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와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과 원칙 확립에 나서는데, 특히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이 우려하는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SSG 김포 물류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법과 원칙 확립하는 근로감독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획감독과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추진한다. 먼저 포괄임금 오남용은 상반기에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기획감독을 추진해 모든 근로감독에서 근로시간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불법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또한 언론·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 실시 및 적극적인 기획감독을 추진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직장내 괴롭힘에는 보건·IT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 컨설팅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 취약분야에 대해 상·하반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상습 체불과 직장내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감독 후 유사·동종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후속 기획감독을 통해 감독의 파급력을 극대화한다. ◆ 취약한 노·사에 보호·지원 강화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에서 특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 등 취약계층의 기본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보호한다. 청년·여성·외국인 등 취약 계층별 특성에 따라 특히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계층별 맞춤형 예방감독을 실시하는데, 감독 전에 교육·자가진단을 실시해 자율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노력을 이어나간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고령자가 많은 지역은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는 정기감독을 새롭게 실시한다. 또한 지역별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진해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지역특성에 맞게 빈틈없는 취약분야를 보호한다. 지난해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와 연예매니지먼트 등에 연중·연속 기획감독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도 청년 보호를 중점 사항으로 추진한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산업 분야에 대해 유관기관 협회·단체와 협업으로 노동법 교육을 강화해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한다.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획감독을 통해 업계 전반에 노동법 준수 의식 정착을 유도한다. 한편 지난해 신설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개편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무관리지도를 집중하는 등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준수 지원을 강화한다.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무관리지도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근로감독 내실화 및 역량 강화 청원감독 등 국민들의 근로감독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기감독 면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 기획감독과 특별감독 결과를 공개해 메시지가 확산되도록 하고, 업종별 협회·단체 등 합동 간담회·설명회 및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실질적인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산업현장 전반에 노동법 준수 의식이 자리잡도록 한다. 필요시 산업안전과 합동 기획감독 등으로 야간근로 시 건강보호조치, 장시간 근로 예방 등 근로자의 노동권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디지털 노동행정 포털 서비스를 3월부터 개시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면서 투명한 노동행정이 되도록 한다. 2023년도 근로감독 추진방향 이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경기도 김포시 SSG.COM NE.O 3기 물류센터를 찾아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안전망 확충”이라며 “노동개혁 등 우리 미션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5대 불법·부조리 근절 등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경제 여건과 서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영세·신생 사업장 등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므로,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97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원전·방산·스마트시티·스마트팜 분야 국내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1100만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액을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을 계기로 UAE 아부다비에서 지난 16일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이창양(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와 연계된 신산업 분야 양해각서 체결식에 임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상담회는 한-UAE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해 원전·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프리미엄 소비재 등 6개 분야에서 우리 기업 36개 사와 UAE 바이어 105개 사 등 모두 141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 확산 이후 첫 순방 계기 대규모 상담회로 기존 에너지, 원전, 플랜트 등 전통적 협력 분야와 함께 UAE의 산업 다각화 정책에 발맞춰 청정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문화콘텐츠, 프리미엄 소비재 등 미래 신산업 분야로 협력범위를 확대했다. 상담회는 참가 기업들의 충분한 상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1, 2부 세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수출상담 외에도 기술협력, 공동진출 등 다양한 협력 방식에 대해 257건의 1:1 상담을 하고 이를 통해 1,100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원전·전력 분야는 원전 기자재 업체인 ㈜유니슨에이치케이알을 비롯해 코리아누클리어파트너스㈜ 등 5개 국내기업들이 참가해 43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460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플랜트·인프라 분야는 쌍방향 전기집진기 업체인 ㈜리트코 등 3개 국내기업들이 참가해 2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스마트시티·문화관광 분야는 숙박·여가 플랫폼인 ㈜야놀자를 비롯해 렌터카 기반 O2O 서비스 기업인 ㈜캐플릭스, 디지털도어락 기업인 ㈜라오나크 등 9개 국내기업들과 50건의 상담을 벌여 2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산·보안 분야는 종합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X-ray detector 및 시스템 제조업체인 ㈜본테크 등 4개 국내기업들이 참여해 28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300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팜 분야는 공기 중에서 식물을 키우는 에어로포닉스(Aeroponics) 농법을 개발한 ㈜미드바르사를 포함한 엔씽, 우듬지팜㈜ 등 7개 국내기업들이 참여해 54건의 상담을 통해 45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리미엄 소비재 분야는 할랄 인증을 보유한 ㈜강동오케익, ㈜진삼 등 식품 기업과 인조잔디 업체 코오롱글로텍㈜, 바이오·의료기기 업체 ㈜에이엠메딕스 등 8개 국내기업들이 60건의 상담을 진행해 19만 달러의 계약추진액을 달성했다. 한편, 스프링피스, 새팜 등 그동안 꾸준히 UAE 시장의 문을 두드려 온 우리 기업들은 이번 상담회에서 첫 수출의 물꼬를 텄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이번 중동 순방 계기 수출 상담이 향후 실질적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가 기업들의 후속 상담을 지원한다. 또 성과가 전 중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두바이를 비롯한 사우디, 이집트, 튀르키예 등 중동지역 무역관들을 통해 현지 바이어들과 성과 창출을 위한 소통과 협의를 지원하고, 샘플 테스트마케팅, 공동물류센터 지원 등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72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전날 개최된 한-UAE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양국 기업 간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을 구체화하고 경제인들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측 경제사절단을 포함해 양국 주요 기업인과 관계부처 장관 등 32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비즈니스 포럼과 병행해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가 함께 열려 양국 기업 간 1대1 수출·투자 상담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한-UAE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한-UAE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UAE가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UAE의 투자와 한국의 첨단산업 역량이 시너지를 이뤄 세계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며 “바라카 원전을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양국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 이외에 방위산업, ICT, 게임콘텐츠, 스마트팜, 관광서비스, 소비재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 계기에 양측은 최소 61억 달러 규모, 총 24건의 양해각서 및 계약을 체결했다. 에너지, 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수소 생산 및 활용, 바이오, 디지털전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체결돼 한-UAE 간 경제협력이 고도화 및 다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앞으로 양국은 이날 체결된 MOU들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는 경제사절단의 활동이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 수출계약, 투자유치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상담회에서 진행된 개별 상담 프로젝트들은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관리·지원될 예정이며, 향후 수출전략회의 등을 통해 정부 및 수출 유관기관의 지원을 연계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부터 만 0세 아동에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시행됐다. 장애아동 재활·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은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늘고, 월 바우처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5.47% 높이고 장애수당 단가는 50% 인상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역시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증액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55만 명으로 늘리고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19만 개로 확대하는 등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부모급여 도입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해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부모급여가 시행됐다. 만 0세 아동에는 매월 70만 원을,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동에는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으로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올해 상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확대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5.47%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액도 오른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때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을 완화한다. 이러한 재산기준 완화로 3만 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 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한다. 지원요건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원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이를 통해 4인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주거용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간활동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먼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과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1주일동안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은 월 29시간 확대해 기존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도 축소·폐지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시간 지원을 위해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도 월 22시간 추가해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대상자는 2만 5000명에서 3만 명으로 넓힌다.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확대하고, 월 바우처 지원액은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3만원을 인상한다. 이밖에도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한시적 확대했던 돌봄시간은 올해도 계속 유지한다. ◆ 장애수당 단가 인상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장애수당 단가는 2015년 이후 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50%를 인상해 재가는 월 6만원이며 시설은 3만원이 된다. 이번 인상으로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 신청이 더욱 편리해진다.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보호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먼저 1월부터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하는 자립수당 지급액을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최대 5년 동안 매월 40만 원의 자립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해 자립준비청년의 기본생활 보장 및 안정적 사회정착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올해 상반기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를 유지하는데, 한도는 기존 연간 3000만 원에서 5000원으로 늘렸다.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 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 4000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병원·시설에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방문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등 다양한 형태의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넓히고, 의료 또는 돌봄 공급기관 내 케어매니저 등을 통해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다. 시범사업은 올해 상반기 공모를 통해 12개 시·군·구를 선정한 후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할 예정이다. ◆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올해 1월 1일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해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그동안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제했으나 이를 개정한 것이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약 2700여명의 장애인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해 1만명 이상 확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종사자 확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해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이에 현재 50만 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하고 있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올해는 55만 명으로 넓힌다. 또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인력도 3321명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7만개에서 8만 5000개로, 민간 취업과 연계하는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16만 7000개에서 19만 개로 확대한다. 이는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하신 베이비붐 세대에게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조기 추진고, 동절기 참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영상 교육 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자살예방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및 자살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와 입원·외래치료비 등은 국비로 지원한다.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인원이 증가한 만큼 자살예방 전담인력도 지난해 467명에서 500명으로 증원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주도로 방문상담과 인식개선 활동 등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코로나19 이후 다시 출현할 수 있는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RNA 바이러스 감염기전에 작용하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7년간 총 464억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RNA바이러스 범위에 속하는 여러 바이러스종에 적용 가능하고 변이에도 유효하며 감염 초기단계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목표다. 특히 최근 발생된 감염병 유행 바이러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RNA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해 바이러스의 생활사(lifecycle)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는 후보물질 도출부터 최종 임상 1상 완료까지 단계적으로 과제를 지원해 국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기간 중, 2023년 1월 16일(월),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개최된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MOU 체결식에 임석하였다. < 한-UAE 비즈니스 포럼 개요 > ▪ (일시 / 장소) 2023. 1. 16.(월), UAE 릭소스 마리나 호텔 ▪ (주 최) 한국무역협회 / UAE아부다비 상공회의소 ▪ (참석자) 한국-UAE 정부 및 경제계 인사 320여 명 - 한국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무역협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등 - UAE : 경제부 장관,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아부다비상의회장 등 ▪ (일 정) ➊ 1부 : 환영사, 축사, 기조연설 및 MOU 체결식 ➋ 2부 : 발표 세션 동 포럼에서는 최소 61억불 규모, 총 24건의 MOU(23건) 및 계약(1건)이 체결되었으며, 에너지, 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수소 생산 및 활용(모빌리티), 바이오, 디지털전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MOU가 체결되어 한- UAE 간 경제협력이 고도화 및 다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❶ 에너지 : 총 6건 MOU No 체결 주체 체결 MOU 등 1 한국석유공사 ADNOC UAE 저탄소 수소·암모니아 공동생산 전략적 파트너십 2 삼성물산(주) Masdar 수소 및 신재생 사업 3 삼성물산(주) TAQA (Abu Dhabi National Energy Co.) 송전 및 가스 발전사업 4 ㈜대한이앤씨 WMA(Waste Management Agency) 폐기물 관리 기술 지원 및 고형연료(RDF) 생산시설 건립 협력 5 창원시, 한국자동차 연구원, 광신기계공업(주) DMT(아부다비 도시교통부) 수소 모빌리티 보급을 위한 상호협력 6 한국교통연구원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협력 ❷ 신산업 : 총 8건 MOU 7 ㈜메디톡스 Dubai Science Park 바이오 완제품 생산공장 설립 8 메가존클라우드(주) Shorooq Partners 통합 디지털 서비스 중동지역 진출 협력 9 ㈜H2O 호스피탈리티 ADIO 스마트 관광 및 디지털 전환 협력 10 (주)야놀자 Al Rais UAE 관광 관련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 11 WeGo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 UAE 관광 산업 증진 12 ㈜에이브글로벌 Semblance World FZ-LLC 메타버스(XR) 기술 협약 13 ㈜앙트러리얼리티 IMS Dubai 메타버스 가상 피팅 사업 협력 14 ㈜메인정보시스템 AFE 3D 정밀지도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솔루션 협력 ❸ 방산 : 총 3건 (MOU 2건, 계약 1건) 15 현대중공업(주) ADSB 방위사업 협력 16 LIG 넥스원(주) TTI 17 케이테크(주) Caracal * 방산 분야 목록은 비공개 ❹ 스마트팜 : 총 3건 MOU 18 우듬지팜(주) 일라이트아그로 스마트팜 구축 및 스테비아 토마토 UAE 유통 19 ㈜포미트 AMH 스마트팜(딸기) JV 설립 20 올레팜㈜ Mirak 스마트 팜 & 스마트 연어 양식장을 융합한 아쿠아포닉스 팜 JV 설립 ❺ 기업지원 : 총 4건 MOU 21 (사)한국무역협회 UAE 연방상의 한-UAE 경제협력위원회 협력 22 KOTRA AD Ports Group 투자유치 및 기업진출 지원 협력 23 한국무역보험공사 ADEX (Abu Dhabi Exports Office) 중동지역 수출 증진 24 ㈜엔피프틴파트너스 Shorooq Partners 한국 스타트업 UAE 진출 지원 ❶ (에너지) 수소·암모니아 공동생산(석유공사), 수소 및 신재생(삼성물산), 재생에너지(대한이앤씨), 송전 및 가스발전(삼성물산)에서 총 4건의 MOU가 체결되어, 에너지 분야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소 모빌리티 보급(창원시,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신기계공업), 교통 기관 간 협력(한국교통연구원) 등 수소 모빌리티 및 인프라 관련 총 2건의 MOU가 체결되었다. 금번 MOU 체결을 통해 수소생산·공급·활용 등 전 주기적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수소버스·승용차 등 청정 모빌리티 수출 확대의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신산업) 바이오(메디톡스) 분야 이외 통합 디지털 서비스(메가존클라우드), 디지털 전환(에이치투오 호스피탈리티/야놀자 2건), 메타버스 기술(에이브글로벌/앙트러리얼리티), 데이터 수집 솔루션(메인정보시스템) 등 ICT 분야를 중심으로 총 8건의 MOU가 체결되었다. 바이오 완제품 생산공장 설립 협력으로 국내 바이오기업의 UAE 진출을 본격화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관한 신산업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UAE 시장 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❸ (방산) 현대중공업, LIG넥스원, 케이테크는 방위사업 관련 총 3건의 MOU (2건)와 계약(1건)이 체결되어 양국 간 견고한 방산 협력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한-UAE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견고한 방산 협력을 통해 양국 업체 간 다양한 방산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❹ (스마트 팜) 우드지팜, 포미트, 올레팜이 스마트 팜 구축 관련 총 3건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UAE 내 우리 농식품의 생산 및 유통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❺ 아울러, 한국무역협회와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양국 기업 간 미팅 주선, 정보교환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건의 MOU를 체결하는 한편,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UAE 진출 지원(엔피프틴파트너스)을 위한 1건의 MOU도 체결되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확산 이후 정상순방 계기에 대규모 민간 경제사절단이 동행하여 이루어진 최초의 대규모 경제 행사로서 최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UAE 기업들이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양국 기업 간 전면적인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양국 간 경협 분야를 에너지, 방산 분야를 넘어 첨단 신산업, 스마트 팜 등 전 산업을 망라하는 전면적인 경제협력 관계로 확대 발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16일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세가 안정됐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은 정점을 지나고 확연히 완화 추세로 들어섰다”면서 “지난 1주일 간 확진자 수는 30만 명으로, 2주 전인 1월 1주 41만 명 대비 약 27% 감소했고, 주간 사망자는 400명에서 356명으로 약 11%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도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브리핑에서 최근 감염 경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 단장은 “‘마스크 다 벗는다’고 생각을 많이 해 왔던 게 사실이고 그 때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며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유행이 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늘겠지만, 전체적인 조치를 다시 바꿀 정도로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설 전에 어떤 정책을 발표하든, 설 이후에 분명한 시기를 못 박든 간에 이미 시기는 거의 다 됐다”면서 “그걸로 인해서 사회가 갑자기 해이해진다든지 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한) 국내 여건은 만족됐다손 치더라도 해외 요인들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며 “가장 안전한 것이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하나라도 더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단장은 고위험군의 감염 우려가 커지는 것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상황보다는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고위험군은 현재보다 조금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층, 특히 60대 초반,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만성질환 보유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개량백신을 접종해 면역력을 갖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랍에미리트(UAE)가 에너지, 방산 등 첨단분야 한국 기업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영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 최대 투자 규모인 122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액수다. 기획재정부는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국과 UAE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자와 금융 분야에서 협력을 긴밀히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UAE 정부는 무바달라 등 국부펀드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원전, 수소, 태양광, 방산 등 첨단분야 한국 기업에 3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UAE 정부는 대규모 투자협력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달하면서 이는 ‘한국에 대한 신뢰의 표시’ 임을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UAE의 대규모 투자는 국내 유망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며 “특별한 전략적 동반적 관계인 한국과 UAE의 경제협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한국의 산업은행과 UAE 국부펀드중 하나인 무바달라는 이번 투자협력을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SIP)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산업은행과 무바달라는 생명과학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공동투자 기회 모색, 투자정보 공유, 제3국 공동진출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UAE와의 금융협력도 추진된다. 수출입은행은 중동 핵심 발주처 중의 하나인 아부다비 국영에너지회사(이하 TAQA)와 금융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향후 수은은 이번 MOU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TAQA와 기본여신약정(F/A)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TAQA가 발주하는 발전, 해수담수화, 송배전 분야 등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투자·금융협력 등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추진·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최고 정례 경제협력 채널인 한·UAE 경제공동위(한 기재부-UAE 경제부)를 올해 상반기 중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UAE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가칭)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이번 양국 정상 간 투자 합의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044-215-763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문화 협력을 확대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보균 장관과 아랍에미리트 문화청년부 누라 알 카비 장관이 윤 대통령의 UAE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UAE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과 UAE는 앞으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영화, 음악 등 콘텐츠 분야에서부터 문화유산, 공예 등 전통문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문학, 도서관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경험과 정책을 긴밀히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이를 계기로 도서전 주빈국 상호교환 참가, 양국 국립도서관 간 서적 교환, 예술 및 콘텐츠 분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문화 분야 협력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장관은 “중동의 문화강국인 UAE와의 문화협력 양해각서 서명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따른 외교적 성과”라며 “미래 산업으로 문화를 내세운 UAE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K-컬처가 제2의 ‘중동 붐’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글로벌 지평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이번 윤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로 UAE 콘텐츠 관련 기업인 인덱스홀딩, 콘텐츠 관련 공공기관인 두바이행사진흥청과 각각 16일과 17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굳건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콘텐츠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하고 정보교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덱스홀딩은 ‘두바이국제콘텐츠마켓’의 주관사인 만큼,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K(케이)-콘텐츠의 중동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044-203-256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 한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우선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밝혔듯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기존에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중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감안, 해제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남겨놓고 모두 해제됐다. 이에 따라 마포·성동·강동 등 서울 14개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 내 총 236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5년의 실거주 의무 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했던 도심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에도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이는 거주이전을 제약해 수요가 많은 신축 아파트 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공공택지의 경우 실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인데 이 의무가 아예 사라진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법 개정 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더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또 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청약 관련 규제도 대다수 해제된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초 9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을 지난해 11월말 12억원 이하로 완화했는데 올해는 아예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1인당 5억원까지로 제한했던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정과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올해 1분기 내에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별공급의 분양가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 대상 물량에서 배제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다음달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분양가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무순위 청약의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부터 당첨 포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청약 마감이 지연되고 미분양 해소가 어려운 애로가 있었다. 국토부는 2월 중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청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기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과 수도권·광역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추첨제 1순위 물량의 25%는 1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하나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국토부는 이 규제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다음달 중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청약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원으로 올라간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주택자 중과도 폐지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다음달 중 공포·시행되며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한 혜택을 주기 위해 12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와 지난 15일(현지시간) UAE 대통령궁에서 한국과 UAE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탈석유화 시대를 위해 UAE가 추진 중인 ‘Entrepreneurial Nation 2.0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오는 2030년까지 8000개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20개의 유니콘 기업이 UAE에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프로젝트에 다양한 민관협력 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외국 기업의 UAE 진출을 돕는 사업이 포함돼 있어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에 다양한 도움이 되도록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양국 대통령 임석 하에 체결된 13개 MOU 중 하나로, 스타트업 육성 협력에 대한 UAE측 관심이 높아 향후 실무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또 중기부는 두바이 정부의 공식 미디어 채널인 ‘Dubai Media Incorporated(DMI)’와 한국 콘텐츠 및 소비재 기업의 현지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 판로와 마케팅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중기부는 상반기 중 두바이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두바이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 입주기업들과 수출 현장의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간담회도 열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통상협력과 044-204-755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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