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안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배출권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2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한 배출권 할당위원회로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진행 중이며 69개 업종 733개 업체가 참여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포괄하는 대표적 온실가스 관리제도다. 정부는 현장 애로의 신속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올해 지침 개정 등을 통해 4가지 단기과제부터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기업의 의무이행 지원 및 감축유인 강화를 위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과제는 크게 ▲온실가스 감축 유도 ▲배출권 시장 활성화 ▲행정부담 완화 ▲신규시설 의무이행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설비 투자 등을 끌어내기로 했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신·증설하면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 감축설비 투자를 유도하도록 ‘배출효율 최우수 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바이오납사 등과 같은 친환경 연료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해 배출권 제출의무를 일부 면제한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을 확대해준다. 또 배출권 거래를 원하는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한다.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출권이 보다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배출권 선물거래 도입 등을 통해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한다. 올해 말 종료되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는 완화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국외에서 획득한 감축 실적을 국내 배출권으로 보다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검토 절차를 동시 진행한다. 기업들이 신규 해외사업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청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업 유형별 검토 결과를 공유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매년 전자산업 업체별로 저감 효율을 측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비율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시설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비대상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장기 차원의 2단계 과제를 내년에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설정·관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할당 방식 개선 등이다. 특히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대신, 그에 따른 추가 수입은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기업 의견을 반영한 정책방향을 설계해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면서 의무이행에 따른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탄소중립전략팀 044-215-497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이 걸어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여정이었다”며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 하나 없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최첨단 기술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을 거뒀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국가가 우리와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투철한 책임감으로 헌신해 온 방위산업 관계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렇게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전에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방산기업의 연구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서 방위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방산 수출로 인한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을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도 하지만 정부는 철저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범정부 방산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방산 수출이 원전, 건설 인프라 분야 등 산업 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수출형 무기체계의 부품 개발과 성능 개량을 지원하고, 부품 국산화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은 우방국과 국방 방산 협력을 확대해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수출 대상국의 교육 훈련과 운영 노하우 전수, 후속 군수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이 바로 방위산업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는 상황에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국가적 수출역량을 결집해 오는 2026년까지 수출 5대 강국을 달성하고자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수출위기 극복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동지역은 정상경제외교 성과 등과 연계해 중동 특수의 적극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중남미 지역은 안정적 증가세 지속을 위한 협력망 확대 및 신성장동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U지역은 역내외 정세 및 친환경 정책에 따른 기회·위기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주력·첨단·유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무역금융과 인증, 마케팅 등 전방위 지원을 확대한다.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주력/전략시장별 맞춤형 수출확대전략 추진 ▲전 부처의 수출지원 역량 강화 및 수출저변 확대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이에 앞으로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업종·지역별 수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간·기업 주도의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및 수출지역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3대 주력시장 수출 확대 먼저 아세안의 시장진출 확대하고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하고자 베트남에 편중되어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인니와 태국 등으로 확장해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한다. 핵심광물 자원부국과의 G2G 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및 기술 협력 강화, 기업의 광물·소재 공급망 구축 활동 또한 지원한다. 소비재는 한류·할랄·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수출을 늘리고, 서비스는 수요에 맞춘 콘텐츠·에듀테크·헬스케어 등 유망산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특히 358억 달러의 인니 수도이전 프로젝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지원과 함께 ODA 등 협력사업과 연계한 온실가스 국외감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불법유통 차단·피해구제 지원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제조·품질관리 관련 인증의 상호인정을 통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코리아데스크·비즈니스협력센터 등 현지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미국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공급망 투자를 늘리며 통상현안에 대응하는데, 친환경·공급망 분야 프로젝트 및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IRA 등 통상현안에 밀착 대응하고 선제적 대응능력을 높이며, 양자·다자 협의체를 통한 공급망 재편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은 대중의존도를 완화하고 소비재 등 유망분야에 진출하며 입체적 협력채널을 마련한다. 이에 경합 분야 경쟁력을 강화히고 소비재·서비스·친환경 등 고부가 유망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 경제협력을 위한 입체적 한-중 협력채널을 구축해 중국정부와 실질협력 강화 및 안정적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중국 주요 지방정부 간 협력교류회와 한국 지자체-中 2·3선 지방정부 간 교류 지원 및 핀포인트 매칭을 확대하며,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 등 민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주력·첨단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확대 총 수출의 78.2%를 차지하는 15대 주력업종 중 수출 비중이 높고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업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에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3000억 원의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팹리스 육성과 1조원 재정지원·세제지원 확대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추진 및 인력 양성 등 생태계를 강화하며, 조선은 RG 추가발급 추진 및 특례보증을 통해 수주애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차전지는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등 안정적 공급망 강화 방안을 담은 민·관합동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이행한다. 산업전략회의와 수출투자지원반 등으로 654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하고 애로를 해소하고, 초격차 유지 및 제2의 반도체 육성을 위해 산업체질 개선을 지원하는 맞춤형 민관합동 전략을 내년 5월까지 수립한다. ◆ 부처별 유망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부처별로 ICT·바이오, 농수산식품, 관광·콘텐츠 등 신규 유망산업에 대한 수출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을 점검한다. ICT는 글로벌 창업 지원, D.N.A(Data·Network·AI) 분야 대중소 동반진출, 온라인전시관 운영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판로를 개척한다. 바이오는 국가별·지역별 맞춤 대응, 수출 주도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현지 판로개척을 강화한다. 농식품은 딸기·김치·인삼류 등 전략품목 육성과 물류·통관 지원을 강화하고 한류·온라인 등 글로벌 트렌드를 활용해 마케팅을 강화한다. 수산물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품목별 대규모화 지원, 국제인증 취득지원, 수출물류 인프라 구축, 한류·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한다. 콘텐츠·관광은 해외진출 종합 컨설팅, 콘텐츠 수출전문인력 양성, 콘텐츠수출플랫폼 웰콘 운영, 해외홍보관 개관 및 K-컬처와 함께 하는 관광매력국가 실현으로 외래객 유치를 확대한다. 또한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해 수요국 맞춤형 패키지로 진출하는데, 먼저 원전은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수출대상국별 방산, 건설·인프라, IT 등 패키지 수출전략을 마련한다. 방산은 ‘방위산업발전 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유형별 방산협력 패키지(안)’을 마련하고 수출전담조직 신설하며, 한미 방산협력을 확대한다. 인프라는 주요 사업별 패키지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KIND 자본금 상향과 민간금융 활성화 등 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은 그린 ODA 사업 발굴·지원, 범정부적 유무상 ODA 패키지형 사업 추진, 해외 현지 인·검증 취득 및 실증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분야별 2023년 수출 목표치 ◆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지원 확대 무통관수출 통계 구축 및 수출실적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무통관 수출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또한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결합·가공해 숨어있는 수출에 대한 집계 및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실적 확인기관을 확대해 실적발급 관련 기업편의를 높인다. 이와 함께 무통관수출 신용보증 대상을 2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콘텐츠,와교육서비스 등 무통관 품목에도 브랜드-K 부여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 무역금융·인증·마케팅 등 전방위 지원 확대 자금애로 해소, 상반기 수출지원 조기 집행 등 전방위 총력 지원을 펼친다. 먼저 기업별 수출 신용보증 한도 확대 및 수출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우대 등을 통해 수출기업 금융경색을 완화하고, 수출지원기관의 내년 마케팅·인증·물류 등 지원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 특히 코트라의 경우 상반기 내 수출바우처 471억 원을 전액 발급하며, 해외전시회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등 상반기 중 70%를 조기 집행한다. 통관·지재권·인증 등 비관세장벽 대응을 강화하는데, 세제는 규제 혁신과 목록통관 허용세관을 3개에서 34개로 확대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해외통관애로해소를 위한 G2G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해외상표 무단선점 대응, 위조상품 온오프라인 유통차단 강화, 유망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진출을 지원한다. 의료제품 GMP 실사 상호인정, 국내 식의약 규정 국제조화, 글로벌 규격·인허가 정보제공, 의료기기 등 수입장벽 해소를 지원하고, 수출기업 애로 지속 발굴 및 체계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이번 달까지 수출기업 규제·애로 256건을 접수하고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을 통해 자체해결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처리하며,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경제규제혁신TF 등을 통해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검토한다. 이밖에도 모든 부처에 수출지원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별 수출지원체계 보강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나아가 모든 유관기관의 수출지원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출지원협의회를 매월 개최해 부처별 수출지원계획 및 협업과제 이행현황 점검과 애로해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과(044-203-402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전략회의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면서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 등 우리 주력산업 그리고 해외 건설 인프라, 중기벤처, 관광, 콘텐츠, 디지털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이런 다섯 개 5대 분야의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하면서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부는 문화산업부, 환경부는 환경산업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산업부 이런 식으로 모든 부처가 관련되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부도, 환경을 예를 들면 환경부도 환경 정책적인 규제만 하는 부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나가고, 또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과 직간접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출이 바로 우리 경제의 동력인 것은 그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60년대, 70년대나 지금, 현대나 똑같습니다. 수출이야말로 국민들의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우리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이런 성장 기조를 택하고 있습니다만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과 사회기반시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동집약적인 부분부터 수출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최첨단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 분야의 수출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 경제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수출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안보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한국 원전과 방산에 대한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해외 이런 국제회의에 나가보면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이 부분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나 배터리 등 이런 첨단산업에 대한 협력 요청도 전 세계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우리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세안과 사우디를 비롯한 정상 외교와 연계된 이런 다양한 분야의 수출, 수주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수출 관계 기관에서 민관을 아주 확실하게 밀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수출 규모가 세계 7위까지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수출로 이 금융위기를 정면돌파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세계 5대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수출전략회의를 통해서 주요 수출지역별로 특화 전략들을 세워서 점검해 나가고, 또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외교와 수출을 연계한 이런 전략적인 수출 확대 방안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가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의 성장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상대국이 국가가 모든 사회적 자원을 틀어쥐고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자원 배분을 직접 해나가는 그런 정부라면, 상대국이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직접 상대국 정부를 상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지 않으면 기업이 그런 국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상대국이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경제 기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규제 환경과 다른 어떤 규제 여건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좀 다른 독특한 그 지역의 이런 규제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대응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협상을 해 줘야지, 그 기업 보고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정말 초대형 기업이 아니라면 이런 환경에서 수출을 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용의주도하게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민간,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관계자 모두 수출 증진을 위한 팀코리아의 일원이라는 마음으로 합심, 단결해서 수출 증진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이렇게 또 만나셨으니까 이런 수출전략회의를 계기로 해서 수출과 관계되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공기업, 정부 기관의 관계자분들께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 회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서로 편하게 연락하고 소통하고, 또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최근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과 사우디 간 주요 양해각서(MOU) 이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 또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경제외교의 성과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도 꾸려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우디·아세안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세계 5대 경제권인 아세안은 오는 2030년 일본을 제치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4위 경제권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아세안은 6억 6000만명에 이르는 인구와 젊은 노동력을 보유한 생산기지이자 니켈·코발트·흑연·희토류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경제안보 중점협력 지역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교역·투자는 베트남·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신(新)정부 대(對)아세안 경제협력 전략’ 등을 발표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디지털·핵심광물·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건의 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을 위해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공동 구성할 계획이다. 국가별 특성, 여건에 맞는 경제협력을 통해 특정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아세안 국가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과 양·다자 경제협력 채널을 통한 맞춤형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베트남·필리핀 등 자원 부국과는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원자재·핵심광물 등 공급망·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기업 투자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우디는 양대 성지(메카·메디나)를 관할하는 이슬람 종주국이자 원유 매장량 2위, 생산량 3위인 세계 최대 원유 공급국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공급국이기도 한 사우디는 정유, 화학, 전력 등 에너지 다소비 주력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우리나라 전체 해외 건설 수주(금액)의 14.4% 차지하는 안정적인 외화 공급원이기도 하다. 최근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양국은 에너지 분야 7건, 스마트 인프라 분야 3건, 제조업 분야 9건, 신산업 분야 7건 등 총 26건의 MOU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체결된 MOU와 계약의 성격, 단계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부는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해 MOU 이행을 위한 기획, 추진상황 점검, 애로 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한-사우디 간 협력 플랫폼인 ‘비전 2030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이번 26개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포함하고 사우디 측과 추진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카타르 월드컵 응원전과 관련 “단 하나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행사 주관단체 및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일은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가 있는 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셨던 만큼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크고 작은 응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며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는 물론 각 지자체와 경찰청, 소방청 등 각 기관에서도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응원에 참여하는 국민들께서도 질서 있고 안전한 응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오늘 확진자가 다시 7만명을 넘어섰다”며 “겨울철 재유행에 대한 경계를 절대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백신 접종 속도를 올려야 한다”며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분들의 접종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우려하시는 2가 백신 이상반응의 경우, 이상사례 신고율이 기존 백신의 10분의 1인 1000명 당 0.3명 수준이며 대부분이 두통, 근육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동절기 백신접종은 이번 겨울철 재유행 극복의 핵심열쇠”라며 “사전예약 없이도 접종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언제라도 접종을 받을 수 있으신 만큼 백신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방안도 본격 논의 중”이라며 “정부는 관련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개선안이 제대로 마련돼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기관 간·대책 간 연계에도 빈틈이 없도록 종합적인 접근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는 “최근 AI가 발생한 농장에서는 차량이나 출입자 소독을 소홀히 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며 “농식품부,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방역수칙 홍보와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사항 확인시 엄정한 시정조치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유통업 입점업체들의 현금확보 지원을 위한 ‘유통망 상생결제’가 공영홈쇼핑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2일 공영홈쇼핑은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유통업계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마포구 공영홈쇼핑에서 열린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선포식‘에서 선포식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따라 공영홈쇼핑은 연간 7200억원 규모의 위탁 판매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해 입점업체가 정산일 이전에 미리 현금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생결제의 혜택이 유통업 분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에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의 지급방식을 개선한 대금지급 수단이다. 그동안 상생결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활용되며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상생결제 도입 첫해인 2015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누적 803조 6415억원이 대기업 하위 협력사에 지급됐다. 특히 2018년부터 최근 4년은 연속해서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위 협력기업들에게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해 하위 협력사가 필요할 경우 대기업 신용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결제의 취지에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며 이용을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게중기부의 설명이다. 다만 기존의 상생결제 방식을 물품 납품없이 위탁판매만 하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유통망 상생결제’의 상생결제 지급방식을 수정했다.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하는 대신 유통플랫폼기업의 유휴자금을 담보로 해 입점업체에 위탁판매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특히 ‘유통망 상생결제’를 최초로 도입한 공영홈쇼핑은 연간 720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모두 상생결제로 지급해 입점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위탁판매대금 정산일 전에도 현금이 필요하면 연간 0.8%의 저비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상생결제가 온라인쇼핑 업계에 확산돼 온라인쇼핑 총거래액의 5%만 이용되더라도 연간 9조 6000억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입점업체에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상생결제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현금을 조기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들이 상생결제 사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유통망 상생결제’로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방법 등 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상생협력정책과 044-204-792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그러면서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동남아 순방 및 국내에서 열린 잇단 정상회담과 관련, “세계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복합 위기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숨가쁜 일정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인도네시아 측과 체결한 투자·핵심 광물·디지털 등 10건의 경제협력 양해각서(MOU), 지난주 방한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회담 성과를 설명하며 “우리 국익과 민생 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저 역시 오는 23일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해서 수주, 수출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에 제3남극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또 2024년부터 남극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남극포럼을 신설한다. 2026년까지는 1만 5000톤급의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북극점까지 국제공동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남북극을 포괄하는 동시에 과학연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과 국제협력, 인력양성까지 극지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남북극에서의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해 극지 인프라 운영과 과학기술개발, 국제협력 등의 다양한 극지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남북극 미지 영역 탐사 확대 해수부는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 그동안 진입하기 어려웠던 미지의 영역에 대한 탐사를 확대한다. 남극 내륙을 탐사하기 위해서는 빙하가 갈라져서 생기는 틈인 ‘크레바스’를 피해가야 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고난도의 탐사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내륙에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이탈리아, 중국 등 6개국만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2027년까지 내륙연구 최적 거점을 기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후 본격 건설을 추진해 2030년까지 남극 내륙에 세계 6번째로 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최적 거점을 찾아 나서면서 100만 년 전의 공기가 그대로 담겨진 3000m 깊이의 심부빙하 시추도 도전한다. 빙하의 2000m 아래에 있는 호수(빙저호)를 시추해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와 유사한 환경(암흑·저영양·고압상태)에서 수백~수천 만 년 동안 고립된 상태로 생존한 미생물의 존재를 탐색할 수 있게 된다. 빙저호 시추는 세계 최초로 호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청정 기술로 이뤄질 예정이다. 2026년까지 1만 5000톤급의 제2쇄빙연구선인 차세대 쇄빙연구선도 건조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쇄빙능력(1.5m/3노트)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기존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로 진입하기 어려웠던 북위 80도 이상의 고위도 북극해까지 진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위도 북극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해빙 현장 관측, 북극해 공해상의 수산자원 모니터링 등의 연구가 가능하다. 해수부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북극해 국제 공동연구를 주도한다는 구상이다. ◆ 기후·환경 문제 해결 주도 해수부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인 극지의 환경 변화를 관측하고 이같은 변화가 전 지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 기후위기 시대의 인류 미래 예측에 나선다. 북극에서의 해빙 변화가 한반도의 겨울에 한파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으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기존 모델을 발전시켜 북극의 변화가 한국의 사계절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또 전 지구 해수면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남극 빙하가 녹는 원인을 밝히고 미래 해수면 상승을 예측한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연구범위를 모든 남극 빙하로 확장해 2030년, 2050년, 2100년의 해수면 상승 예측 시나리오도 제시한다. 장보고과학기지 인근 해양 정점 조사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 국가 경제 기여 극지산업 기반 마련 극한지에 특화된 신기술 개발이 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도 미래에 대두될 신산업에 대비한다. 우선 극한지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운항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 대표적으로 북극에서 컨테이너 운송이 가능한 ‘친환경 쇄빙컨테이너선’을 개발해 한국 선사들이 북극 항로에서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남북극의 극저온과 강풍 등 극한 환경을 극복하는 통신 기술과 무인이동체, 건설기술(모듈러 등)도 개발한다. 이같은 기술들은 향후 우주나 심해 등 다른 극한지를 탐사하는 기술로 파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극지의 수산·생명자원도 확보한다. 23일부터 인천에서 열리는 제1차 당사국총회의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협정’을 주도해 북극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극한 환경에서 생존한 극지 생물자원을 활용해 항생제와 치매치료제, 항균·면역조절물질 등의 신규 의약물질 개발도 추진한다. ◆ 다원적 국내외 협력생태계 조성 해수부는 극지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체계적 대응을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극지정책 협의체’를 구축한다. 국제적으로는 북극권 8개 국가와 맞춤형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함으로써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 영향력을 확대한다. 북극과학장관회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추진해 극지 거버넌스의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7번째를 맞이하는 북극협력주간도 확대·개편해 노르웨이의 북극프런티어, 아이슬란드의 북극써클과 함께 세계 3대 북극포럼의 위상을 확보해 나간다. 2024년부터는 남극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남극포럼을 신설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극지 진흥활동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 참여·소통 극지활동 강화 해수부는 극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민간의 극지연구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극지 인프라를 민간과 공유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국내에 극지와 유사한 환경을 재현한 연구·실험 시설을 구축해 산업체·연구기관 등에 실험과 장비 활용을 지원한다. 또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에 따라 두 척의 쇄빙연구선을 보유하게 되면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모 과제를 늘려 인프라의 공동활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극지 장학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연구·운항·국제협력 분야별 맞춤형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국민들에게 극지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 대상 극지 교육을 강화하면서 극지축제와 같은 참여형 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오늘 발표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열쇠를 찾아 나설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극지활동의 세계적 선도국가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044-200-618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21일 “안심하고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 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은 130억 회분이 접종 됐다”며 “그 어느 국가에서도 안전성 문제로 백신접종 정책을 달리한 곳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로운 백신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보고나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초기에 있었더라도 지금은 많이 안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신을 비롯한 모든 약제는 절대 안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득의 형평성을 봐가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것을 따졌을 때 백신은 그만큼 가치가 있으며,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도 맞을 가치가 있다”면서 “이는 고위험군이 특히 더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21일부터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 릴레이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예방접종을 하면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 사망이 줄어든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위험군에서 독감 백신은 77%인 반면 코로나19 백신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 우려했다. 특히 “겨울이 되면 가장 위험한 독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위험한 코로나가 있다”며 “코로나를 먼저 맞고 다음에 독감을 맞는 것이 위험 회피 수단으로서는 더 합리적인 게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개량 백신 접종을 하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이 감소된다”면서 “감염원으로 인한 심근경색과 뇌졸중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접종을 꺼리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면서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도 코로나에 감염돼 나올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첫 번째 감염보다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때 위험도가 훨씬 올라간다”며 “안 걸리기 위해서는 개인예방수칙과 예방주사 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단장은 “이런 근거로 개량 백신을 더 접종해 달라는 것”이라며 “관계자분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치명률을 갖고 있는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단장은 특히 “고위험층이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갖추고 치료제 복용도 병행한다면 지금 현재 매일 발생하는 40명 안팎의 사망자 숫자를 30% 정도는 더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단은 2가백신은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미국 식품의약국과 유럽 의약품청 등 국외 의약품 규제기관의 허가와 승인을 통해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일본, 유럽, 영국,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2가백신을 동일한 안전성 기준으로 접종하고 있다. 또 2가백신의 이상사례 신고율은 접종 1000건 당 0.3건으로, 기존 단가백신 신고율 3.7건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상반응의 대부분은 주사부위 통증 등 경증이다. 이에 추진단 코로나19 확산으로 겨울철 재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코로나19 2가백신의 릴레이 접종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백경란 질병청장, 박진 외교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비롯한 7명의 고위공직자는 접종을 했고, 접종 간격 미도래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11월 말까지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팀(043-913-231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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