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21명의 태극전사와 파울루 벤투 감독 등 코치진, 현장에서 선수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진 지원 인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와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함께 했다. 이번 만찬은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2년 만에 원정 두 번째 16강행을 달성한 축구 국가대표팀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영빈관 2층 리셉션장에서 참석자 전원을 맞아 인사를 나눴고, 이때 손흥민 선수는 대회 중에 착용한 주장 완장을 윤 대통령에 직접 채워주며 대통령의 초청에 화답했다. 이어 진행된 환영 만찬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대회 주요 영상 시청, 윤 대통령의 환영 인사, 파울루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답사, 선물 증정 등의 다양한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환영 인사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커다란 울림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혹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대표팀과 한마음이 되어 응원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며 “땀과 노력을 믿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정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국가대표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026년 미국·캐나다·멕시코 월드컵에서는 여러분이 더욱 좋은 조건에서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제가 대통령으로서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더욱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파울루 벤투 감독과 주장 손흥민 선수는 만찬 초청은 물론 전 국민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선수단을 대표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선수들이 직접 사인한 축구공과 유니폼을 선물했다. 만찬 후 김건희 여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4년간 함께 땀 흘리고 노력한 결과로 16강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됐고,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감으로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에 보답해 준 데 대해 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험요인이 많은 연구기관을 안전 ‘집중관리기관’으로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8일 제12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연구실 안전정책의 기본방향이 담긴 ‘연구실안전환경조성 4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연구실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추진하는 계획으로, 이번 4차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한다. 4차 기본계획에서는 연구실에서 사고 발생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사고의 원인분석·조사 뿐만 아니라 복구 및 재발방지까지 전주기에 거쳐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대내외 여건분석과 그동안의 성과분석을 통해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립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2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안전취약기관 선제적 안전확보 연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취약·미흡 요인을 사전에 탐지해 집중관리하고, 안전 취약기관의 안전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우선 대학·연구기관, 상시 연구자 50인 이상 기업부설(연), 중대사고 발생 기관 등에서 위험요인이 많은 기관은 안전 집중관리기관으로 선정해 5년 주기로 현장검사를 추진한다. 또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영세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대신 안전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기관의 안전역량을 제고한다. 특히 안전 취약기관에는 안전보호구, 자동환기시스템, IoT 시약장 등 안전장비 지원품목이나 지원규모를 다양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종이 문서로 작성하고 보관하던 안전 점검표도 개선, 온라인 일상점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연구자가 PC·휴대폰 등을 통해 편리하고 정확하게 안전점검을 받도록 한다. ◆ 신속한 사고대응체계 확립 소방서와 경찰 등 1차 사고대응기관과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분야별 사고분석 전문가를 확대해 연구실의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한다. 또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유사·동종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사고내용과 안전수칙을 전파하는 사고사례 실시간 전파시스템도 마련한다. 피해 연구자가 회복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연구실 환경개선 컨설팅이나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며, 사고 후속조치 보고체계도 구축해 피해자 보상 및 치료현황 등 사고 이력관리에 힘쓴다. ◆ 현장중심 안전관리 기반 강화 연구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위험 연구 분야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사고발생 위험성은 높으나 안전정보가 없는 유해인자에 대한 안전정보 DB는 2027년까지 8000종으로 확충한다. 또 내년도부터 연구자 중심 안전정보 플랫폼도 개발해 온라인 교육과 유해인자 정보 등 연구실 단위 필수 안전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한다. 특히 2027년까지 연구 안전 특화 전문인력을 1000명 이상 양성하고, 연구자가 취급물질에 대한 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별 마이크로러닝 교육 콘텐츠를 2000종 개발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 강화에도 힘쓰며,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연구 공동체 모두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위상을 결정하는 현재 상황에서 연구성과 보호와 과학기술 인재의 안전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실 안전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이번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안전기반팀(044-202-485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상향된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조건부재건축’의 범위는 축소되고 ‘재건축’ 허용 대상은 확대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은 지난 2018년 3월 구조안전성 비중을 종전 20%에서 50%로 크게 상향한 이후 시행일 기준으로 4년 10개월 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까다로운 평가 기준으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급격히 줄면서 도심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고 주거환경도 악화함에 따라 지자체·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합리화 방안에 따라 앞서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의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각각 높인다. 주거환경 항목은 주차대수와 생활환경·일조환경·층간소음·에너지효율성을, 설비노후도는 난방·급수·배수 등 기계설비와 전기소방설비 등을 각각 평가하는 것이다. 실제로 주민들은 배관 등의 누수·고장으로 인한 주거수준 저하, 주차장 부족 등에 따른 주민불편·갈등, 배수·전기·소방시설 취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 등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대수가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단지, 난방·급수 등 배관이 노후화된 단지 등 생활환경이 나쁜 경우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평가 총점에서 ‘조건부재건축’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주거환경 등 4개 평가 항목별로 점수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30점 이하는 ‘재건축’, 30∼55점 이하는 ‘조건부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로 판정하고 있다. 이 중 ‘조건부재건축’은 재건축 시기 조정이 가능한 구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점수 범위(30~55점)는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구간 범위도 넓어 사실상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국토부 분석 결과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으로 안전진단 절차가 완료된 46개 단지의 경우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조건부 재건축 판정 점수는 45∼55점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재건축 판정 점수를 종전 30점에서 45점으로 완화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정성 검토 대상 축소와 함께 앞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제한된다. 현재는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1차 안전진단을 수행한 점수가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역시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추가 비용이 투입되고 안전진단이 장기화한다는 비판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도록 하되, 중대한 오류 발견시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1차 안전진단 결과 중 기본 확인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오류나 근거자료가 미흡해 평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공공기관이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1차 안전진단 내용 전체가 아니라 미흡한 부분에 한해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태 조사로 미흡한 내용이 확인되거나 분쟁·제보 등이 있는 경우엔 지자체장에 적정성 검토를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앞으로 안전진단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없이 민간진단기관의 책임하에 시행되도록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실태 점검 등을 병행해 안전진단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적용되는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은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기조정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중이거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못한 단지에도 모두 적용된다. 국토부는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면 유지보수 판정 단지가 대폭 줄고, 안전진단 신청 단지의 20%가 재건축 판정을, 절반 이상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고시)’을 이달 중으로 행정예고를 거쳐 개정하고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개선안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도 적용되도록 이번 개선방안의 적용 효과 등을 검토해 필요시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추가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담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현행 및 개선안 비교.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 044-201-338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6월부터 ‘만나이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6.2%인 5511명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내년에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실행됐다”며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04),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044-200-6736)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만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 피해가 연관 산업에까지도 확산됨에 따라 물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48% 수준에 머물러 1조 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철강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거나 감산에 돌입해 파업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조선산업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출하량이 평시의 20% 수준으로, 파업 이후 출하 차질 규모는 1조 2833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누적된 출하 차질로 조만간 전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 규모,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 아래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044-201-4018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미 이행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4일 이후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면서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에서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나타났다”고 추산했다. 이어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철강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이,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산업의 생산차질을 야기해 국가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피해와 국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엄중히 촉구한다”며 “화물연대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멈추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 감소,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우리 경제는 위기상황이다.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며 “우리 경제와 국민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명분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맥”이라며 “물류가 멈추면 우리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화물 운송 거부로 공장은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며 “이번 조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화물연대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여러분들께서도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 횟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 국토교통부는 김포-하네다 운항 횟수를 기존 주 56회에서 주 84회까지 증편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이용객들이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으로 향하는 전일본공수 항공편 탑승 수속을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포-하네다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020년 3월 운항이 중단됐다가 올해 6월 29일 주 8회 일정으로 운항이 재개됐다. 이후 2차례의 증편을 거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게 됐다. 국토부는 국제선 여객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해 이날 도쿄에서 한일 국제항공협력 실무회의를 열고 일본 당국과 증편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전체 국제선 운항 횟수는 2020년 1월 주 845회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2년 9월 156회까지 떨어졌지만 10월들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셋째주에는 주 550회 운항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65.1% 수준까지 회복했다. 김포-하네다 노선의 실제 증편 운항 시점은 해당 노선을 운항하는 4개 항공사별로 여객 수요 및 운항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항공사별 자세한 운항 스케줄은 김포-하네다 노선을 운항하는 각 항공사별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향후 국제선 수요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수시 증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중국 노선을 복원하기 위해 중국 항공당국과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국제선 회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 044-201-421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로 연구하는 새로운 바이오R&D 패러다임을 선도, 오는 2030년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바이오 기반 시설과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 4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집중적 투자로 2030년까지 세계 최고기술의 85% 수준의 선도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판교 한국바이오파크 입주기업 방문 뒤 현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 대전환, 디지털 바이오 육성’을 실현하기 위한 바이오 분야 기술 육성 전략으로, 그동안 수차례 산학연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열린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현장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은 ‘바이오 대전환 시대, 디지털바이오로 2030 바이오 선도국가 진입’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13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 디지털바이오 신기술·신산업 육성 내년부터 10년 동안 4000억원 규모의 첨단뇌과학 분야 R&D투자를 통해 뇌-기계 인터페이스, 뇌기능/질환 시각화, 뇌신호 측정·해석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까지 지원한다. 전자약과 디지털치료제 등 IT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치료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생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바이오칩이나 전자인공장기 같은 바이오닉스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또 바이오 기술로 의약품·소재·제품 등 제조산업을 혁신한다. 먼저 바이오 연구와 제조공정을 자동화·고속화 할 수 있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공동 기획을 통해 3000억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유효물질 발굴 및 식물을 활용한 유효물질 대량생산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기존 화합물 기반의 약물 발굴이 유효물질의 고갈과 작용기작의 제약으로 한계에 다다른 만큼 디지털 분석기술과 신기전·신물질을 활용한 신약개발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생체 내 단백질 분해시스템을 활용한 신약과 유전자를 조작한 면역세포를 활용한 신약 등을 최근 활발히 개발하고 있거나 해외 성공사례가 있는 분야에 대한 우리 원천기술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 디지털바이오 공통기반기술 확보 유전자 편집·제어·복원 기술의 효율을 2배 이상 향상하고, 줄기세포 분야에서는 조직별·세포기원별 정보를 체계화한 줄기세포 유전체 지도(Atlas)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는 데이터 기반 분석·제어기술 확보로 정밀의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함으로, 이 같은 줄기세포의 재생능력을 제어하는 기술도 확보한다. 또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 기술을 고도화해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생명체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유전정보, 생체기능 및 생명기작을 설계·예측할 수 있는 모델링 기술인 휴먼디지털트윈 기술 개발과 활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인체유래물, 해양생물, 종자, 천연물 등 14대 바이오 소재에 대한 통합 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유효물질 발굴과 활용을 지원한다. 특히 ‘DNA 바코드 화합물 은행’ 핵심기술 확보와 공공은행을 구축해 유효물질 발굴을 고속화하며, 발굴된 유효물질 성능평가를 위해 이용되는 기존 동물실험을 장기유사체 기술로 대체하는 연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 데이터 중심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 국가 차원 바이오 데이터를 공유하는 허브플랫폼을 구축하고자 바이오 전 분야의 연구데이터를 통합 수집·관리·공유하는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K-BDS)’을 마련한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146만 건의 데이터가 확보돼 있는데, 2026년까지 모두 17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데이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임무 지향적 신규 R&D사업을 기획해 고품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확보하고, 국제 수준의 데이터 등록 표준양식을 마련해 표준화된 데이터 축적을 지원한다. 아울러 연구자 개개인이 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수립해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에 연구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촉진한다. 축적된 바이오 데이터에 대해 클라우드 기반 AI 분석환경을 제공하고 데이터 생산자와 연구자, 분석 전문가와 활용 기업 간 수요 맞춤형 데이터 중개를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 난제 해결에 중점을 둔 디지털바이오 선도사업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 디지털바이오 전환 기반 마련 디지털바이오 우수 R&D성과를 사업화로 이어간다. 바이오 R&D 우수성과 중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성과를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학·연·벤처 교육컨설팅과 전임상시험, 기획창업 프로그램 및 투자 파트너링과 네트워킹을 위한 포럼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바이오 분야에 대한 국내·외 협력을 확대한다. 기술발전과 정책·사회·경제·안보 변화를 반영해 바이오 혁신전략을 지속 발전시킬 민관 합동 협의회를 구성한다.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 합성생물학, 감염병 등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한 기술협력도 강화하고 뇌연구와 합성생물학 관련 국제 표준 및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연구·산업 현장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프로젝트 중심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한다. 바이오 데이터 분석·활용 전문역량을 갖춘 바이오데이터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디지털 융복합 미래 의료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융합형 의사과학자(MD-Ph.D.) 양성도 내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디지털바이오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합성생물학 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별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R&D전략 수립부터 제품화까지 과정에서 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바이오 규제개선반도 본격 운영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은 바이오 분야와 우리나라가 앞서있는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바이오 연구와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바이오 선진국 진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기술 패권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오 행정명령, 중국의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 등 세계 각국의 바이오 기술혁신 정책에 맞서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생명기술과(044-202-455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은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를 통해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전환되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없이 명확하다”면서 “많은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서 발표한 미국 메사추세츠주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정책 해제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발생률 비교연구 발표를 소개했다. 이 연구는 마스크 착용 유지 학군과 해제 학군을 15주 동안 관찰했는데, 이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교는 착용한 학교에 비해 코로나19 발생이 2배 높게 나타났다. 백 본부장은 “이는 여러 학교의 학생이나 교직원 모두에서 공통된 현상이었다”면서 “이번 대규모 연구 외에도 그간 마스크 효과는 세계 다수 연구에서 일관되게 인정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에 지역봉쇄 등 강력한 조치없이 고위험군 보호와 유행 관리가 가능했던 상황에 가장 큰 기여 요인은 국민들께서 인내하며 동참했던 마스크 착용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백 본부장은 “그러나 마스크 착용에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고, 또 조정을 검토할 시기인 것도 맞다”고 말했다. 이어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불편함을 인내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행에 필요한 시점을 아직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아직 2가 백신 접종 중으로, 보다 많은 고연령층분들의 접종에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9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회의 및 15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정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연내에 마스크 의무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신속히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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