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토종플랫폼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을 둘러싼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시장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민간주도 자율규제 원칙에 따른 정책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 발표 이후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정부, 사업자, 시장참여자 등 모두가 준수해야 할 디지털 질서와 원칙을 구체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동력인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과 플랫폼과 시장 참여자 모두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번 대책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혁신과 글로벌’, ‘자율과 공정’, ‘신뢰와 포용’의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신질서 3대 원칙과 추진전략(세계를 선도하는 플랫폼산업 육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건강한 플랫폼사회 구현) 아래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디지털 플랫폼 산업 육성 민간이 확보하기 어려운 대규모 AI컴퓨팅 자원 및 중소기업 대상 AI솔루션·클라우드 도입 지원 등 플랫폼의 AI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가치평가·품질인증 등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한다. 제조·의료·공공 등 10대 분야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며 온라인 주민투표 등 국민체감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차세대 플랫폼 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신-구산업 간 이해갈등으로 시장 출시가 가로 막힌 플랫폼서비스에 대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와 갈등 조정기구 등을 활용해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조정·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또 혁신 플랫폼의 시장검증·투자유치·멘토링 등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글로벌 자본유치를 통한 유니콘 플랫폼을 창출한다. 특히 글로벌 공동창업과 컨설팅 등 유망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플랫폼 기반으로 스타트업·창작자·입점업체 동반진출을 지원할 게획이다. 주요국과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공동연구 및 정책협력, 역량·인력 교류 등 글로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 플랫폼 시장질서 확립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플랫폼 자율기구'의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업종·분야별 자율규약 마련과 자율규제 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을 지원하고,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자율규제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수립은 물론 플랫폼 실태조사 체계화 등 정책인프라를 강화한다. 특히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등으로 거대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무분별한 확장에는 엄정 대응하고 앱마켓 경쟁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플랫폼 자율기구를 통해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결과와 순위 등의 결정기준에 대한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을 권고한다.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입점업체 등의 접근성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고, 플랫폼의 AI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법제도 수립할 계획이다. ◆ 플랫폼 이용환경 조성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추가하고, 설비분산·다중화 등 생존성·안정성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플랫폼 서비스 기반을 조성한다. 서비스장애 발생시 피해구제 정보제공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준을 마련한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과 분산된 매출·주거인구·유동인구 등 상권정보를 통합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소상공인의 창업과 수익확보를 지원한다. 또 특고종사자 전속성 요건 폐지 시행 등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직종·수준별 특화훈련 제공 등으로 종사자 복지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디지털 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인 ‘(가칭)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디지털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공론장인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운영한다.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개방연결 확대와 공진화 추구, 포용성 강화 등 8대 원칙을 마련하고 업계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질서 정립의 첫 걸음이자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신질서 구현의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발전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플랫폼팀(044-202-614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ADD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총 3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성능시험을 하며, 군의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 검토·분석·지원뿐만 아니라 민군 기술협력사업 및 민간장비 시험·평가지원 등도 수행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가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도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8일 정부의 인태 전략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이행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외교부와 대통령실·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인도-태평양의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인 외교 전략을 발표하게 됐다”며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최초 사례다.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인태 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정부는 포용·신뢰·호혜 등 3대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의 비전과 협력 원칙에 공감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단기간 내에 최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국가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역내 기여를 증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진행한 1세션에서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가 인태전략 이행 체계, 소지역 및 중점 추진 과제별 향후 이행 계획을 소개했다. 최 차관보는 “한국 인태 전략의 지역적 범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북태평양, 동남아·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에까지 이르는 만큼 앞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 협력 사업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개 중점 추진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등이다. 임상범 대통령실 안보전략비서관은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일부 소지역과의 경제협력에 한정됐던 과거의 지역 구상들과 달리 인태 전략을 통해 외교적 지평과 협력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한국 외교의 ‘선진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세션에서는 ‘소지역별 및 분야별 우리 인태전략의 이행 방향’을 주제로 한국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아세안과의 협력 방향과 인태 전략을 통한 경제안보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미 다수의 국가들이 발표한 여러 인태 전략과의 공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외교부는 “앞으로 부내 및 유관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인태 전략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우리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인태 전략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외교부 북미국(02-2100-738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추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던 우리 금융시장은 최근 글로벌 긴축속도 조절 기대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기자금시장 대표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는 1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다”고 전했다. 이어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발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완화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특히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향후 주요국 물가 및 통화긴축 속도, 경기둔화 흐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을 3주 이상 넘겨 지난 23일에 국회를 통과해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면서 “상세한 재정 신속집행 계획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규제 완화와 함께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전시키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 내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6대 핵심과제를 선정,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육 아휴직 기간 12개월→18개월로 확대 정부는 출산·육아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현행 자녀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 단축된 근무시간에 근무할 대체인력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권리보호 절차를 정립,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현실적인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현재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교육청 중심의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마을돌봄 운영시간도 현재 오후 7시에서 8시로 연장한다. 돌봄서비스 인력 국가자격관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산업계 전반에 걸친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한다. 외국 인력을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우수한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외국인 사전허용 직종(93개)과 관계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를 내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숙력기능전환인력의 연간 총쿼터도 5000명까지 확대한다. 비전문취업인력 비자를 가진 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5년인 체류기간 자격요건을 비자 기간(4년10개월) 이내인 4년으로 완화한다. 또 산업 현장이 인력 부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 5만9000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확대한다. 동포방문취업(H-2)의 취업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취업범위를 늘린다. 내년부터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 출신 졸업생은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E-9 비자)으로 전환해 활용한다.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 시간을 학업 성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을 중심으로 ‘체계적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를 찾은 유학생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령자 고용 연장 논의 시작 기대수명이 늘고 있는 만큼 고용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논의하는 등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 사회적 논의를 빨리 시작하기로 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령구간도 고령화에 맞춰 기존 ‘70세 이상’에서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한다.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 기준을 낮춰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경과 해경, 소방원 등 전환복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근예비역도 내년에 규모를 감축한다. 소위와 하사 등 간부 임용 연령 상한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한다. 단기복무 장려금은 장교는 현행 600만원에서 내년에 900만원, 부사관은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에 750만원으로 인상한다. ◆ 인구감소 지역 이전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감면 행정구역 기준 일변도인 정책 단위를 국토·도시·지역 정책 단위로 재설계해 광역 경제·생활권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인구감소·낙후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최대 10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또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중기(2024~27) 교원수급계획을 내년 1분기 안에 마련해 교원 수급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사립대학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퇴로를 마련하는 등 대학 구조개선 작업에서 나선다.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미래 인재육성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등 교육재정 개편도 실시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평가분석과(02-2100-1236)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최종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7일 저녁 6시에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최종 성공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최종 성공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달 궤도선을 개발해 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했다. 또 앞으로 달 착륙선 등 후속 우주탐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다누리 달궤도 진입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다누리는 지난 26일 3차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한 결과, 목표한 달 임무궤도를 1.62km/s의 속도로 약 2시간 마다 공전하고 있다.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은 달 궤도선을 달 임무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궤도선의 추력기를 사용해 속도를 줄이는 기동이다. 다누리의 달 임무궤도 목표는 달 상공 100km±30km인데, 지난 27일 기준으로 근월점(달-다누리 최단거리) 104.1km와 원월점(달-다누리 최장거리) 119.9km의 궤도로 공전 중이다. 또 다누리의 탑재 컴퓨터, 자세제어 센서 등 모든 장치는 정상 작동 중이며, 내년에 임무수행을 위한 잔여 연료량도 총 연료량 260kg 중 93kg으로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달 임무궤도에 진입한 다누리는 탑재체가 달 표면방향으로 향하도록 자세를 전환해 내년 1년 동안 달 표면탐사를 수행한다. 내년 1월 말까지 탑재체 성능 확인 및 오차, 왜곡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이어 2월부터 달 표면 편광 영상 관측 등 달 과학연구와 우주인터넷 기술 검증 등 본격적인 과학기술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해상도카메라가 촬영한 달 표면 영상은 2032년 달 착륙선의 착륙후보지 선정에 활용된다. 대한민국의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호(KPLO)가 지난 8월 4일(현지시간) 오후 7시 8분(한국시간 5일 오전 8시 8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우주군 기지 40번 발사대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대한민국은 일곱 번째 달 탐사 국가로서 우주탐사 역사에 첫 발을 내딛었다”면서 “앞으로 10년 뒤 2032년에는 달 착륙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등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뉴스페이스정책팀(044-202-4642), 한국항공우주연구원(042-860-274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대학의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재직 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가 도입되는 한편, 평생학습 휴가와 휴직제 도입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향후 5년 동안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으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평생학습 대전환’을 정책방향으로 삼았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사회부총리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 재교육·향상교육의 상시플랫폼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재직자 등의 재교육·향상교육(업스킬·리스킬)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적극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지역의 평생학습 진흥도 주력한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 지역주민 등의 학습수요를 발굴하고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국가 사업방식도 그간 중앙정부가 직접 지자체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구성한 지자체-대학-기업 협력체계(컨소시엄 등)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같이 지자체 스스로 산업특성, 인구지형, 학습인프라 여건 등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국가 균형발전, 지역소멸 방지 등에 평생학습이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강화해 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50대 국민을 생애도약기로 지정하고 학습상담, 학습시간, 학습비용, 학습콘텐츠 등을 종합적이고 획기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또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민간 등과의 협업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평생학습을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평생학습 휴가와 휴직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국민 의견수렴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사회부총리가 총괄·조정하는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부터 각 부처, 지자체, 기업 등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평생학습 정책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에 나선다. 한국 평생학습 정책의 실태를 조사·분석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평생학습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진단·상담·경력관리·학습추천 등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데이터를 민간과 연계해 기업 채용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직 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를 도입하고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재외동포 등 사회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또한 강화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헌법정신에 따라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평생학습 정책 기본방향”이라며 “앞으로 5년 동안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언제든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79)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내년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착수하는 등 우주경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국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25조원을 투자하고, 민관 합동의 R&D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또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2027년까지 석학급 50명과 신진급 1000명 등 해외 우수인재 유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8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개월 새 정부의 민간주도, 선택과 집중, 일상생활 접목, 글로벌 선도 등 과학기술·디지털 정책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의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 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 위성·발사체 등 개별기술 확보를 넘어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가동한다. 민간기업과 함께 내년 상반기에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2032년까지 2조 132억원을 투입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또 내년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하고 우주경제 전담 거버넌스를 완비할 계획이다.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간 50억원의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갖추고,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을 마련한다. 특히 위성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우주서비스 창출을 위해 위성활용촉진법을 내년 하반기에 제정하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도 추진한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 6월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되고 있다. ◆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 국가전략기술을 본격 육성한다. 전략기술 R&D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하고, 부처별·칸막이식에서 범부처·국가적 목표 달성을 고려하는 국가 차원의 범부처 통합형 R&D 재원 배분체계로 전환한다 양자·차세대원전 2개 착수 및 8개 선정 등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과기자문회의내 전략기술 특위를 내년 2월 출범하는 등 민간 협업 거버넌스를 지속 확충한다. 이와 함께 임무중심 R&D 정착을 위해 12대 전략기술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R&D 성과평가도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개발 임팩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자기술 법령 제정과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 바이오 파운드리·데이터스테이션 구축과 함께 미래의료연구센터 6개를 선정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3992억원을 투입해 혁신형 SMR을 착수하고, CO2를 저장·활용하는 CCUS 등 탄소감축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6G 기초·상용화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자율주행·UAM 등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수요 중심 주파수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신유형 플랫폼을 실증하고 실감콘텐츠와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발 등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임팩트 강화를 위해 한계 도전 R&D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미성숙 초기기술인 딥사이언스/딥테크 창업 지원과 기술 스케일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 국민생활의 디지털 일상화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해 민생·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어업, 제조,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AI를 접목하고 SW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SW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병행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본격 추진을 위해 공공·민간 공동 활용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과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 국회와 스마트 법원 구축도 함께 지원한다. 전 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SW 교육을 제공하고, 2025년까지 초·중등 정보 교육시수를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배움터를 1000개 마련하는 등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 K-디지털 글로벌 확산 촉진 세계의 모범이 될 디지털 신질서를 정립하고, K-디지털 글로벌 확산을 촉진한다. 디지털 시대의 경제·사회적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 규율하는 디지털 법제 패키지를 정비하고, 국제회의와 기구를 통해 뉴욕구상 확산과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한다. 내년에 4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로 세계최고의 AI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K-클라우드 모델의 해외 진출로 글로벌 K-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특히 K-디지털·OTT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유망국가 대상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과 디지털 동반진출 프로젝트, 글로벌 OTT 어워즈를 내년 10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청년기업의 해외진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대상 AI 융합 해외 연수교육도 지원한다. ◆ 디지털 안심·포용사회 구현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장애 등 디지털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포용사회를 구현한다. 디지털 안전망을 재정립하고자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대책 및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는 AI 기반 능동적·지능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AI 기반 탐지기술을 개발한다. 스토킹 범죄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해 지능형 CCTV 고도화 및 실내 위치정보 정밀측위 등 디지털 기술 적용도 추진한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농어촌 등 취약지역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립준비 청년 인턴십 확대와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디지털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보편바우처를 시범도입하고 5G 요금제 다양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및 확보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를 양성·확보하고자 12대 전략기술 분야별·수준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설계·운영하는 민간 주도 교육과정을 1만명 대상으로 확대하고, 민·관협력의 디지털 얼라이언스도 본격 운영한다. 장기 지원을 위해서는 신진-중견-석학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한우물파기 연구 신설, 디지털 재능사다리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영재학교 신설과 과학기술 전문사관 확대 추진 등을 통해 미래세대도 육성한다. 특히 인구 감소 시대에 우수한 해외인재의 유입·정착 지원을 병행하기 위해 2027년까지 석학급 50명과 신진급 1000명 등 우수 연구자를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및 고도화 지역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위해 지역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고도화한다. 우선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와 지역대학-출연연을 연계하는 거점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또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고도화를 위해 지역 디지털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AI 지역융합 사업 및 농어촌 스마트 빌리지도 확대하고,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하며 지역 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내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68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 달성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가격 하락 등 어려움이 있지만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을 다해 이른바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위해 민간 기업의 100조원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직접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300억달러 이상을 유치해 민간주도 성장을 견인한다. 또 산업대전환으로 미래 먹거리도 찾는 동시에 에너지 시스템의 혁신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먼저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 새해 우리 수출은 4.5% 역성장이 예상되지만, 무역금융·인센티브 지원·수출시장 다변화·유망산업 수출 산업화 등으로 총력전을 벌여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산업부는 우선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저리융자를 신설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흥시장과 자원부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무역보험을 우대하고, 지사화 확대 등 시장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의 강점인 원전과 방위산업, 해외 플랜트 등 3대 유망분야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폴란드·체코의 원전시장을 개척하고, 방위산업과 해외 플랜트 수주에 총력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총력전을 벌이기 위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산업부는 수출과 함께 투자도 플러스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100조원 설비투자 프로젝트도 밀착 지원한다. 우선 입주업종 제한 등 규제 위주의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생인센티브 체계,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면제 등 신속 행정 3종 세트를 도입한다. 투자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최대 3~4%에서 10%로 확대한다. 디스플레이는 국가전략기술에, 에너지 절약 관련 핵심기술 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각각 추가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산업기술 R&D 5조6000억원을 투자해 민간의 R&D투자 확대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11대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외국인 투자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300억 달러 이상 유치를 추진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한다. 국비 분담률은 10%p 상향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해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경제 2.0,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 산업 대전환 전략을 수립한다. 바이오경제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바이오 소재 선도 프로젝트,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을 추진한다. 수소, 해상풍력,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고효율 기자재, 스토리지를 에너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경제단체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 대전환 포럼을 바탕으로 투자주도 성장, 산업인재 공급, 생산성 혁신, 기업생태계 등 각 분야별 과제를 담은 산업 대전환 전략은 새해 5월 발표한다. 산업계 우려 불식을 위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그간 지연된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혁신에도 본격 착수한다. 원전 생태계의 빠른 복원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원전 일감으로 3조 5000억원을 공급한다. 에너지시스템 혁신도 추진한다.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맞게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을 위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력시장에 실시간·가격입찰 방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은 제주에서 최초로 추진한다. 최근 미·중 패권경쟁 등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면서 수출중심의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산업부는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을 통해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굵직한 통상 현안에도 대응한다. IRA는 한미 양자채널을 활용해 대응하고 우리 기업이 북미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삼는다. CBAM은 통상현안대책반을 구성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 새 통상 규범인 IPEF 협상에도 적극 참여해 공급망 규범을 선도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1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7차 유행이 완만하게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04로 10주째 1을 넘은 가운데,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8만 7000명대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 7000명대로, 전주보다 3.5% 증가했다”면서 “지난주 사망자는 391명으로, 94%가 60세 이상”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코로나가 어르신과 같이 면역이 취약한 분들에게 여전히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임을 의미하고 있다”면서 “60세 이상 어르신과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특히 동절기 백신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1차장은 “연말연시를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미국 질병예방 통제센터에 따르면 2가 백신을 추가 접종한 그룹은 기본 접종만 한 그룹보다 감염 위험이 최대 56% 낮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절기 백신 접종 참여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달라”면서 “각 지자체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 감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백신 접종 및 치료제 처방 제고, 중증 병상 확보 등을 통해 감염에 취약한 분들을 빈틈없이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1차장은 “최근 임시 봉쇄 폐지 등 중국 정부의 방역 완화조치 이후,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중국을 인천공항 타겟 검역 대상국에 추가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면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유증상 시 동반자에 대한 검사와 강화된 발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내에 코로나가 확산되더라도 감기약 등 국내 물자 수급과 방역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한 방역 대책을 오는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후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유행이 잦아들 때까지 우리 모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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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3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