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먼저 임차인 정보열람권한을 강화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되,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강화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그동안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도 확대·상향했다. 서울시는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6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을 55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과밀억제권역은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4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을 4800만 원 이하로 올렸다.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3502),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044-201-331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스포츠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미래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2023년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스포츠도 하나의 산업, 경제 산업적 측면을 간과해선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국가가 투자하는 산업 인프라로서 대한민국 스포츠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잘 육성해서 어마어마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스포츠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 ▲이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엘리트 스포츠’ 인재양성 ▲국민 건강과 생활체육을 위한 ‘스포츠 복지’ 등 스포츠 비전 삼위일체론을 밝혔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의 저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스포츠 시장을 키우고 종목별 연구와 국제 교류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스포츠 R&D와 국제 교류를 위해 필요한 인재양성은 스타 플레이어 발굴과 육성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엘리트 스포츠 지원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께 스포츠는 늘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과 생활체육을 위한 ‘스포츠 복지’를 강조하고,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꼼꼼하게 확충해나갈 것 을 약속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보고회가 끝난 후에는 양궁 훈련장을 찾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세계 최정상급 수준을 몇 십년 째 유지하고 있는 선수와 지도자를 격려했다. 이어 김성훈 양궁 국가대표 총감독은 양궁선수와 팀을 윤 대통령에게 소개했고 양궁 국가대표 주장인 김우진, 최미선 선수의 도움을 받아 활쏘기에 도전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과 민선 2기 시·도체육회장 당선 축하를 겸해 개최했는데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 회원종목단체 및 생활체육인 1600여 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 축사 전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 민선 2기 시도 체육회장 여러분, 그리고 여성 생활체육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체육인의 염원이 담긴 대한민국 체육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체육인의 땀과 열정이 담긴 이곳 진천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도자, 시도 체육회장과 체육인 여러분과 함께 체육 비전을 공유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과 대한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체육인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스포츠 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 차례의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이 더욱 커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스포츠 시장을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관리해 나가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각 스포츠 종목별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과학적 연구 개발로 스포츠 산업의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아가기 위해서는 엘리트 스포츠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 돼야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하고 세계 일류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국가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엘리트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지도자와 전문가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기반과 시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스포츠를 통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복지를 추구하는 스포츠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공정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스포츠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전 국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 스포츠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지원을 체계화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생활스포츠를 적극 지원하는,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정부의 스포츠 비전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스포츠 산업 육성,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 인재의 양성, 그리고 생활체육 강화와 스포츠 복지 확충이라는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서 선순환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체육인 여러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온 대한민국 스포츠의 힘은 실로 위대합니다. 체육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땀과 열정으로 우리는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앞으로 체육인 여러분께서 스포츠 진흥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체육인 여러분과 늘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중동과 중남미 국가 등 10개국 이상과 ‘신FTA’를, 아프리카 국가 등 20개국 이상과 ‘TIFP’를 체결해 수출시장을 신속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무역협회과 공동으로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를 개최, 자국우선주의 대응 및 신중동 붐 등 국내 기업에 최대로 유리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 통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통상산업포럼은 정부와 산업계 간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에 구성된 통상 분야의 민관 협업 채널이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업종 협·단체, 수출·투자 지원·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올해 통상 10대 과제는 ▲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수출·투자를 견인하는 통상 역할 강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라는 4개의 정책 방향에 맞춰 설정됐다. 정부는 우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체계에 공급망·디지털·기술전수 등의 협력 요소를 가미한 경제동반자협정(EPA) 방식의 신개념 FTA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걸프협력위원회(GCC),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중동과 중남미 국가를 상대로 올해 10개국 이상과 이런 방식의 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관세 협상보다는 협력 모멘텀 확보 및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에 집중한 비구속적 협력 MOU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중동·중남미·동유럽·중앙아·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올해 20개국 이상과 TIPF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산업부와 협회는 최근 교역이 늘어나고 있는 중동과 아세안, 인도와의 호혜적 협력을 통해 수출과 투자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중동과는 韓·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구렁해 중동 진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셔틀 경제협력단을 수시 파견해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한다. 산업과 에너지 공급망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우리 기업의 핵심 광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협력국을 선정해 올해 안에 공급망 협력 MOU를 5건 이상 체결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또 첨단 전략기술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현금 지원 대상인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과제에 담겼다. 이창양 장관은 “올해 통상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기업 투자 여건 개선에 그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경험을 살려 우리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최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소득·건강·안전 등 사회 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부처별 단독 대응이 어려운 사회 현안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한다. 교육부는 13일 ‘사회위기대응 범부처 전담팀’을 출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 교육부 차관보를 간사로 해 중요 안건은 단장이 직접 주재한다. 그 외에는 간사가 주재해 주기적인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부처가 전담팀에 참여하며 ▲교육·복지·고용 대응 ▲신체·정신건강 대응 ▲재난·범죄·폭력 예방·대응 ▲제도연계·기반구축 등 총 4개 분야로 운영한다. 전담팀은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조기 발견·위기 지원 등을 위한 세부과제 발굴, 부처·기관 간 분절적 대응 해소를 위한 유기적 연계·협력 방안 모색, 부문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민관 합동 대응전략 수립 등을 추진한다. 최일선 현장에 있는 지자체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전담팀에 참여하는 부처는 종합대책의 이행, 지속적인 부문별 사각지대 발굴, 하위계획 마련 등을 추진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신청주의 기반 교육·복지·고용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우리 사회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의제담당관(044-203-724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는 마산, 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인도와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도 지자체로 넘어가고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며 계획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국토·환경·산업·고용·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돼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우고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해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를 위해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들이 과제 발굴에 참여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계획에 따라 우선 국내 자유무역지역 13곳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등의 기획·운영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무인도에서 3000㎡ 이상을 개발하거나 4층 이상 건축물을 짓는 사업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자체에 승인 권한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승인 권한이 해수부 장관에게 있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 결정 및 관리 권한도 기존 해수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 30만㎡ 이하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배 이상인 100만㎡ 이내까지 시·도지사 권한으로 개발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이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전용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지구는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까지로 확대된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가 정한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겹칠 때는 그동안 환경부 평가가 우선됐으나 앞으로는 지역맞춤형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시·도의 평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 비자인 ‘E-9’의 도입규모 등의 결정을 위해 반기마다 광역지자체와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을 유치하는 ‘E-7-4’ 운영계획을 세울 때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는 교육부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간접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대학 재정 지원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대학을 만들 때 설립 승인, 지도·감독 등의 권한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다른 골프장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권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 시·도로 넘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협력,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추진과정에서 재정·인력이 소요되는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인력 및 비용을 산정 검토할 방침이다. 또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각 부처 후속조치 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며 “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라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기필코 이뤄야 한다는 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8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국과 일본·중국 3국이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을 통해 스포츠 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국방컨벤션 3층 화랑홀에서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 저우진창 중국 국가체육총국 부국장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은 ▲미래세대를 위한 올림픽 정신의 확산 ▲장애인, 노인, 저개발국, 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스포츠 발전을 위한 연대 ▲전문체육, 도핑 방지,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4회 한일중 스포츠장관회의에서 2023 서울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나가오카 케이코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 저우진창 중국 국가체육총국 부국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박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올림픽을 통한 연대와 화합의 정신이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도 강렬한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이 동북아 스포츠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할 때고 스포츠가 가진 통합의 힘을 바탕으로 3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사회 스포츠 분야를 이끌어갈 선도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 대표는 이날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2020 도쿄 하계올림픽·패럴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자산을 미래세대에 전파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합의했다. 박 장관은 내년 개최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3국 청소년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일본과 중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일본과 중국 대표는 올해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5년에 열릴 제25회 도쿄 하계데플림픽을 포함해 3국에서 열리는 각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또 3국 대표는 엘리트 선수 외에도 생활체육 동호인을 포함한 더욱 많은 사람이 스포츠를 통해 화합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한일과 한중으로 이원화된 생활체육교류를 통합, ‘한·일·중 생활체육대축전’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생활체육대축전은 이르면 내년부터 3국이 순환 개최하는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스포츠의 환경·사회적 가치가 강조됐다. 박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환경과 약자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K-스포츠 정책 사례를 양국 대표와 공유했다. 이에 따라 3국 대표는 ▲환경친화적 스포츠 발전 체계 구축 연구 ▲장애인 스포츠 향유문화 조성 ▲노인 건강증진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저개발국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3국은 앞으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장급 회의를 열어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제5회 한·일·중 스포츠장관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7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변종 룸카페’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나서 대응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기순 여가부 차관을 주재로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지자체·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신·변종 룸카페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우선 룸카페 중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등의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파악을 실시하고 단속하기로 계획했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미부착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각 부처 소관의 법·제도에 대한 검토·보완 방안을 비롯해 업주·종사자·단속기관(지자체·경찰)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제도 안내 계획, 청소년의 피해방지와 건강한 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 등도 논의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9일과 25일 지자체와 경찰청에 두 차례의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신고·고발을 당부했다. 이달 9일에는 룸카페에 대한 현황 파악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후속 회의를 개최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부처별 점검·단속 현황,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공유·점검하기로 했다. 학계, 관련 단체, 청소년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하는 등 신·변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관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다가오는 3월 새학기를 맞아 학교 방역 부담을 낮추고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유증상자 위주로 실시되고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되는 한편, 개학 후 약 2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새 학기를 앞둔 현 시점의 방역상황은 지난달 3주차 이후로 연속 3주간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정점 구간을 지나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 국내 방역 여건과 학교·학부모·전문가 의견 및 시도교육청·방역당국 협의 등을 통해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학교에서 일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먼저 그동안 학교 및 학부모에게 방역 부담이 크고 운영 실효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해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단,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는 폐지하되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는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을 적용한다. 다만 통학차량, 체험학습·수학여행 때는 이용차량 내부 등 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의무를 부여하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등에는 착용을 권고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1회 이상)를 권장한다. 교육부는 방역 전담인력 최대 5만 8000명과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과 교육·홍보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학날인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지원하고 학교장은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방역 물품 확충,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81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최근 1%대로 감소했으며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는 나타나지 않아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입국자 대상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일 확진자 수는 1만 3000여 명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32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수는 5일 연속 200명대이며 사망자 수는 17명”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1월 30일 시행한 마스크 의무 조정 이후에도 유행 감소 상황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10월 4주부터 13주 연속 상승했다”며 “이는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접종받았거나 감염되었던 분들의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미 확진되었던 분들도 다시 감염될 우려가 커진 만큼,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대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자께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동절기 접종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주요 업종·품목의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 규정에 대한 2차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1차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8일 발표된 지난해 경상수지 298억 3000만 달러 흑자는 무역수지의 상당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지의 구조적 개선과 해외생산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당초 전망인 220억~250억 달러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대외거래 구조가 개선되면서 대외 건전성의 핵심인 경상수지가 외풍에도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방 1차관은 “최근 수출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확대하는 등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수출·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을 두고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도 차질없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8월 32개 개선과제를 발표한데 이어 국민 체감도가 높고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형벌 규정에 대한 2차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경제의 당면 현안으로 다가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별 과제를 선정했으며, 그 중 6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은 이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법안 마련, 과제 구체화 작업 등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방 1차관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등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고 “국회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등 핵심법안들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기업환경과(044-215-4630), 미래전략국 인구경제과(044-215-59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소를 선정하였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선정평가 자문단) 의료계, 전문가, 환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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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6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