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서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가 대통령 주재로는 7년 만에 개최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초에 직접 회의 주재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제도 안보 위에 서있는 것”이라면서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중앙통합방위회의 회의는 북 핵·미사일과 고강도 도발 위협 등 현 안보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범국가적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방위 제도(규제) 등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기관별 공조·협업 사항 등 정책적 대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개최했다. 주제토의는 현재 안보상황 관련 북 핵·미사일 위협과 고강도 도발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와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와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현장에 참석한 통합방위위원들 간의 심층 토의가 이뤄졌다. 주요 토의 내용으로는 먼저 최근 몇 년간 전국단위의 민방공 훈련이 시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민방공 경보전파체계 개선 방향과 올해 5월 전국단위 민방공 훈련 시행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북 핵·미사일 및 고강도 도발 위협에 대비한 방호시설의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 정부청사 등공공시설 건축 시 또는 특정 아파트·상가단지 조성 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평상시에는 이들 대피시설이 수영장, 도서관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범정부적인 지원책들을 토의했다. 테러·사이버 등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 발생 관련해서는 현재 대응체계의 실태를 진단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 하 통합대응을 위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끝으로 지난해 10월 정보데이터센터 화재 사례와 같이 국가안보 측면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데이터센터를 국가중요시설로지정하는 방안과 이들 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야 할 현실적인 대책에 대해 토의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 전문.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민·관·군·경, 소방 모든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북한의 잦은 침투, 도발에 따라 비상치안회의로 시작한 이래 민·관·군·경의 총력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도 안보 위에 서있는 것입니다.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현재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7차 핵실험과 ICBM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중앙통합방위회의가 대통령 주재로는 7년 만에 개최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초에 제가 직접 회의 주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군, 경찰, 해경, 소방 등 우리나라의 안보 관계기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서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한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훈련을 제대로 시행하고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합니다. 오늘 회의가 우리의 안보 의식을 함양하고 총력 안보태세가 실질적으로 격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02-748-306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 4조 4447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립준비청년 등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선발기준을 폐지하고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4447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 286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 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 원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정부는 사실상 독립생계를 꾸리며 학업을 이어가는 자립준비청년의 학업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장학금 선발 때 성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 성적 기준(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 C학점 이상)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발전 가능성 있는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선발해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올해 2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고교 성적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한다. 지역인재가 ‘지역 고교 졸업→지역대학 진학→지역 기업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올해 2학기 계속 지원자부터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한다.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청년의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청년 중심으로 개선한다.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청년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한다. 근로장학생이 근로하는 근로기관 담당자 대상 필수 교육에 성희롱, 갑질 관련 내용도 추가한다. 또 올해부터 폐지된 입학금 중 실비용분을 등록금에 산입해어 학생에게 고지하며 교육부는 학생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모든 신·편입생은 현재 진행 중인 올해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3월 15일 오후 6시까지)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널리 알리고 연동제에 대한 참여·확산의 붐을 조성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대·중견기업 실무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KT, 대상 등 대기업 7곳을 비롯해 신진화스너공업, 한호산업, 제이디솔루션, 디엔비, 케이시시정공, 카네비모빌리티, 에스아이 등 중소기업 7곳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 협·단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도 자리에 함께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8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 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로드쇼 개막식을 시작으로 민간 협·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30회 이상 로드쇼를 개최한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을 순회함에 따라 약 4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단체 주관 로드쇼의 경우 이달 중에는 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다음달 중에는 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메인비즈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가, 4월 중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여성경제인협회가 개최할 계획으로 모두 17회를 예정하고 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 로드쇼의 경우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자체, 지역 협·단체와 함께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지역별 로드쇼를 모두 15회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사전행사로 연동제 현장안착 TF 발대식이 열려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추진계획’을 보고·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연동제 현장안착 TF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과 법제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1차 TF에 이어 구성됐다. 1차 TF와 비교해 연동제 현장안착 TF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6개 중소기업계 협·단체가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 앞으로 TF는 각 협·단체의 회원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각적인 제도 홍보와 기업 상담, 안내 등을 추진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 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사전 참여하는 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6000곳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동행기업 모집, 누리집 운영 등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분위기 조성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마련 등 3개 전략과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미리 참여하는 ‘동행기업’ 모집은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동으로 9일부터 시작된다.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게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 1조 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 등 16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행기업’ 모집 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심있는 기업에 자세한 안내와 정보제공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을 구축해 이달 중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지역 협·단체, 유관기관 등과 납품대금 연동제 지역 확산 협의체를 함께 구성해 지역별 동행기업 참여 붐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기업 현장의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해 자주 묻는 질의사항 답변, 가이드북 등으로 상세히 안내해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기업들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2023년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작하는 가슴 벅찬 한 해가 될것”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 안착으로 이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즌2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실제 거래 관행을 개선해가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참여기업이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납품대금 제값받는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6000곳으로 확대하는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4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협상을 앞두고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의제(필라) 특별협상에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11일 인도 뉴델리에서 IPEF 협상이 개최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협상은 공식 2차 협상(일정 상세 미정)에 앞서 진행되는 회기간 협상으로, 분야별 실무협상과 함께 수석대표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 왼쪽 위 첫번째)이 지난해 5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영상회의실에서 IPEF 출범에 참여한 13개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해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14개 참여국들간 인태지역 내 공급망 교란 방지 및 위기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 강화, 공정한 글로벌 통상 환경 구축을 위한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분야별 협정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통상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분야인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별 협상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인태지역 진출과 수출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정들이 협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예정이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지난해 IPEF 출범부터 1차 협상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특별협상은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참여국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IPEF 분야별 협상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02-2100-137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두 달 전 하루 9만 명 가까이 발생했던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명대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도 1만 6000명대로 6주 연속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0.90으로 5주 연속 1 아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중국발 확진자 유입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7차 유행이 눈에 띄게 잦아들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어제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인 335명 중확진자는 1명이었다”며 “지난주에는 25명만이 확진되어 1.4%의 낮은 양성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상황이 이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자체 협조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씻기, 실내 환기 등 일상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 극복에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자체는 해외유입 확진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도 곧 있을 개학에 대비해 학교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이와 함께 “정부도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수출과 투자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 외교의 핵심”이라며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조업 중 전복된 통발 어선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신안군수와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인명수색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며 “정부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신안군을 빈틈없이 지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40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아울러 “1950년 대규모 파병을 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형제의 나라가 바로 이 튀르키예”라며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튀르키예 긴급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며 “각 부처는 이 재난을 돕고 지원하는 데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통발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사고 즉시 해경, 해군, 민간어선까지 민간 합동으로 인명구조와 수색작업으로 세 분을 구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다섯 분이 유명을 달리하고 네 분은 현재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신안군수와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인명수색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신안군을 빈틈없이 지원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선박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40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사상자가 얼마나 더 발생할지 지금으로서는 아마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1950년 우리가 공산 침략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대규모 파병을 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형제의 나라가 바로 이 튀르키예입니다. 저는 지금 비서실장과 오늘 안보실장은 이 국무회의 참석을 못했는데 튀르키예 긴급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얘기해 놓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 이런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난 사건은 한 국가의 재난을 넘어서 국제적인 재난으로 보고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이 재난을 돕고 지원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그 매몰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또 의약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의약품과 구조 인력 급파가 가장 긴요한 상황입니다. 수출과 투자유치 또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 외교의 핵심입니다.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했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됩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됩니다.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또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을 확충하고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다중밀집 등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보행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펼친다. 또한 생활권 전반에 대한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IT기술을 활용한 보행정책 고도화 및 체험형 행사·교육을 통한 선진 보행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도로와 교차로·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보행안전 위험요인 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곳 이상 지정하고, 다중밀집·교통사고 등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는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 도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교차로·횡단보도 주변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정 시설로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보행시간 자동연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보행자 배려 교통 신호체계 적용을 확대한다. ◆ 보행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보행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와 기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때 운전자의 일시정지 준수율 향상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주통학로와 도로특성을 고려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해 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해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환경 개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등 기반 정비를 추진한다. 버스 대폐차 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며 읍·면 지역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한다. 또 범용 디자인을 적용한 교통안전 공공디자인 지침을 마련해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보행안전 확보와 더불어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을 통한 보행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에 보행환경을 포함해 생활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행중심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공사 점용허가 시 기존 보행경로 단절 방지를 위한 보행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를 통한 주차공유제 확대를 통해 노상주차·도로점용 등으로 인한 보행 방해 요소도 해소한다. ◆ 보행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데이터·정보통신(IT)기술 활용 기반 마련 및 교통·보행안전 선진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추진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안전지수 시범산출을 통해 지자체의 보행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가상 모형 등을 활용해 보행 위험요소를 도출해 보행환경 개선사업 효과를 분석해 과학적 보행안전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홍보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및 농산어촌, 도서벽지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보행안전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한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중요성 증대, 보행안전 정책에 적용 가능한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달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실행계획의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관별 세부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실행계획은 보행자 중심으로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범정부 정책 추진의 첫걸음”이라며 “실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1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수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정보·문화 접근성 높이기 위해 한국수어교육원을 17곳으로 늘리고 공공수어 통역 지원도 연평균 440회에서 2000회로 늘린다. 또 2027년까지 600만 어절의 ‘수어 말뭉치’를 구축해 한국어-수어 자동통역 기술을 지원하고 ‘한국수어-한국어 사전’도 편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후 5년 동안의 한국수어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 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췄다.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체부는 ‘일상에서 소통하는 언어, 함께 누리는 한국수어’라는 비전 아래 ▲공정한 한국수어 교육 ▲차별 없는 정보 접근 ▲자유로운 문화 누림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한국수어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을 목표로 4가지 추진 전략과 12가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농인 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원과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각각 17곳(전국 17개 광역시·도별 1곳)으로 확대한다. 수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수어교원은 현재까지 2급 교원만 배출됐으나 1급 승급을 위한 교육 과정과 지침을 마련해 교원 자격 제도를 보완한다. 누구나 공정하게 한국수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한다. 현재까지 국가에서 개발한 한국수어 교재는 농인 성인용으로 개발된 ‘한국수어’ 문법서가 유일하다. 농아동과 농학생, 농인의 가족(부모, 자녀 등) 등을 위한 교재는 거의 없어, 수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학생을 위해 지난해 개정 특수교육과정에서 수어 과목을 편성(내년부터 적용 예정)했고,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농아동과 농인의 가족 등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해 수어교육원 등 교육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수어통역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공공수어 통역 때 필요한 통역 표준 지침을 개발하고, 농인으로 구성된 수어통역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한국수어 통역 품질에 관한 환류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공공영역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지원 범위를 정부 발표에서 공공기관, 문화예술기관 발표로 확대한다. 지원 횟수도 연 2000회 이상으로 늘린다. 박물관·미술관 등의 전시 정보와 K(케이)-영화에 대한 한국수어 통역 영상을 제작·지원해 농인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농인들의 미디어 접근성도 강화한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한국수어방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방송 품질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농인들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 음성을 한국수어로 변환해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제공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국어와 한국수어 간 자동 통역 기술 개발을 위한 한국수어-한국어 말뭉치를 구축해 관련 산업계에 빠르게 공개할 계획이다. 연간 100만 어절씩, 2027년까지 누적 600만 어절의 한국수어 말뭉치를 구축해 한국어-한국수어 자동 통역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농인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한국수어-한국어 사전’도 편찬한다. 기존의 ‘한국수어사전’(2005년)은 한국어 어휘의 대응 수어만 제공하고, 의미 정보가 없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체부는 수어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한국수어-한국어 사전’과 ‘한국어-한국수어 사전’의 양방향 사전 편찬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까지 한국수어 4,000개 규모의 ‘한국수어-한국어 사전’을 편찬할 예정이다. 이 사전은 농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어의 의미, 한국수어 용례, 한국어 용례, 수형(손모양) 그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수어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044-203-2538)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새로운 화물차 운임제인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 또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인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드러난 기존 안전운임제의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국내 화물운송산업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화물차 안전운임제 근본적 개선 ▲화물차주 처우 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화물차 운송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악습인 지입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인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예외없이 모든 운송사가 일감을 제공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화물차주도 실적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교차검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운송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에 대한 처분수준도 기존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금은 지입계약 때 화물차를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화물차 실소유자 명의로 등록하토록 개선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차 처분을 내린다. 지입계약이 종료된 후에 명의를 다시 이전받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운송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입회사가 번호판 사용료를 화물차 기사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차량 교체 동의 비용으로 700만∼800만원을 요구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하면 역시 감차 처분을 받도록 한다. 번호판 사용료 수취와 같은 부당금전 요구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운송사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해 계약무효는 물론 감차 등 행정처분도 내린다. 또 화물차주들이 언제든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신고·조사를 전담하는 공정계약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운송사가 차량 및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차량에 대해서는 차종에 관계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하고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기존에 안전운임제의 경우 정해진 운임을 지키지 않은 화주에 대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표준운임제에서는 이 조항이 빠졌다. 이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화주까지 운임계약을 규율함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운송사에 대해서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하는 식으로 처벌을 완화한다. 또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준운임제는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동안 일몰제로 도입한다.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안전운임제가 운수사와 차주에게 유리하게 산정됐다고 판단,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과 운임 원가 구성 항목도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조합비, 휴대전화 요금, 세차비 등이 원가 구성 항목에 포함돼 논란이 많았던 만큼 항목을 사전에 규정하고 운임위원회에서는 항목별 원가 산정 논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이 내용에 포함된다. 다단계 거래, 정보 비대칭 등에 따른 화물차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화주 운임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거래 이력을 투명화한다. 현재 자유업으로 시행 중인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로 개편을 추진, 다단계 불법 재주선이나 과도한 운임 후려치기 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 운행기록장치(DTG) 제출 의무는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대형 트랙터에도 부여한다. DTG를 통해 화물차 기사가 휴식 시간(매 2시간마다 15분 휴식)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급가속·급정거 등 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운전 컨설팅도 추진한다. 판스프링 등 화물 고정장치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판스프링을 불법 개조하면 사업허가·자격을 취소하고 상해·사망사고가 났다면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이 화물차 불법 개조, 밤샘 주차 등도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 국토관리청에 기동단속반(청별 10인)을 구성·운영한다. 국토부는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방안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되었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로 우리 국민들은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고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044-201-4018/401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부처가 협업하며 역점을 두고 이번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청년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해 자산 형성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특히 범부처 TF를 구성해 사회위기에 대응하는 등 사회약자 지원 및 격차 해소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도약하는 미래 ▲함께하는 연대 ▲안전한 일상이라는 사회정책 목표 하에 총 9개 주요 과제 및 27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 정부는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부모급여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늘봄학교 시범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및 지원가구 확대 등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기초학력, 직무훈련·경력개발, 평생교육 등 생애 전주기적인 사회참여역량 향상도 지원한다.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은 올해 6만 명에서 2027년까지 18만 명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설 및 중소기업 재직자 경력설계 지원에 나선다. 또 취약·위기 가족 사례관리와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위기 대응력, 회복탄력성을 높여나간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적응을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등도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 신설, 공공분야 34만호 공급 등 자산 형성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지원토록 한다. 청년 인식의 국정 반영,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본격 운영토록 하고 정부위원회 내 청년 비율 또한 늘려나간다.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계를 고도화하고 해외 인재 유치·정착을 위한 출입국·이민제도를 개선한다. 케이-컬처의 세계화와 관광매력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영화·웹툰 등 장르 특화형 인재 연 2000명, 콘텐츠 제작·현장 전문가 연 1700명 등 콘텐츠산업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예술활동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한국 방문의 해 운영 등도 추진한다. ◆ 공동가치 실현 위해 함께하는 연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신기술 수요기반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혁신 역량을 높여나간다. 사회약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사회위기 대응에 힘쓴다. 또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약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확대 등 관련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농촌과 어촌 등 소외지역 내 디지털튜터 1인 1교 배치를 지난해 34개교에서 올해 340개교로 늘리고 온라인고교 신설 및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등을 추진해 교육·문화 혜택의 격차 해소에 힘쓴다.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지원해 근로현장의 공정 채용과 합리적인 일터문화도 조성한다. 이념·이해 갈등의 폭을 좁히고 시민사회의 연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생애주기별 시민교육 지원을 비롯해 혐오 표현,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윤리교육을 추진한다. ◆ 모든 국민의 안전한 일상 군중 밀집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수 등 취약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각종 재난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민감 취약계층·어린이 활동 고간 등의 실내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 장비·휴게시설 설치 등 안전한고 건강한 일상 또한 지원한다. 모든 국민의 신체·정신적 건강 보호에도 앞장선다.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필수·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신체 활동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 수입식품 검사는 디지털 자동 심사로 전환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사람 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통합위해성 평가도 본격 시행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회재활 정책을 강화한다. 스토킹·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행동 통제를 강화해 재범률을 낮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 민·관 전방위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고위험 대상자 취업제한·성충동조절치료 등 맞춤형 준수사항을 확대하고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도 운영한다. 스토킹피해자 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신규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 통합 지원 등을 통해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도 돕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소를 선정하였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선정평가 자문단) 의료계, 전문가, 환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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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8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