며, 재직자 대상 재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과학소통 펠로우십을 선정해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자와 국민간의 소통을 확대해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금융, 규제를 포괄하는 종합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부설연구소 5단계 혁신역량별 사업 지원 등 기술의 혁신성을 중심으로 기업 R&D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산업별 민간R&D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기업의 수요를 정부R&D 기획·투자에 반영한다. 대학을 연구거점으로 육성해 대학 내 기술·인력·장비·데이터 등 R&D 성과·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연)에 국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관별 고유미션을 부여할 계획이다. 교육부·과기정통부·중기부 등 부처가 연계해 딥테크 창업을 집중 지원하는 등 유망 아이템 발굴부터 스케일업, 재도전까지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자생적 지역혁신을 위해 지역이 R&D 예산·정책·기획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 과학기술전담기관을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지방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한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해외 지원거점을 활성화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밖에도 양자·다자 협력에서 과학기술·ICT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전략적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 외교·협력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 2030 NDC에 기여하고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기술 전략로드맵을 마련하고, 에너지자립 핵심기술·주력산업 저탄소화 기술을 확보하며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지능형반도체·6G·양자 등 핵심기술 확보와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와 신산업 육성 등 디지털 전환의 조속한 확산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의료·복지 수요 급증에 대비해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모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개인 건강정보 활용 기반을 구축, 맞춤형 보건의료를 실현한다. 특히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위험에 대응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시나리오 개발 등 미래위험 관리를 통해 사회적 대응력과 회복력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자립 R&D를 확대해 산업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방전략기술과 연계한 미래 신기술 분야 투자를 강화해 첨단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확보한다. 우주영토 확장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국가 달 탐사 프로젝트 등 도전을 지속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해양·극지 등 미개척 영역에 대한 탐사기술 개발과 접근성 증대 및 활용에도 노력한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 방향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의 역할이 기술과 경제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 국가의 안보, 지속가능한 지구까지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제5차 기본계획에 담아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044-202-672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기획총괄팀(02-733-495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께 드린 약속인 국정과제를 대통령이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당초 각 부처 장관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민과 함께 점검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회의 방식을 바꿔 진행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면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정부 국정 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했다.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7개월 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이후 회의는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3개 세션별로 장관 발표와 함께 국민패널의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무역적자 지속,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이 내년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물가를 안정화하는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로 시작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의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이 제시됐다. 회의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각종 규제 정책이나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조직·인력 운영까지 지자체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크게 부족하다며 파격적인 권한 이양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마지막 ‘담대한 개혁’ 세션에서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파산이 예정된 연금제도나 경직된 노동시장, 획일적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기성세대가 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대 개혁은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못해 일부 근로자는 두터운 보호를 받는 반면, 다수 근로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일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하며, 연장근로시간은 노사가 필요와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교육개혁과 관련, 획일적인 평등 이념에 갇힐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며 교육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아이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을 갖추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디바이스와 AI를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교사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갖춰 유보통합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출산·고령화로 공적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며 연금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개혁안을 2023년 10월까지 마련해 각계각층의 토론과 분석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국민의 의견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외교, 안보, 농림 등 다른 분야의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2차 회의를 통해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개발 중장기 방향 등이 담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관이 함께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관련 부처의 연구개발(R&D) 정책과 사업을 체계화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등 기후기술 혁신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이날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제정했고, 기후기술법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을 반영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과 인간에 대한 전방위적인 재난발생 및 기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탄소와 관련된 국제적 규제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또 2015년 신기후체제로서 파리협정을 채택한 이후로 전세계 139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 및 부문별로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등 글로벌 규약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부터 탄소중립 관련 주요정책 및 R&D사업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수행한 이래로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특히 제1차 기후기술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관련 분야별 27개 법정계획과 주요 기술로드맵의 기술 내용 분석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타 계획 및 전략과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믹스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이슈해결 중심의 핵심기술 개발과 선제적인 기후변화 적응 연구개발(R&D)를 통한 기후 위기 탄력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도 반영했다. 제1차 기후기술 기본계획 기본 방향(안) ◆ 전략 1 : 온실가스 감축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관련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분야별 감축비율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감축 필수기술을 도출하고, 기술개발의 목표치 및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부처의 R&D 지원을 통해 태양광 모듈 전환효율을 2032년까지 30% 달성하고 수전해시스템 효율 52kWh/kgH2 이하, CO2포집비용 30$/tCO2 기술 확보 등 기술별 기술개발의 목표 달성을 통해 우리나라 NDC목표 및 에너지 믹스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추진 전략은 무탄소 에너지 생산, 에너지시스템 전기화, 탄소배출 연·원료의 대체, 에너지소비효율 향상,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에너지 공급/수요 유연성 향상이다. 온실가스 감축 주요목표 ◆ 전략 2 : 기후변화 적응 그동안 각 부처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위한 R&D 정책과 사업에 집중해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의 내용과 범위를 최초로 체계화해 기후변화가 발생한 시대에 적응력을 높이고자 기후재난 피해 저감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R&D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자연·생태계, 인간, 자산·인프라 등 대상별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영향·위험도 평가 ▲피해저감 및 회복력 증진 ▲적응효과 진단 등 전 과정에 관한 기술개발이다. 주요 추진 전략은 자연·생태계 회복력 강화, 감염병 및 식량안보 대응, 기후적응형 도시·인프라 구현, 과학기술 기반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영향평가, 과학기술기반 재난재해 관리다. 기후변화 적응 주요목표 ◆ 전략 3 : 기후변화대응 혁신생태계 조성 기후변화대응 기술과 인력 그리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기후산업 활성화 및 국민체감 성과확산, 인력양성,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기후기술 분야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노력을 통해 시너지효과가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기업, 국민, 해외의 상호작용 및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주요 추진 전략은 기후기술 산업활성화 및 국민체감 향상, 우수인재 양성 및 활용, 국제사회와 공동협력 및 기술이전·확산, 거버넌스 활성화 및 정책역량 강화 등이다. 기후변화 적응 주요목표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과학기술을 발판으로 기후변화와 세계 경기 침체·강대국 간 기술패권 경쟁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대체불가한 기술 개발과 더불어 정부-민간/중앙정부-지자체/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확정된 계획들을 토대로 후속조치 이행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술개발 이행점검 등을 위한 ‘(가칭)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를 내년 상반기에 발족해 운영한다. 또 이행점검 체계를 통해 확보된 주요 기술개발의 내용과 차년도 사업계획 등을 기반으로 연도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원천기술과(044-202-451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기획총괄팀(02-733-495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미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정책금리를 50bp(3.75~4.0%→4.25~4.5%) 인상했다”며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금리 인상 속도보다 최종금리 수준과 지속 기간이 중요하며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신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번 금리 인상 폭은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새벽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추이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안정 속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면서도 “향후 주요국 물가, 경기 둔화 흐름, 통화 긴축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소통·협력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현안인 기업 자금조달, 금융기관 유동성, 부동산 금융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존 ‘50조원+α’ 대책과 분야별 집중 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총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펀드자금 요청)을 내년 1월 중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기업들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보증규모를 5조원 추가 확대한 데 이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대출보증도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금융기관 유동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담당 정부부처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출범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주재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방향을 논의했다고 금융위가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정책자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관으로, 산업정책 담당부처(산업부·중기부·과기부·국토부·해수부·문체부·복지부, 추후 추가가능) 실장급 및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부기관장으로 구성된다. 협의회 산하에 부처 간 신속한 의견공유 및 협조를 위한 실무협의회(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주재, 각부처 과장급 참석)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연간 2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정책 현안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시 개최를 병행한다. 각 정부부처는 분야별 주요 산업정책 과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사항을 제안할 예정이다. 제안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정책금융기관과 각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정책금융기관은 협의 내용을 반영해 연도별 자금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한편, 이번 협의회 개최에 앞서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10월부터 실무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정책금융 지원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방향은 국정과제인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 등 유망신산업 육성, 제조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제시한 산업전략 분야에 공급역량을 집중해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통해 내년 자금공급 방향을 추가로 조율했으며, 확정된 공급방향은 오는 26일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협약식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1)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유니콘 기업 30곳을 키우고 1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등 본격적인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프린팅, 온라인 유통플랫폼,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있다. 푸드테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식품 소비 유행이 건강과 환경 중시의 가치소비 확산,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 분야가 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푸드테크를 청년 창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수립·추진한다. 우선 오는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 푸드테크 기업에게 사업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는 ‘푸드테크 투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투자자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사업계획 수립 자문과 투자 중개 수수료를 지원해 엔젤 투자와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푸드테크 소재 개발부터 제품 시험까지 가능한 시설·장비 공동이용 플랫폼으로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를 구축, 푸드테크 기업의 초기 시설투자 비용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바이오 벤처캠퍼스를 활용해 창업기업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등을 통합 지원하고 푸드테크 전문 창업 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선정해 유망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제품시연 등의 홍보행사도 추진한다. 식품 원료부터 인력·장비·제도 등 공공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해 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정책 지원대상이 되는 푸드테크 기업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등 각종 정책사업에서 우대한다. 미국·유럽연합(EU) 등 푸드테크 시장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푸드테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품 첨가물·표시기준 등 각종 규제 정보와 인증, 시장 동향 등 기업이 해외 진출 준비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별 시장 선호를 고려한 유망상품 개발 및 통관·검역·상표 부착 등에 대한 자문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케이(K)-푸드테크 제품에 대한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판촉을 확대하고 소비자 체험 행사 등도 추진한다. 수입 원료의 국산원료 대체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두·쌀·버섯 등 주요 대체식품 원료 및 소재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을 통해 기업에 제공한다. 콩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농가와 푸드테크 기업 간의 원료 계약 재배 체결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식물기반식품 제조기술, 식품프린팅 기술, 스마트 제조·유통기술, 식품 새 활용(업사이클링) 기술, 친환경포장 기술, 푸드테크 로봇 등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핵심기술 중 즉각 사업화 가능한 기술은 기업 주도의 연구개발(R&D)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로봇·식품프린팅 등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케이(K)-푸드테크 이니셔티브’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의 푸드테크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식품과 인공지능(AI)·로봇기술 등을 접목한 푸드테크 융합인재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주요 대학에 푸드테크 융합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푸드테크 계약학과도 현 4개교에서 2027년 12개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산업의 지원근거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식물성 대체식품 표시 기준(가이드라인) 및 안전관리 규정 마련, 로봇 보도주행 허용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푸드테크 관련 각종 기준과 제도 등도 정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조기 정책성과 도출을 위해 산·관·학이 참여하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정책금융보험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유관기관, 푸드테크 기업 다수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국내외 산업 동향과 기업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는 등 푸드테크 산업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이행을 통해 청년 창업 기회 확대,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등 농식품산업에는 도약의 기회가 마련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과 044-201-2116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 협회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에서 배제된다. 공공 조달 입찰시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가점을 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재취업 퇴직자 관리 강화 먼저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유관 협회에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을 배제하기로 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협회에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조달청 퇴직자 관리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수 있도독 유도할 방침이다. ◆ 조달청 발주 규모 축소 국가 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 규모도 줄이기로 했다. 현재 국가 기관은 1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30억원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한다. 정부는 물품·용역 기준을 2024년 3억원, 2026년 5억원으로, 공사 기준은 2024년 50억원, 2026년 100억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조달청 입찰과 평가 과정에서 불공정한 개입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단을 5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려 조달청의 입찰·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개입을 차단한다. ◆ 국내 소재·부품사 우대 강화 공공조달 시장이 작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9%인 184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 지원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때 국산 소재·부품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탄소중립도 지원한다. ESG 관련 우수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입찰할 때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시제품을 일정 비율 구매하도록 한 기존 혁신구매목표제에 정성평가를 도입한다. 공공성을 우선해 심사하고, 물품 구매액 비율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공공조달 제도 개선 계약을 맺은 복수업체의 제품을 종합쇼핑몰에서 주문하는 방식의 다수공급자계약 제도(MAS)는 3년간 실적이 없는 제품을 정비하는 식으로 효율화한다. 장기적으로는 가격·품질이 평준화된 사무용품·전자 용품, 2000만원 미만의 소액 등에 대해서는 민간쇼핑몰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선정 시 수의계약과 종합쇼핑몰 등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재지정 요건을 강화해 물품 품질을 높이고 생산 기업의 혁신성 향상을 유도한다. 현재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원화된 공공조달 통계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공공조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정부는 향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혁신조달기획과(044-215-5230),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044-204-7540), 조달청 전략조달과(042-724-637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11.2% 증가해 일평균 5만 8000명대로, 12월 1주간 총 41만 2256명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에 1.04로 8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7주 연속 전국 모두 ‘중간’으로 평가했다. 이는 신규 확진자, 입원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했으나 중환자 병상가동률 및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이 안정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임 총괄단장은 “모든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다”면서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는 10대와 30대, 그리고 80대 이상의 순”이라고 덧붙였다. 임 총괄단장은 “국내 예방접종의 효과 분석결과, 예방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감염되거나 재감염 후에 사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4.0%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자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6.6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0배가 높았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한 모더나의 오미크론 변이 BA.4/5 기반 2가백신 초도물량 약 64만 회분을 14일 국내에 도입한다. 모더나 BA.4/5 기반 2가백신은 지난 2일 식약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허가된 백신이다. 이로써 14일 기준으로 국내 도입된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은 총 3713만 회분이며, 선택 가능한 동절기 2가백신은 모더나 BA.1, 모더나 BA.4/5, 화이자 BA.1, 화이자 BA.4/5 등 총 4종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도입한 오미크론 변이 BA.4/5 기반 모더나 2가백신은 오는 26일부터 당일접종을 시작한다. 사전예약은 오는 19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2일부터 사전예약분 접종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누리집(http://ncvr.kdca.go.kr), 1339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고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의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2가 백신 추가접종은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새로운 백신 도입을 기다리신 국민께서는 사전예약과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대한민국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가 12년 만에 준공식을 하고 본격 가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신한울 1호기 부지에서 지역 주민과 국내외 원전 산업 관계자를 초청해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0년 착공 이후 12년 만에 가동을 시작하는 신한울 1호기는 핵심 설비를 국산화해 기술 자립을 이뤄낸 ‘차세대한국형 원전(ARP1400)’이다.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 운영으로 에너지 및 무역 안보 기여,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원전수출 활성화, 원전 생태계 재도약의 발판 등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7일부터 가동한 신한울 1호기는 경상북도 전력 소비량(4만4258GWh)의 4분의 1에 달한다. 동계 전력 예비율을 1.6%p 상승(11.7→13.3%)시켜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향후 최대 연간 140만 톤 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해 에너지 연료의 약 93%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여건상 에너지 수입 감소와 무역적자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노형이 적용된 신한울 1호기는 그간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있던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의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기도 하다. 향후 체코 등으로 수출될 한국형 원전의 대표 모델로, 국정 과제인 ‘2030년까지 10기 원전 수출’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 준공을 계기로 한국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원전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신한울 3·4호기의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 내년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등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건설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감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 공급하는 동시에 가동 원전 일감(설비투자, 발전 기자재 등)과 수출 일감 등을 합하면 내년에 2조원 이상의 일감이 공급될 전망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내년에 원전 업계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금융지원, 원자력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에 1조원 이상이 별도로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와함께 원전 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원자력 분야의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여덟 번째)이 14일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준공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이날 준공행사에서는 신한울 1호기 건설 현장 근무자와 기자재 국산화 기여 유공자, 중소·중견 원전 기업인 유공자 포상도 진행됐다. 은탑산업훈장은 신한울 1호기 시운전 공정관리, 지역사회 소통을 담당한 박범수 한울원자력본부장에게 돌아갔다.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국산화에 기여한 송승환 수산ENS 상무, 신한울 1호기 설계 총괄을 책임진 한국전력기술 박계관 처장은 산업포장을 받는 등 총 12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행사 이후 이창양 산업부 장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주요 참석자들은 발전소 주제어실을 방문해 24시간 안전 운영 근무 태세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전 운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안전한 원전 운영이 국민 신뢰도 제고를 비롯해 나아가 원전 수출의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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