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 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실현해 나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먼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500m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은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 또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한국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에 나선다. 이를 위해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 등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약유통범죄를 근절한다. 공무원, 교원 등 공공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구공판을 적극 검토하고 유관부처와 징계 강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조직폭력과 민생침해범죄도 엄단한다. 전국 18개 지검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 조직폭력범죄를 근절한다.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한다. 조직적인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또한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올해 상반기 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외국인 정책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한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도 추진한다. 숙련인력의 기반이 되는 저숙련 비자 트랙(고용허가제) 보완하고 안정적인 숙련인력 공급을 위해 해외기술·국내유학·숙련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을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행을 통해 외국 숙련인력을 유연하게 도입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종사자 대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통한 글로벌 우수인재도 적극 유치한다. 발급수수료 인하, 유효기간 연장 등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선 분야 별도 쿼터를 신설하는 등 조선업계의 외국인력 도입도 지원한다. 법무부는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을 추진해 올해 41만 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인 20만 명대로 감축할 방침이다. 영주제도 및 이와 연계된 외국인 투표권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상호주의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세금 납부, 일정기간 국내 실거주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실질적 심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을 실현한다. 불법집단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이익집단의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불법과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하고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금품갈취·공사방해 등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조폭식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국외도피사범은 반드시 검거·송환하고 재판시효 정지 제도를 도입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한편, 수사지연·부실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수사준칙’을 올해 상반기에 개정하도록 추진한다.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 운영, 자금세탁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수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또 ‘제3차 민법 개정위원회’를 올해 출범시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시대 변화에 맞도록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자유시장경제 법질서 인프라의 핵심인 ‘상법’ 또한 개정해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소규모회사 규제 완화, 기업 구조변경 시 주주 보호 강화, 현물·주식 배당 활성화 등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국제법무업부를 총괄하는 ‘국제법무국(가칭)’을 신설해 국제투자분쟁, 국가 간 공법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특히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시스템상 신청만으로 기관 보관 전자문서가 법원에 제출되도록 ‘민소전자문서법’을 개정한다. 이 밖에 범죄피해자에게 신변보호, 심리상담, 경제·법률적 지원 서비스를 종합 안내·연계하는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난민 전문통역인은 기존 160명에서 308명으로 확대하고 난민심사 인프라를 보강해 국익과 인도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난민정책도 추진한다. 수용시설 과밀화·노후화를 해소하고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통해 수용시설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도 나선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단(02-2110-347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성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한을 1년 연장한다. 이번에 마련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입주권·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1월12일 이후 양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LH,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을 인정받은 법인이 주택을 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5.0%에서 2.7%로 절반 가량 감소하는 셈이다. 적용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LH·SH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인 경우), 종중(宗中),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법인은 제외되며, 전체 법인 6만여개(지난해 고지 기준) 중 전체의 0.6~0.7% 수준인 약 400개 법인만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외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토지지원리츠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LH, SH 등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저가로 임대해 왔다. 또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 시행일 이후 2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UAE·다보스 경제 외교 성과를 수출·투자 촉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 직원이 내달까지 현장 행보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현장 산업부’를 강조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내달 초까지 현장행보 94건을 계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장·차관, 실장, 국장 등 간부들이 주 1회 이상 현장을 찾고, 일선 직원들도 수출·투자·규제 현장을 찾아 경제활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올 한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수출 플러스, 투자주도 성장, 규제 일망타진,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현장을 집중적으로 찾아갈 계획이다. 먼저 수출은 글로벌 수요부진,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1월 수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UAE 순방성과를 수출확대 및 다변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한다. 또,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 조선업 인력수급 차질 등 수출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반도체, 진단키트 등 올해 업황이 좋지 않은 기업과 대책을 검토하고, 방산, 에듀테크 등 수출유망 기업과도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한다. 투자는 자동차 부품공장, 차세대배터리 연구설비, 바이오 제조공장 등 대규모 투자현장도 방문해 투자 진행상황과 애로를 점검하고 올해 10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환경·신산업·입지 등 규제 현장을 방문해 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점검한다. 이오경제 2.0, 산업공급망 3050, 디지털·그린 전환 등 미래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업 소통도 강화한다. 이창양 장관은 “지난해 한 해에도 용인 클러스터 용수, 화물연대 파업 등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준 것이 기업에 큰 힘이 됐다”며 올해 예년보다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대 업종별 핵심규제를 찾아내 해결하는 야전 산업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044-203-421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기간 중 UAE 경제부와 체결한 양해각서 협의내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중기부는 창업·벤처·수출·기술 등 중기부 및 산하기관 담당자뿐 아니라 중동지역 및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장급 TF를 이달 중 발족해 기존에 구축된 실무협의 채널을 TF 차원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기부는 국내 스타트업의 UAE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5월 예정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시 UAE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UAE 경제부에 이들 기업에 적합한 현지 진출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파견 예정인 UAE 무역사절단과도 연계해 초격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UAE 측은 관심 협력분야로 바이오, 인공지능,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를 강조해 중기부가 추진 중인 초격차 1000+ 프로젝트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 UAE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현지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네트워킹 행사도 개최한다. 중기부는 UAE 경제부와 양국 투자 협력과 우수 스타트업 투자 지원을 위한 공동펀드 조성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006년 개소한 두바이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를 특화 프로그램, 현지 네트워킹 등의 기능이 강화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상반기 중 개편하기로 했다. UAE 경제부와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기술교류 상담회를 열어 UAE에서 발굴한 기술 수요기업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연계한다. 중기부는 이번 순방 시 두바이 정부 공식 미디어 기업인 DMI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는데 그 후속조치로 오는 6월 뷰티·의료기기 분야와 콘텐츠 중소기업이 포함된 50여개사 규모의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UAE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육성 정책은 우리 스타트업에게 글로벌 진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UAE의 300억 달러 투자의 중심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자리할 수 있도록 UAE 경제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통상협력과 044-204-755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설 연휴 직후부터 전력 수요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4일 서울복합발전소와 중부변전소를 방문해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4일 한국중부발전의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현장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설 연휴 기간은 조업률 하락으로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이나, 25일 부터는 조업률 회복과 함께 한파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로 전력수요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설에도 전력 수요가 연휴 마지막날 63.8GW에서 다음날 78.8GW로 오르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다수의 발전설비 재가동 시점을 앞두고 서울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서울복합 발전소와 중부 변전소의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차관은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수일 이상 정지상태였던 발전설비가 재기동하는 시점에 불시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전력 유관기관은 발전설비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임양수 한국중부발전 서울본부장은 “남은 겨울철 전력수급 기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력공급에 차질없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5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13주 만에 ‘낮음’으로 평가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9538명으로 전주 대비 47% 감소했고,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2만 9000여 명으로13주 만에 최소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규 위중증 환자는 2주 연속, 사망자는 3주 연속 감소했다”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4%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설 연휴 동안의 대면 접촉 및 이동량 증가가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요인에 따른 설 연휴 이후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검역·감시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서울방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안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본인의 건강을 위해 고위험군, 3밀 환경, 유증상자 접촉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전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직 동절기 추가 접종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 대상자께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접종을 마쳐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에서 양자기술 발전과 글로벌 연대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ETH Zurich, 이하 ‘취리히 연방공대’)을 방문해 ‘양자 석학과의 대화’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미래 산업 안보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국가양자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양자기술 석학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에 취리히 연방공대 석학들과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한국인 석학 김명식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과 스위스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리히 연방공대는 아인슈타인과 폰노이만 등 2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으로, 유럽 내 양자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초전도 양자컴퓨터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취리히 연방공대는 국내 대학·출연연구원과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연구, 인력교류, 인프라 구축 등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박사과정의 젊은 연구 인력들의 상호 방문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6년부터 취리히 연방공대와 교류한 과학기술 연구인력은 2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발제자인 안드레아스 발라프 교수는 취리히 연방공대가 양자기술 분야 강자가 된 비결로 국가 양자연구 프로그램 등 스위스 정부의 전폭적 지원, 전세계로부터 오는 우수한 학생, 국제 협력네트워크 등을 제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양자기술은 미래 전략기술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양자기술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대한민국이 양자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질의했다. 또한 인재양성과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양자기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의지와 전략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올해를 양자기술 선도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인력양성과 함께 한-스위스 수교 60주년을 맞아 스위스와 같은 선도국들과 연구·인력교류 등 국제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동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석학들과의 대화는 스위스 같은 양자기술 선도국과의 연대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한민국 양자기술 도약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되짚어 보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양자기술 분야에서 인력양성과 함께 스위스 등 선도국들과 공동연구개발·인력교류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우리나라 중장기 양자기술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올해가 명실상부한 양자기술 도약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자기술, 반도체 등 12개 국가전략기술의 인력현황과 발전방안을 담은 인력맵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본 행사에 앞서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아인슈타인이 취리히 연방공대 재학 시설 남긴 성적 증명서, 강의노트, 서신 등을 살펴보았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기술개발지원과(044-202-687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다보스에 모인 주요 해외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 투자 유치활동을 벌였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올해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한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열고 세계 최대의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 그룹 CEO와 면담했다고 20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세계경제포럼(WEF)과 공동으로 한국경제 설명 특별세션을 개최해 해외 금융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상황 및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다. 그는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세계 9위 외환보유액, 역대 최고수준의 국가신용등급, 경상수지 흑자 지속 전망 등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은 견고하며 대응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경제가 당면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해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 ▲민간·시장 주도 경제로 전환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미래대비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외국인 주식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외환거래 규제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신외환법 추진, 세계국채지수 신속 편입 추진 등 올해부터 보다 외국인 투자자 친화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이후 양국 협력사업 발전 전망, 저출산·고령화 대응책과 보험 등 관련 산업 전망, 외환시장 전망에 관심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이번 한-UAE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UAE 국부펀드 등을 통한 한국의 전략적 부문에 대한 300억 달러 투자공약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양국 정부는 물론 민간·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성과가 조기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또 외국인력 유입을 통한 인력규모 확충, 노동 및 교육 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한국정부의 다양한 고령화 대책을 소개하는 한편, 고령화 여건에 대응한 글로벌 보험사의 한국내 상품·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작년 하반기 다소 불안했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일본·중국 등 주변국 외환시장 움직임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같은 날 리브 모스트리 유로클리어(Euroclear) 그룹 최고경영자(CEO)와 양자 면담도 열었다. 유로클리어는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로, 지난해 12월 한국예탁결제원과 국채 통합계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될 경우 많은 외국인 국채 투자자금 유입이 예상된다”며 신속한 국채 통합계좌 운영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모스트리 CEO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유로클리어를 통해 한국 시장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로클리어 그룹 전체 차원에서 최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고 전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러한 진전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완화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다”며 “지난해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고 여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경각심을 가지고 의료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은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전히 모두에게 해제되는 날까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계속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63개 가금농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1월 들어 포천·철원지역 농장에서 2차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기간 동안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운영, 전담 소독차량 배치 등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도 농장 및 도축장 방역실태 점검,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과 함께 울타리 등 방역시설 관리도 빈틈없이 실시해 줄 것”을 관계부처 등에 요청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제목의 단독 특별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금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있다”면서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라면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역시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는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하여 인류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단독 특별연설에서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 협력과 연대 없이는 해결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현대사는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확고한 연대 정신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책임,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할 책임,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연대, 행동하는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우리들의 지혜가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 확장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연설을 마쳤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23년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특별연설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슈밥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971년 유럽 경영포럼으로 시작한 이래 반세기를 거쳐온 다보스 포럼에 여러분과 함께 자리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보스 포럼은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지, 그 방안을 여러분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 패권 경쟁과 다자무역체제의 퇴조에 따라서 공급망이 분절화 양상을 보이며 재편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급망의 교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백신과 의약품은 물론 산업의 기반인 반도체와 핵심 광물, 인류에게 꼭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 자원 등의 공급 충격이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이러한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안보,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기후변화의 위기, 보건과 디지털 격차는 세계시민의 자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안보, 경제, 첨단과학 기술의 경계선이 사라지면서 B2B 형태의 기업 간 협력뿐 아니라 각 국가의 정부와 민간기업이 서로 교차적으로 원활히 협력하는 G2G와 G2B 형태의 협력 체계가 절실해 졌습니다. 분절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입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과거 세계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지나친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를 노정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서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분수령의 시점’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국제 규범 체제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임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블록화로 대표되는 지금의 도전 역시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당면한 이 도전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저탄소 전환,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입니다.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역시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 간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시민의 공존을 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하여 인류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과제는 기후 위기의 극복입니다. 기후 위기의 극복은 전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됐습니다. 세계 주요국은 넷 제로(net zero)를 목표로 잡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안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에 주목해야 합니다. 원전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정부는 원전의 확대로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임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력과 시공, 또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기술이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청정 수소는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는 철강, 화학, 해운 등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서 탄소배출 저감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동, 유럽 등 그린 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진 국가들과 한국, 일본과 같이 수소 활용에 앞서가는 국가 간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청정 수소 인증 제도의 설계, 수소의 생산, 활용, 유통에 관한 표준과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제사회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린 ODA를 통해 국가 간 기술과 재원의 격차를 줄이고 개도국의 기후 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것입니다. 혁신적인 녹색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리더 여러분, 국가 간 보건 격차는 개인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협합니다. 한국은 보건 위기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팬데믹 대응 역량의 국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입니다. 특히,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백신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며 미래의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는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기와 같은 감염병 대응 수단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이에 대한 세계시민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디지털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술이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기술을 향유할 권리를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부의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를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AI, 클라우드, 정보 처리, 네트워크의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 수준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로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분야 ODA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과 경험의 공유, 그리고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슈밥 회장님, 그리고 이자리에 계신 글로벌 리더 여러분, 지금 세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 협력과 연대 없이는 해결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의 현대사는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확고한 연대 정신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책임,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할 책임,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연대, 행동하는 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우리들의 지혜가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 확장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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