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과거 농업, 제조업, IT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업그레이드 해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이를 위해 미래 첨단분야와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 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데 따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됐지만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2023년 경제정책을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 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적극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며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강화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성장 4.0 전략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이번 달 23일에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보호, 중증 병상 확보 등 방역·의료대응에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보다 나아진 일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도 함께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1차장은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8만 4000명대로, 7차 유행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로 8주째 ‘1’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오늘로써 누적 확진자는 전체인구의 54%에 해당하는 수치인 약 2790만 명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11월 다섯째 주 재감염 비율은 14.7%로, 3주 전보다 4%p 증가하는 등 재감염 비율도 늘고 있다”며 “중증화를 막는 것 만큼이나 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증상이 있으면 검사하고, 확진되면 재택치료를 통해 동료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사업장은 재택근무와 연가 사용을 독려하는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택근무 도입을 원하는 사업장에 재택근무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관리, IT 인프라 구축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장비 등 인프라 구축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도 관할 사업장에 대해 여건에 맞게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1차장은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백신 접종은 필수적”이라며 “어르신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백신 접종을 통해 중증화 및 감염을 예방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주 사망자 360명 중 92.5%가 60대 이상이었지만, 60대 이상 접종률은 24.9%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지자체는 각 지역 보건의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는 13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범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총리실 제공) 회의에서 방문규 국조실장은 “CBAM이 본격 시행될 경우 철강 등 대 EU 수출산업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돼 전환기간(3∼4년) 동안 EU 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한 움직임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달 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EU와의 협의 방안과 국내 대응방향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탄소누출이란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EU는 CBAM의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3개 기관 간 3자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CBAM에 대응해 한-EU FTA 이행채널, 고위급 면담 등 양자협의 및 WTO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EU측과 적극 협의해 왔다. 이번 달 초에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 EU 집행위(통상총국·조세총국·기후총국) 및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EU CBAM의 차별적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경제산업기술과 044-200-19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수입액과 자산 기준을 상향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수는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게 된다. 또 공공기관 예타기준금액도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해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8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원은 50명에서 300명, 수입액은 30억 원에서 200억 원, 자산은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현재 130개에서 42개가 줄어 88개(잠정)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분류기준 상향으로 인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재부·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 또 주무부처 경영평가 때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경영관리 지표를 준용하도록 하고, 주무부처 경영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하도록 해 기타공공기관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도 올린다. 총 사업비는 1000억 원에서 2000억원 이상,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은 500억 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대규모의 사업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으로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한다. 이달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개정해 직무급 도입에 적극적인 기관에는 인센티브로 총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원보수지침 개정을 통해 비상임이사의 보수지급 방식을 이사회 활동실적과 연계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ESG 등 책임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관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내실화, ESG 항목 추가 발굴, 경영공시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등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나머지 후속조치를 모두 차질 없이 마쳐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를 통해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재무경영과(044-215-56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연말 소비와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이 오는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모두가 이득 행복이 가득’을 슬로건으로 온라인 쇼핑몰·TV홈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과 전통시장, 지역상권 등이 융합된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로 진행된다.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에는 ‘소비자’와 ‘중소·소상공인’, ‘유통사’를 비롯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겨울철(winter) 함께 행복을 누릴 수(win) 있도록 추진하는 따뜻한 행사를 의미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인터넷몰, 홈쇼핑, 배달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채널 193개와 오프라인 채널 22개 등 총 215개 채널과 4만 7000여개 중소·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한다. 온라인의 경우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와 지자체몰 등 민간·공공 온라인 쇼핑몰 115개 채널에서 최대 50% 상품을 할인해 주는 특별판매전이 열린다. 또 그립, 홈앤쇼핑 등 10개 플랫폼에서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소상공인 우수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390여개 전통시장도 네이버, 쿠팡이츠, 이지웰 등 온라인 특별판매전에 참여해 주문금액에 따라 무료배송 이벤트(1만원 이상 주문)와 경품 이벤트(3만원 이상 주문)를 실시한다. 배달의민족, 위메프오, 쿠팡이츠 등 O2O 플랫폼에서는 소비자 페이백, 할인쿠폰, 배달비 지원 등을 통해 오프라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700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주요 전통시장·상점가 270여곳에서는 소비자의 발길을 끌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키는 색깔이 들어간 전통시장 상품 구매(1만원 이상) 인증 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 2200여곳은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경품·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소담상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17일부터 25일까지 프리마켓을, 소담스퀘어는 전주·춘천·대구·부산 등 4개 지역 지자체, 협단체 등과 연계한 기획판매전을 추진한다. 올해 8월에 새로 출시된 온누리상품권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을 비롯해 모바일·지류 상품권 등 3종 모두 12월 한 달 동안 10%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1인당 구매한도도 종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총 7억원 상당의 복권·경품 이벤트도 열린다. ‘온누리소비복권’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누적 금액 1만원당 응모권 1회가 자동 적립되는 방식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만원의 행복권’은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으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원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우리동네 스마트마켓 찾기 이벤트’는 경험형 스마트마켓(326개사)을 방문하고 업로드한 방문 후기 SNS 포스팅과 구매 영수증(1만원 이상)을 인증하면 스마트워치, 커피쿠폰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기부는 중소·소상공인이 ‘나눔’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고 사회에 온기를 더할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 행사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동안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지역에서 중소·소상공인 제품 바자회를 개최해 수익 일부를 복지시설 등에 기부할 계획이다. 또 행사에 참여하는 55개 온라인 플랫폼 채널은 행사 기획전 수익 일부를 복지관, 아동센터 등 소외계층에 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인이나 학생이 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 또는 재능기부를 했을 경우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행사 첫날인 오는 16일에는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점등식과 함께 주요 상품 전시회 등이 개최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까지 더해져 어려운 중소·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도약의 희망과 따뜻한 나눔 확산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윈윈터페스티벌.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윈·윈터 페스티벌 추진 TF 044-204-787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고,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등도 담겨있다. ◆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고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 등 연속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놀이 중심 보육 실현과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및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한다. 또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전체 A-D 등급으로만 단순 공개하던 것을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세분화시켜 공개해 양육자의 알 권리를 높인다. 장애영유아의 경우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 과정 전문 컨설턴트를 도입·양성해 보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재원 부모의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로 어린이집 개방성을 높이며, 취학 직전 연령 등에 대해서는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현재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양성체계 고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을 정비한다.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무 중심 보수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과정 도입 ▲수강저축제 운영 ▲유급 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어린이집 윤리강령’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한다. 특히 고충 또는 분쟁 발생 때는 전문적인 상담 또는 심리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을 활용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연장교사의 원활한 수급과 보조·대체교사의 지원을 활성화하고,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 신설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급여 지급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어린이집 규모와 유형 등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영유아 인구 수 감소에 대응해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필수 인력 또는 보육 기반시설에 대한 불요불급한 비용 지원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도 바꿔 비용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체 회계검증 기능 도입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으로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하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한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독려·확산해 나간다. ‘설립 주체’에서 ‘수행 기능’ 중심으로 공공보육 범위를 확대·재구조화하고,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해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한다.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휴·폐원 또는 운영정지 때 부모 사전 통지절차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 동안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해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한 각종 정책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지자체 간 보육정책 협의체 구성 및 정례적 정책 협의 ▲한국보육진흥원·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 기능 강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맞춤형 집중 홍보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해 나간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044-202-3545),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5),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044-202-3590), 한국보육진흥원 경영기획국(02-6901-02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K콘텐츠를 관광에 접목하고, 관련 산업규제도 적극 완화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장기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워케이션 비자와 K-컬처 연수비자를 신설하는 동시에 동남아 관광객 대상 단체전자비자 발급과 무비자 입국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10층 회의실에서 열린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K-컬처와 관광의 매력적 융합 ▲공세적 전략을 통한 유럽·미국 등 신규시장 개척 ▲민관협력·협업 시스템과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K-관광 모델을 정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제6차 관광진흥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컬처’라는 한국 관광의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무기로 내년을 관광 대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수요 조기 선점을 위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한다. K-컬처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 코로나 이후 국제 관광 수요를 조기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또 ‘K케이-컬처의 본국, 한국으로’라는 표어를 바탕으로 뉴욕·도쿄를 비롯한 세계 50개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이전 방한 관광객 송출 2~3위국이던 일본·대만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 본격 재개 특별 캠페인을 추진하고, 동남아 한류 충성팬 유치를 확대한다. K-컬처에 대한 관심이 급성장하고 있는 유럽과 미주 지역을 대상으로는 ‘K-뮤직', 'K-푸드'를 주제로 한 참여형 행사와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시장을 다변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이 12일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청와대, 관광랜드마크로…공항 전용기 전용터미널 신설 정부는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K-컬처와 관광을 융합시켜 한국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고품격 관광콘텐츠를 확충한다. 예술·음식 등 케이-컬처와 관광을 매력적으로 융합해 명인·명사와의 만남, 고급 한식 체험 등 K-관광만의 고급 콘텐츠 상품을 개발하고, 한국 프로골퍼들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골프선수·대회·아카데미 등 특화 관광상품도 확대·개발한다. 인천공항 내 개인 전용기 전용터미널 신설도 추진해 고급관광 기반을 조성한다. 새로운 한국의 관광 랜드마크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 광화문, 북촌·서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매력과 경쟁력을 이야기로 엮어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 워케이션·K-컬처 연수비자 등 신설 정부는 장기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워케이션 비자’, ‘K-컬처 연수비자’ 등 새로운 비자제도를 마련한다. ‘워케이션 비자’를 통해 전 세계 인재들이 자국의 고용 및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1~2년 이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따라 케이 콘텐츠 교육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K-컬처 연수 비자’도 신설한다. 아울러 관광객 입국부터 여행 과정, 출국까지 여행 전반의 편의도 높인다. 현재 기업포상관광과 수학여행단에 한정된 동남아국가의 단체전자비자를 일반단체까지 확대해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무안공항 입국 무비자 특례를 신설한다. ‘일괄 단체심사’ 도입, 다국어 지원 등 전자여행허가제와 관련한 관광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지방공항의 국제선도 증편한다. 즉시 환급 사후 면세점도 현재 약 3600곳에서 2027년 4600곳까지 늘린다. ◆ 호텔 현장 교통유발부담금·고용규제도 완화 정부는 헝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 회복과 확장을 위해 호텔업계 교통유발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심각한 구인난 완화를 위해 해외인력 고용규제를 완화한다. 전문직 취업비자(E-7)를 통한 호텔별 외국인 채용인원을 현행 2명에서 5명까지 확대하고, 유학생(D-2)의 시간제 근무 가능시간 제한을 완화(학사대상 현행 주 10~25시간→30시간)한다. 특히 ‘기업 휴지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체적 위기 대응책을 강구하는 사업체에는 운영자금 융자 금리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또 미래 관광산업의 선도기반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000억원을 결성, 관광기업 성장에 투자한다. ◆ 의료관광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 융합관광산업 육성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자 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외국인 환자 비대면 협진 제도도 활성화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웰니스 관광 시장도 적극 육성한다. 의료 치료 후 스파·식단 등이 연계되는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내년 6곳 선정하고, 내년 이후 매년 1곳씩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를 선정, 세계적 웰니스·의료 관광 목적지로 조성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10층 회의실에서 열린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2024년부터 여행이음카드 도입…새로운 여행모델 활성화 2024년부터는 국내여행을 촉진하는 ‘여행이음카드’가 도입된다. 정부·지자체·민간기업 등이 관광지·관광상품 할인 등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여행 관련 혜택들을 집약적으로 제공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국내여행에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카드다. 또 숲속·바닷가·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는 캠핑장이 확대 조성된다. 정부는 전국 312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를 조성(2027년 10곳)하고 관광 정보를 제공해 반려인을 위한 새로운 관광시장을 키워나간다. 장애인·고령층 등 관광약자를 위해 계단, 경사로 등 관광시설을 개선하는 ‘열린 관광지’도 지속 확대(2022년 누적 112개소→2027년 누적 250곳)한다. ◆ 지역 체류형 관광 육성 지역관광 수요와 체류시기가 분산될 수 있도록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확산을 지원한다. 여행친화형 근무제 수요 기업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현지인처럼 살아보기형 관광(생활관광)과 야간관광 등 체류형 관광모델도 강화한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지·특산물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고, 다양한 정부 부처의 지역정착지원 사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을 관광으로 되살리기 위해 영·호남을 아우르는 5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에 숨겨진 관광콘텐츠를 발굴,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2024~2033년)한다. 이와함께 고유의 자연·생태계·문화 등 관광콘텐츠로서 매력을 가진 섬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섬 5곳에 4년간 약 500억 원을 투입, ‘가고 싶은 K-관광 섬’으로 육성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우리 관광산업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도약하기를 기원한다”며 “우리나라는 유구한 문화유산에 케이팝, 영화 등 한류를 더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가고 싶은 대한민국’, ‘경험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의 국산 AI반도체 점유율을 80%까지 확대하고, 국내 AI반도체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저전력 국산 AI반도체 개발을 위해 기존 AI반도체 사업을 종합·체계화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8262억원을 투자하는 고도화 로드맵을 마련했다. 초고속·저전력 국산 AI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향상된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 발표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산 AI반도체 3단계 고도화 및 세계 최고 수준 기술확보 먼저 1단계(2023∼2025)로 국산 NPU(Neural Processing Unit, 기저학습 등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고성능·저전력 프로세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성공 레퍼런스 확보 및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2단계(2026∼2028)에서는 DRAM 기반 상용 PIM(Processing in Memory, 메모리에 프로세서 기능을 추가하여 고성능·저전력 구현)과 국산 NPU를 접합해 글로벌 수준의 연산 성능을 저전력으로 구현(DRAM 기반 PIM)한다. 이어 3단계(2029∼2030)에는 비휘발성 메모리(Non-Volatile Memory)를 활용, 아날로그 MAC(Multiply Accumulate, 기저학습 등의 인공지능 추론과 학습과정에서 필요한 고속의 곱셈 누적 연산을 수행하는 계산기) 연산 기반의 NPU·PIM을 개발해 극저전력화를 달성한다 국산 AI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기 위한 SW 예타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AI반도체 사업들은 프로세서(HW) 개발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어 NPU·PIM 등 단계별로 고도화한 국산 AI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SW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신규 예타사업을 추진해 국산 AI반도체에서 딥러닝 등 AI 알고리즘을 초고속·극저전력으로 실행하는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AI모델 자동 병렬화 기술 등과 이를 상용 클라우드에 적용하기 위한 가상머신(VM) 및 컨테이너, 가상 서버 클러스터 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 국산 AI반도체 데이터센터 적용 및 AI·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AI반도체 고도화 단계별로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AI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실증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1단계 실증사업으로는 국산 NPU 데이터센터 구축사업과 기존의 AI·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사업을 연계해 내년에 428억원(안), 2025년까지 3년 동안 1000억 원(잠정)을 투자한다. 또 실증사업에서의 AI·클라우드 서비스는 우선 사회·경제적 파급력과 수요가 높은 안전·보건·교육·국방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버형 AI반도체와 엣지형 AI반도체 등의 주요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산·학·연 협력 강화 위한 추진체계 마련 ‘K-클라우드’ 추진을 위한 민·관 협업 창구 마련 및 주요 과제 발굴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를 구성한다. 또 AI반도체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AI반도체 대학원’을 신설하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설계역량을 갖춘 최고급 인재를 양성한다. 2·3단계 PIM 고도화·실증을 위한 메모리 반도체 대기업과 산·학·연 간 기술 연계 등을 위해 ‘PIM HUB(설계연구센터, KAIST)’의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AI반도체·클라우드·AI 등 관련 분야 협업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조직을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시대의 핵심 기반 기술이자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AI반도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AI반도체 및 클라우드 경쟁력을 높여 보다 좋은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학·연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략대화 종료 후에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출범식이 진행됐다.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의 사무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담당하고, 분과별 운영을 통해 ‘K-클라우드’ 관련 사업에 대한 참여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력 방안 등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 국내 AI반도체 기술개발 현황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기술 컨퍼런스’가 개최됐으며, AI반도체 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장관 표창 시상식 및 AI반도체 연구개발 성과 전시 등도 함께 진행됐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044-202-6235),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터넷진흥과(044-202-6361),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4)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는 9일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무화 조정의 시점은 코로나19 환자 및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정 시점의 판단을 위한 지표의 수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에 논의한 기본 방향 등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있을 전문가 공개토론회 및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종 확정된 의무 조정 로드맵은 오는 12월 말까지 중대본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7일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설치된 마스크 착용 안내문의 모습. 추진단은 9일부터 겨울철 재유행의 지속과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특히 감염시 중증·사망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식약처의 2가백신 허가 접종연령과 국외 주요국의 2가백신 청소년 접종 현황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소아청소년 전문가 자문회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고위험군은 3차 접종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과 청소년의 2가백신 안전성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속한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12~17세) 2가백신은 접종은 식약처에서 12세 이상으로 허가받은 화이자 BA.1 및 BA.4/5 기반 2가백신을 활용한다.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거나 mRNA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백신(노바백스)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대상은 청소년 중 기초접종(2차) 이상 완료자로, 특히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접종간격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절기 접종과 동일하게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오는 12일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예약접종은 오는 19일부터 시작한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청소년은 오미크론 변이주에 3~5배 더 쉽게 걸리고, 두 번째 감염 위험이 성인보다 약 1.8배 높으므로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2가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소통팀(044-202-172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스크 없이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중요하다”며 “2가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대상자 대비 60세 이상은 24.1%, 감염취약시설은 36.8%로 높아졌지만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최근 미국과 영국의 연구에 의하면 기존 백신접종 그룹에 비해 2가 백신접종 그룹의 감염예방효과가 최대 50%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60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건강한 연말연시를 위해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다음주 월요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의 2가 백신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주까지 예정된 ‘집중접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보다 많은 건강취약계층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가경제 정상화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루 속히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관련 “지난 10월 17일 첫 발생한 후 최근 2주간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특히 나주, 곡성, 영암 등 전남 지역에서 AI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은 전국 집중소독, 방역실태 특별단속, 농장 일제검사 실시 등으로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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