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B20 서밋(Summit)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급측 혁신이 필요하다며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G20 회원국의 경제계 리더들이 참석하는 B20 서밋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위기는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며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공급망 차질,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산비용은 올라가고, 공급 역량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하며 정부의 역할 또한 바뀌어야 한다. 저는 늘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경제 시스템을 전환해 경제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또 이를 강조해 왔다”며 “현재의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측 혁신의 핵심은 바로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열린 ‘B20 서밋 인도네시아 2022’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산업, 데이터와 결합하며 비용 절감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주도 성장’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낡은 규제 혁신, 디지털 인재 양성, 인공지능·차세대 통신·사이버 보안 등 핵심 디지털 분야 기술 개발,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급측 혁신을 통해 인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려면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적 가치 구현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저는 지난 9월 뉴욕의 유엔 총회에 참석한 계기에 NYU 대학에서 자유, 연대, 인권과 같은 인류의 보편 가치가 디지털 세계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고 지켜나가는 데 전 세계가 동참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세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동시에 바람직한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국경을 초월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B20가 중심이 돼 인류가 공감하는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구축을 위한 G20 차원의 논의를 선도하고 B20과 G20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구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의 공급측 혁신으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과 정부 간 협력, 또 민간 부문 간의 협력도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B20의 역할과 위상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20가 글로벌 공급측 혁신을 위한 다층적 협력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B20의 적극적인 역할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확산세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던 코로나가 겨울철을 맞아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방역당국은 그간 준비한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이번 재유행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감염된 분들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은 감염과 중증화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국민 여러분은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이태원 참사로 많은 국민들이 아픔을 겪었다”며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안전 관련 사례가 있어 몇 가지 당부한다”며 지난 주말의 수도권 호우 피해 등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번 피해는 가을철에 치우지 않은 낙엽이 하수구 배출구를 막아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생겼다”며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와 협력해 낙엽 치우기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지시했다. 또 “철도 관련해서도 최근 인명사고와 탈선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철도는 작은 부주의나 결함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고속도로와 항공, 선박 등 교통운송체계도 확실히 점검해주기 바란다”며 “연말연시 여행객 증가나 갑작스런 폭설, 한파 등 교통 안전 위해 요인이 산재한 시기임을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 현장과 관련해서는 “겨울철 야외 작업 현장은 더 많은 위험 요소에 노출돼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통해 현장의 작은 위험 요소 하나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사업장 스스로도 사고 예방과 관리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오는 17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해서는 “이번 수능도 코로나 상황에서 치러지지만 정부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수험생 여러분은 마음 놓고 그간 닦아온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수능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안전하고 의미있게 남은 학교생활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는 내실있는 교육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교외활동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와 점검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해외순방과 관련해서는 “순방기간 동안 국무위원들이 중심이 돼 현안을 차질없이 챙겨달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든 공직자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공직을 격려하고 분위기 조성에도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지난 5월 10일 청와대를 개방, 74년 동안 닫혀 있던 청와대를 국민에게 반환했다. 청와대는 10월 26일 기준으로 누적 관람 인원이 232만 6588명, 누적 관람 신청자 수가 964만여 명에 달하는 등 새로운 국민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청와대를 역사 문화공간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대통령실 이전 약속을 실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출근길 약식문답(도어스테핑)으로 이행하고 있다. 취임 이후 10월 27일까지 총 58번의 출근길 문답이 진행됐다. 지난 5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청와대, 국민품으로’ 개방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또 정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작은 대통령실’, ‘일하는 내각’을 목표로 대통령실 조직과 기능을 효율화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도 범부처·범국가적 현안 기획·조정, 민생과 국가의 미래전략 수립에 매진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중이다. 이와 함께 민정수석실을 폐지, 사정 기능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 이관해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사 검증 업무는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독립적인 인사 전문가가 수행하며 경찰 업무는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체제로 정상화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와 국제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하는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를 통한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수준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 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올해 1~2분기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은 분기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난 5월에는 역대 최대인 총 23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진행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지급된 7차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하루 만인 5월 30일 지급을 시작해 4일 만에 총 예산의 80% 이상을 집행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돼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 도움이 됐다. ‘탈원전 폐기’에 따라 추진 중인 원전산업 재편은 ‘원전 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정부는 7월 5일 발표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 9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0년 원전 비중을 32.8%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리 2~4호기는 ‘계속 운전’으로 방침을 바꿨다. 신한울 3·4기도 애초보다 1년 이상 앞당겨 2024년 착공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이다. 신한울 1·2호기는 연내에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이 같은 원전정책 정상화 등에 힘입어 8월에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을 수주, 현 정부 첫 수출 성과를 창출했다. 연료 장전과 송전망 연결에 성공한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3호기 건설 역시 성공적으로 2023년 상업운전과 준공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원자력 발전소 핵심 부품인 원자로 제작 공장 과거와 현재에 대해 설명받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도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공급 시차 단축, 끊어진 주거 사다리 복원, 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정상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금리 동결, 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 동결 및 지원 한도 확대 등도 시행 중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확대와 영구·국민임대주택(LH) 거주 가구 대상 임대료 동결 조치도 연장했다.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저렴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과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을 저리·장기 전용모기지와 함께 공급하고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일반공급 확대로 기회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과도하게 증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부담은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했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리고 고령·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도 도입했다.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와 일시적 2주택 세대원 전원 전입 의무 폐지 등을 추진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가계대출 규제는 정상화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하고 총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까지 확대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했다.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서는 LTV 상한을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은 새 정부의 목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인공지능, 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현장 경험이 있는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디지털 서비스의 확대도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다. 개인별 생활형 정보를 제때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시행,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 등이 추진 중이다. 국민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적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로의 대전환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지난 7월 28일 서울 강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발급 개통식’에서 발급 받은 면허증을 보여주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공공부문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정건정성의 회복을 재정운용의 핵심 목표로 이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거시적 측면에서 재정준칙을 통한 총량 관리, 미시적 차원에서 개별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에서 제시한 대로 예산환류제도 개편, 핵심 재정사업 중점관리 등을 시행 중이다.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예산 효율화 및 복리후생 계획 등을 잇따라 발표한 정부는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예산 효율화를 통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총 1조 1000억원을 절·삭감하고 복리후생 개선을 통해서는 282개 기관의 사내대출 등 715건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유형별 관리 차별화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 및 운영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전체 636개 중 245개에 대한 폐지·통합 등 정비안도 마련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이태원 사고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심리지원-진료지원’을 연계해 오는 16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 유가족·부상자 등에 대한 ‘심리·진료지원 연계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태원 사고’ 심리 상담 과정에서 정신과적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전문적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등이 트라우마를 경험할 가능성과 심리적 불안상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큰 만큼 필요한 경우 전문의를 통한 심리 치료와 전문적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복지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한 심리 지원이 단순 상담에서 끝나지 않고 정신건강의료기관의 진료와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체계를 구축해 가동하기로 했다. 심리·진료지원 연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사고 유가족과 구호활동 중 부상자를 포함한 부상자,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가족이다. 이러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및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다. 특히 대상자 중 당사자가 전문의의 진료를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상담 과정에서 정신과적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전문적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리·진료지원 연계는 국가 트라우마센터, 진료연계센터 및 정신건강의료기관 간 협업으로 이뤄진다. 또 트라우마센터는 본인의 요청 또는 심리상담 결과 전문적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대상자를 진료연계센터로 연계한다. 진료연계센터는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협회 내에 설치해 트라우마 센터와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지역 접근성과 대상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을 매칭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 모집을 통해 참여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등 ‘참여정신건강의료기관’은 연계된 지원 대상자에게 전문적 진료와 치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대상자를 의료기관으로 연계한 이후에도 연계 상황과 대상자의 치료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해 대상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때까지 세심하게 살핀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심리·진료지원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진료연계센터를 설치·운영해 대상자·국가 트라우마센터 등 상담 기관·정신건강의료기관을 연계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진료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또 참여정신건강의료기관 모집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대상 지원자가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재난 후 경험하게 되는 트라우마는 초기 신속한 개입과 전문적 치료로 후유증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심리·진료지원 연계체계가 대상자들의 심리적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참여해주신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등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 심리지원반(044-202-387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약 45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회담 시작에 앞서 기시다 총리로부터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애도 표명이 있었고, 윤 대통령도 2명의 일본인 희생자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설명했고 기시다 총리는 일본도 내년 봄까지 새로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양 정상은 상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그러면서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으며 안전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기 위해 연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현안과 관련,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또 최근 양국 인적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정상간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주부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TF, 경찰 대혁신 TF 등을 통해 주요 개선방안이 본격 논의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은 물론, 국민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부처는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대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오는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시험 종료 후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상인단체 등과 협조해 사전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찰활동도 실시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15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라며 “기상청은 올겨울 날씨와 강우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지난 8월 집중 호우에서 경험했듯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폭설 등 자연재난은 물론, 화재나 산불 등에 대해서도 24시간 상황관리와 비상 대응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북핵문제, 경제안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3국 간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히 3국 정상은 이날 협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금의 한반도와 역내외 정세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한미일 공조를 요구한다”며 “한미일 정상회의가 5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정상들은 최근 북한이 한층 더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민생을 뒤로한 채 핵과 미사일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한미일이 연대해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무모한 도발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한미일 정상은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3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에 관해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향후 인태전략 이행 과정에서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 확인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 ▲한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미일 양국 정상의 환영 및 향후 이행 과정에서의 협력 확보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도래 등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미 인플레감축법을 포함한 양국 간 주요 경제 현안과 역내 및 세계 문제에 관해 협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회담에서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런던과 뉴욕에 이어 2개월도 안 돼 이곳 프놈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만나 반갑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했으며, 국제질서의 변곡점에서 여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이 한국 국민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고 있다”며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양국 NSC와 국방당국 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관해 양측이 앞으로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에 관한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긴축재정으로 세계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미 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에 관해 설명한 후 “아세안, 태평양도서국이 우리의 인태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에 있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에 공식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Partners in the Blue Pacific/PBP)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이 제안한 대(對)태평양도서국 협력이니셔티브(지난 6월 출범)로 태평양도서국 관련 유사입장국간 협력을 조율하고 최적의 관행 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이 목적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인태지역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우리의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 참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내년이 동맹 발전의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내년에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동맹 7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손녀가 조만간 결혼식을 올리는 데 대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며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 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우리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면서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중국해와 관련,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면서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함께 “한국은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보건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의 기여 외교를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상생과 공영의 가치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번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주요 지역 및 국제적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현을 위해 건설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각인시킨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과 한중일간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이틀째인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복합 위기를 우리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로 아세안+3가 출범한 지 25주년이 된다”며 “25년 전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아세안과 동북아 국가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아세안+3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지금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인권유린이 멈추지 않고,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식량안보와 에너지 안보의 위기는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대해 나가야 한다”며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다양한 도전들을 함께 대응한다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3국 협력 메커니즘도 조속히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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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02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