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CES 2023’ 혁신상 수상 벤처·스타트업을 초청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려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9월에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스타트업 코리아를 추진하면서 우리 청년 세대의 도전과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투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지난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3’에 참가해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받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벤처·스타트업들이다. 이에 혁신 기업인들이 거둔 성과를 격려하고 디지털 기술혁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CES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 전문. 올해 CES 2023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의 벤처·스타트업 대표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유홀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많은 외교 행사와 또 다양한 회의들을 많이 개최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가장 뿌듯하고 의미 있는 자리 같습니다. 여러분한테서 제가 아주 크게 격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혁신상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들의 부스에서 제품들을 아까 들어오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술력과 그 혁신성뿐만 아니라 이를 만들내기 위한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CES는 그야말로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가 만들어지는 첨단 기술 혁신의 최전선입니다. 우리 벤처·스타트업들이 그 치열한 현장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보여준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 순방 때마다 첨단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대학들을 늘 찾았습니다. 유엔 총회에 갔을 때는 뉴욕에서 디지털 선도 대학인 뉴욕대학,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는 인공지능을 선도하고 있는 토론토대학, 그리고 스위스의 다보스를 갔을 때는 취리히 양자기술, 퀀텀 사이언스를 주도하는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석학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각 분야의 첨단 기술이 디지털과 융합하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려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에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지금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한 축으로서 수출 증진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를 추진하면서 우리 청년 세대의 도전과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또 투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전 세계에 보여준 첨단 과학기술과 혁신 역량이 경제성장과 새로운 시장 개척은 물론이고, 누구나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의 자유와 복리를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끊임없는 열정으로 도전하고, 혁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0.25%p인상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작년 한 해 유례없이 가파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던 연준이 통상적인 금리 인상 폭으로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결과를 언급했다. 이어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제약적 수준까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물가 상승 둔화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언급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해석하며 오늘 새벽 국제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석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올해 들어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과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변동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수출 부진 지속 등 실물 부문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등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연준과 시장의 인식 차가 당분간 지속될 경우 앞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문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에 대응해나가는 한편, 최적의 정책조합을 더욱 정교하게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가 인재양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출범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일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양성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다. 앞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인재양성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속 운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 교육부는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재 기술 수준과 유관 산업의 성장 전망을 고려해 5대 핵심 첨단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체계적인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3대 전략 10개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5대 핵심분야 인재양성의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앞서 정책일관성(국정과제, 첨단분야 주요 정책 등), 시급성(인력수급 전망), 국제표준(OECD 산업분류 체계)을 고려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분야가 도출됐다. 5대 핵심분야는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반도체, 배터리 등) ▲디지털 ▲환경, 에너지 등이다. 향후 인재양성 3법 제정, 인재정책 성과관리 체계 신설 등을 통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인재양성의 데이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양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추진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인재양성의 기반도 조성해 나간다.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라이즈(RISE)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한다. 향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라이즈(RISE)로 단계적 전환이 이뤄지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내년 중 5개 내외 지자체(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지역주도 대학지원의 우수 모델을 만드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법령개정 사항을 발굴해 정비한 후 2025년부터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대학 구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할 의지와 지역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육성한다.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하고 지정된 대학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와 과감한 규제 특례를 부여해 대학의 혁신적 변화 실행을 지원한다. 교육·연구·훈련의 개방성과 유연성도 높여나간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하면서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등 규제 혁신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 학기제, 수업일수, 교육과정 등 학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대학이 대학연구소들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램프(LAMP)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도록 해 연구인력의 육성과 지원을 돕는다. 또 정부초청장학생을 확대해 우수 유학생도 유치한다. 첨단분야 마이스터고의 지정을 확대하고 지역 내 기업 등과의 산학협력을 지원해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발, 공동시설 활용 등도 지원한다. 우수한 첨단분야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학과를 신산업·신기술·지역전략사업 분야로 개편하고 마이크로교육 모델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을 제안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 위기감 확대에 대응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실 인재양성정책과(044-203-6838)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가 1923년 순국한 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국가보훈처는 황 지사가 안장돼있는 미국 뉴욕 올리벳 묘지 측과 황 지사의 유해 파묘에 전격 합의해 순국 100년 만에 유해봉환이 가능해졌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유해 봉환반 파견을 비롯해 미국 현지에서의 추모행사, 국내 봉환 등 본격적인 유해 봉환 준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해가 국내로 봉환되면 정부 주관으로 유해 봉환식을 거행, 영현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이번 황 지사의 유해 봉환은 순국 100년, 정부의 유해봉환 추진 10년 만에 뜻 깊은 결실을 맺게 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황 지사는 1923년 4월 17일 순국 후 미국 뉴욕 소재 마운트 올리벳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그로부터 85년이 지난 2008년 뉴욕한인교회 장철우 목사가 황 지사의 묘소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보훈처는 2013년부터 황 지사의 유해 봉환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리벳 묘지 측이 유족이 없는 황 지사의 유해 파묘와 봉환은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난항을 겪었다. 2019년과 2022년 미국 법원에 유해 봉환 소송도 제기했지만 족보나 유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보훈처는 이후 뉴욕 총영사관과 함께 올리벳 묘지 측에 순국 100년이 되는 올해 유해를 봉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동포들의 염원을 담아 설득한 끝에 묘지 측의 파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유해 봉환 추진으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배우 김태리 씨의 역 고애신이 남긴 마지막 대사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봅시다(see you again)”가 실제로 이뤄지게 됐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황 지사는 미국 유학 중 미군에 자원입대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후 1919년 6월 프랑스로 이동했다.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개최되는 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로 온 김규식을 도와 대표단의 사무를 협조하는 한편,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서기장으로 임명돼 독립 선전 활동을 벌였다. 1919년 10월 러시아 무르만스크에 있던 노동자 200여 명이 영국을 거쳐 일본에 의해 강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펼쳐 그해 11월 홍재하 등 35명을 구출해 프랑스로 이송시켰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재법한국민회를 조직했으며 이후 독립운동을 돕기 위해 6개월 동안 모은 6000프랑을 파리위원부에 기부했다. 1920년 1월 프랑스 파리에 주재하는 한국선전단 선전국장으로 불문 잡지를 창간하고 파리대학 교수인 우락을 초청해 인권옹호회도 조직했다. 또 지리학회장에서 ‘원동 한·중 화평이 애하는 압박’이란 문제로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언론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 독립을 호소했다. 그해 10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언론인 멕켄지와 윌리엄스가 한국친구회를 조직하자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1921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 주차영국런던위원으로 임명돼 ‘영일동맹과 한국’이란 서적을 편집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된 것이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분할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해 5월 파리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통신부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친우회를 조직해 한국의 외교 사업을 후원했다. 7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부 런던주재 외교위원 및 구미위원회에서 활약하다가 1923년 4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심장병으로 순국했다. 정부는 황기환 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바 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이역만리 타국에서 일생을 바치셨던 황기환 지사님의 유해를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깊다”며 “유해 봉환 성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마운트 올리벳 묘지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는 황기환 지사가 고국과 우리 국민 품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 예우정책과(044-202-558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일 “지난 30일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를 결정한 것처럼 코로나19의 위험이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어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치명률이 0.08%로 아직 높고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10월 3주 이후 지속 상승해 22.8%를 기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중국발 해외 유입,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재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점검·계도하고, 학교 내 집단감염에 대비해 방역 대응 점검 및 감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온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자율적인 방역 실천 노력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접종 대상자께서는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제2총괄조정관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에 대해 “이는 일선에서 헌신해온 의료진, 방역 관계자들과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63만호로 늘리고 보험 품목을 80개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31일 발표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첫번째 법정계획으로, 그동안의 재해보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 보험 혜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농가에 재해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보험 대상 품목을 70개에서 10개 더 늘리기로 했다. 또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은 보험을 통해 벼, 고추, 감자, 복숭아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에서는 내년까지 소 질병 치료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소의 경우 다른 축종과 달리 질병으로 인한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은 특성을 반영했다. 타 축종의 경우 축종 특성과 현장수요 등을 바탕으로 질병 치료 보상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로는 보험 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재배지역과 재배품종·작형 특성 등이 보험료에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방법을 개선한다.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전체 시·군의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보험요율 산출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품종·작형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계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이 더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활용을 확대한다. 또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의 재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재조사 결과에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보장 수준이 높은 보험 상품을 확대하고 해당 상품의 가입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농가에 대한 보조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 지원비율이 낮은 차등지원제를 확대한다. 영세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험료 국고지원 상한액을 설정한다. 보험사업자가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할 때는 해당 보조금에 대한 환수를 용이하게 하고 보험금 부당 지급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또 내년에는 농금원이 전문기관과 협업해 보험상품 기초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업자가 상품 내용을 구체화해 판매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지난해 55만호에서 2027년 63만호로 1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체 농림업 생산액에서 농림재해보험 대상 품목·축종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90%에서 2027년 95%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해마다 농업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종 농업정책 데이터베이스와 유기적 연계 및 유관 기관과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목표 및 전략.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미 양국이 올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이른 시일 내 한미일 안보회의(DTT)도 개최키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8개월 새 네 번째이자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첫 회담으로 열렸다. 양국 장관은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최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행위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보장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를 공동으로 재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및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및 대응방안과 관련한 동맹간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올해 2월 중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 지난해 말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 하에 시행된 연합공중훈련이 동맹의 다양한 억제 능력을 현시하는 것임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가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올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장관은 올해 예정된 전반기 연합연습을 포함한 양국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하고,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포함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다뤄졌다. 양국 장관은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조만간 시행될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를 개최해 3국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인태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도서국 우방국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 장국은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지역 및 세계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증진을 위해 한미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유엔사회원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2023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 대한 한국의 제안을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미국 정책과(02-748-6336)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하며, 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한다. 또한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로 개편하고,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은 물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들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마저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 분야별 간담회, 각종 협의체 논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20여 차례 이상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고,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대책 내용을 보강해 이번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개편(예정)된 기준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곳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도 강화한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2시간 이내)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정·평가 예비지표도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은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추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은 신설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질환별 수술과 시술 등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 상시적으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가 전전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19구급대와 의료기관간에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이송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던 점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분류 기준을 일치시키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에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산전교육과 응급상황 대응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기반 또한 확충하는데,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5곳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와 관련해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하는데 이를 위해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 필수의료 지원 위한 적정한 보상 제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이에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인프라 유지와 함께 의료 기관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 지원한다. 특히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뇌동맥류와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한다. 또한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입원과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며,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우선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과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하고,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한다.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과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응급의료센터 간 신속·정확한 전원에 필요한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될 있도록 지원하고 응급심뇌혈관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간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과목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며,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한하는데, 분야 및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과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 간 그리고 필수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한다. 이를 위해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조속히 마련한다.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시·도와 함께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정보 외에도 안전성·유효성과 같은 질 정보도 병행 제공하고,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과 관련 지급기준 개선 협의 등 실손보험과의 연계 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회의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며,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고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1)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지난 15일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UAE 국부펀드의 300억불 규모 한국 투자에 대한 후속조치로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 한-UAE 투자·금융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과 한-UAE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UAE 순방에 따른 300억불 규모의 UAE 국부펀드(무바달라 등) 투자유치와 61억불 이상의 에너지·방산·신산업 MOU 체결 등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이번 성과가 가시적인 수출·투자 성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과기·국방·농식품·산업·국토·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순방 성과 기업 관계자, 협회 등이 참석했다. ◆ 한-UAE 투자·금융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 한·UAE 양국이 상호 ‘Win-Win’하는 최고의 투자협력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이는 국내적으로 민관합동의 지원체제인 ▲UAE 투자협력 위원회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로 구성하며, 대외적으로는 UAE와의 상시협력 채널 구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UAE 투자협력 위원회는 투자촉진 지원을 위한 정책 협의체로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UAE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응에 주력할 예정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는 산업은행을 중심으로관련 금융업계·산업계 등이 함께 UAE의 투자수요 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구축한다. 한국과 UAE간 원활한 투자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해 UAE의 고위급 및 실무급 관계자들과 상시대화 채널 개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경제부총리와 아부다비 행정청장(무바달라 CEO 겸임)간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를 개설하고, 무바달라 등 UAE 국부펀드와 기재부·산업은행,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투자협력 채널도 신설한다. 정부는 2월 중 UAE 투자협력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민간에서도 2월 중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개최해 한·UAE 투자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운용계획과 전략 등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금년 상반기 중 ‘한·UAE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를 개최하고, 이어 하반기에는 아부다비 현지에서 UAE 국부펀드 등을 대상으로 IR을 개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과 함께 이번 UAE 300억불 투자 유치가 신 중동 붐을 실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원팀이 되어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한-UAE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 정부는 이번 UAE 순방에서 한-UAE 정부 간 협력 채널 구축, 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창출, 현지 수출시장 개척, 순방 후광효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위상 제고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번 성과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한-UAE 정부 협력채널을 신설·확대해 UAE 측과 공동으로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부처가 ‘영업사원’으로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성과 이행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총 32건의 MOU 등을 협력 유형별로 프로젝트 이행을 밀착 지원하고, 유형별 소규모 ‘셔틀 경제협력단’을 신설해 현장에서 MOU 등 성과 이행상황을 점검·추진한다. 사우디 및 UAE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카타르, 오만 등 여타 중동 국가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도 신중동 붐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한다. 한편 이날 점검회의는 안건 논의에 이어 회의 참석자 간 토론 시간이 이어졌는데, 각 분야 기업들의 구체적인 UAE 협력사례 등을 함께 공유하고 향후 UAE와의 다양한 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044-215-763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72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 또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된 각종 대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비해 정상 PF장에는 보증지원을 강화하되 부실 사업장은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해 자율적 정리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위해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12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원 긴급 생계비 대출 시행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지급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도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 규모도 당초 1400억원에서 2배 많은 2800억원으로 늘린다.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한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접수 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 지원기간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지원대상도 현행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전세대출, 보증 대상 확대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 확대에 나선다. 주금공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1%포인트 인하하는 등 보다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단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와 투기·투과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한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폐지한다. 올 1분기 중 투기·투과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2억원 한도를 폐지하고, 주택구입시와 동일한 LTV한도를 적용한다. 또 규제지역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도 폐지한다. 주택 실수요자의 주담대 상환부담도 완화한다.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모든 신청자에 대해 만기연장 등 대환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시점을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을 적용한다. ◆PF 안정화·대주단협의체 가동 금융위는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만전을 기한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부실·부실우려 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규제도 푼다.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그간 금지됐던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이 30%까지 허용되고,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출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주택자에 대한 LTV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우대 방안 등이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으로 적극 대응한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2년간 5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지원대상도 기존 A- 이상 여전사에서 BBB- 까지 넓힌다. 대기업 계열한도 역시 기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유동성 규제 등 필요시 금융관련규제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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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3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