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오는 7월부터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금리를 추가 비교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경쟁촉진과 소비자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 등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 설치돼 있는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은행권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 및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다. 다만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 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미공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한다. 예대금리차도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와 동일하게 산정되며, 신규취급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불예금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등도 포함된다.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은행권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공시할 계획이다. 현재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는 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공시 중이다. 그러나 전체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 등에 대한 확인·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도 신설된다. 현재 매월 은행별 금리는 변동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변동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돼 있다. 따라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 금리변동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3), 금융감독원 은행감독(02-3145-8030), 은행연합회 은행전략부(02-3705-528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심의위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보험료를 변동하고,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7월 시행)과 함께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3월 말 시행)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 보지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시산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3월에 완료 예정인 재정추계 결과에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도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이 포함될 예정임을 보고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기일 제1차관은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국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국민이 연금개혁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고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 1차 회의를 열고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한 세부 논의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신규 은행 추가인가는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언급됐다.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은행권 내 경쟁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는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비은행권의 업무 범위 확대는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은 경쟁 촉진 보다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은행권의 고객자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일임 업무 허용 필요성은 은행권 경쟁촉진 이슈가 아닌 추후 다뤄질 은행의 비이자 이익 확대 부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금리 산정 체계와 성과 보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점검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리산정 체계는 시중 금리의 과도한 상승 시 대출금리의 상승 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나 상품의 개발을 검토하고, 현행 금리산정체계에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성과 보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클로백(Claw-back 성과급 환수)’, 보수위원회 기능 강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한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은행별로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을 은행권과 함께 점검해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4),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군 작전개념이 공식화됐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로봇 등 무인전투체계를 최전방에 배치해 비무장지대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작전을 맡기는 체계가 구축된다. 국방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4.0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3군의 합동성과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전력증강체계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력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AI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킬웹(Kill Web)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교란 및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킨다. 킬웹은 그물망이나 거미줄처럼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최적의 타격수단을 찾아내도록 AI가 실시간으로 의사변경을 도와주는 체계이다. 병력자원 급감 등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하는 군사전략과 작전개념도 수립한다. 유·무인복합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 운용을 반영해 합동작전개념을 수립하고, A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 영역 통합작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GP·GOP, 해안·해상 및 후방의 주요기지에 대해 로봇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경계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중대급 또는 대대급 시범부대를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AI 기반 첨단전력은 1단계로 원격통제형 중심, 2단계 반자율형 체계 시범, 3단계 반자율형 체계 확산 및 자율형 체계 전환으로 구분해 확보한다.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 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AI 기반의 고성능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개발·운용을 위해 양질의 국방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국방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도 시작한다.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지능형 스마트 부대 시연 행사에서 안티드론 작전이 펼쳐지는 모습 초고속·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으로 데이터 전송용량 부족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 AI 분야를 전담하는 국방AI센터의 창설 및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간다. 병력자원 감소에 맞춰 작전 소요와 병력공급을 고려한 군구조 개편도 추진한다.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의 작전수행 능력도 강화한다.다양한 전자기 무기체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고 전 영역에서 전자기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기스펙트럼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능력을 확보한다. 합동 전 영역 지휘통제(JADC2) 체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기반의 차세대 지휘통제체계로 발전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각 군의 C4I 체계 통합을 추진한다. 국방 연구개발(R&D) 체계 혁신을 통한 첨단 전력 보강 계획도 세웠다. 미국의 국방혁신단(DIU)을 참고해 민·군의 기술 가교 역할을 수행할 한국형 DIU를 신설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 국방 R&D 예산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해 양자, 에너지, 극초음속 등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한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다. 국방기획지침과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의: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실 군구조개혁담당관실(02-748-642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70여 개국 4만 3000여 명이 참가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총력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 세계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를 개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중점지원과제 등을 심의·의결했다. 세계잼버리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비롯해 전 세계 친구들과의 우정 교류, 야영생활을 통해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기르고 심신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해 국가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잼버리 정신을 실현하는 행사다. 지난 1920년 영국에서 34개국 8000여 명의 스카우트들이 참가했던 국제야영대회가 시초로, 4년마다 열린다.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한국이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제17회 행사를 개최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부지원위원회는 이날 대회 개최까지 약 5개월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총괄 점검했다. 또 치안 안전대책과 교통관리(경찰청·국토부), 소방 안전대책 수립 및 구조·구급 인력지원(소방청), 해양 안전대책 수립 및 지원(해양경찰청), 기상정보 지원(기상청) 등을 추가하는 정부 중점지원과제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해외 참가자들이 입국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입국 전용 심사대와 인천공항 내에 헬프 데스크를 운영해 출입국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해외 참가자 입국 시간대별로 이동수단을 마련하고 교통정보 제공과 경찰력 지원을 통해 새만금 세계잼버리 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송대책도 마련한다. 하계 휴가철 교통정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한다. 폭염·폭우가 잦은 8월에 열리고 야외활동 위주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분야별로 세분화한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임시 기상 관측소를 설치해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행동매뉴얼 마련, 폭염에 대비한 그늘쉼터·덩굴터널 설치를 비롯해 폭우에 대비한 341곳의 대피소를 구축하는 등 자연 재난에도 대비한다. 야외 숙영생활을 하게 되는 참가자들이 모기 등 해충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유충, 성충 등 성장 단계별 맞춤 방제조치도 추진한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과정활동(인공암벽등반) 예시. (사진=국무조정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감염병 예방·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영지 내에 임시선별진료소도 설치한다. 환자가 발생할 경우 머무를 수 있는 격리용 별도 공간(임시생활시설) 또한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적절한 의료 지원을 위해 영지 내에 잼버리병원을 비롯한 의료시설도 운영토록 한다. 정부는 전북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원광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스카우트대원 출신의 (가칭)새버미보안관이 치안과 질서를 담당하도록 하고 영지 외에는 잼버리경찰서를 운영하는 등 경찰력을 지원해 치안에 만전을 기한다. 잼버리 소방서 운영을 통해 화재와 위급상황에 신속 대응토록 한다. 또 지역테러대책협의회를 통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유관기관 사전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국제 행사에서의 테러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대테러방지대책도 준비한다. 대규모 참가자들이 모이는 주요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파관리대책을 마련토록 한다. 행사장 곳곳에 안전요원과 경찰인력을 배치해 안전하게 이동·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케이팝 콘서트를 개최해 문화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전통문화 체험활동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도 확대해 지원한다. 다양한 문화권의 스카우트 대원들과 소통하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 영내 활동과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자연·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영외 활동 등 100여 개의 과정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 현황과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정부는 잼버리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도 다음달부터 운영해 국내외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잼버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세계잼버리 행사장 부지매립, 진입교량 및 내부도로 조성 등을 완료했다. 체험활동이 이뤄지는 대집회장, 상·하수도, 임시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은 오는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이자 한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안전한 잼버리, 꿈을 키우는 잼버리, 한국을 누리고 즐기는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잼버리조직위 위원총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스카우트연맹 강태선 총재를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추가 선임했다”며 “성공적인 잼버리 대회 개최를 위해 앞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우수 인력을 파견 받고 민간 전문가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044-200-2332), 여성가족부 잼버리지원단(02-2100-646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업과 민생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경감을 위해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법무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원팀 협업 체계를 통해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108개 형벌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국제·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9건의 투자 프로젝트의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 현장 애로를 해소해 모두 2조 8000억 원 투자를 창출하고 1만 2000명의 고용 창출를 견인해 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과 민생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경감을 위해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2차 개선과제는 법무부·기재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원팀 협업체계를 통해 비교형량·과잉금지·일관성 등 3대 검토원칙 아래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108개 형벌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경제 형벌규정은 공정거래법, 관광진흥법 등 62개로 기업의 자유·창의를 위축시키는 규정, 형벌만능주의에 입각해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유사입법례 대비 형벌·형량이 과도한 규정 등을 집중 개선한다. 생활밀착형 규정은 식품위생법, 공인회계사법 등 23개로, 5년 동안 입건수 1000건 이상인 법률 중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개선한다. 전자어음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23개의 사문화된 규정은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입건 사례가 없는 규정을 선별해 국민 재산·안전 등에 중대한 우려가 없는 한 적극 합리화한다. 정부는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 TF와 경제 형벌개선 TF를 통해 발표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수출·투자와 관련되는 애로·규제는 기업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최대한 빠른 시기에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해 오는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제단체·협단체 간담회, 장·차관 현장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형벌 규정 등도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해 나간다. 문의 :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167),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044-215-4630)·규제혁신팀(044-215-4581),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8개월여간 688개 과제의 개선을 완료했고 개선된 과제는 향후 5년내 3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참석, 회의에 앞서 메타버스 기업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체험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가동해 작년 8개월간 환경, 문화재,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 오랜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했다”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었던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 국제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경제 또한 수출 둔화, 기업심리 위축 지속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성과에 멈추지 않고 기업들이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창의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메타버스 임시기준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안건은 향후 산업의 발전방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불필요한 기존 규제는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구체화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각종 입지규제, 환경규제 등으로 투자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의 투자계획이 바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연간 1억 5000만건 무역데이터 공개와 과련해서는 “데이터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미래 신산업 육성은 요원하다”며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련부처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이 담겨 있다. 먼저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양성 및 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했다. 기존 과기정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소관하던 우주항공 관련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부칙을 통해 개정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우주항공청 조직은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으로 하되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구성한 뒤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원칙을 정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내에 별도의 본부를 설치해 우주항공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전담하도록 했고, 우주항공청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다. 우주항공청은 기술 및 산업 현황의 변화에 즉각 대응해 ‘과’ 단위의 프로젝트성 조직을 훈령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구성·해체가 가능해 조직의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주일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문성을 요하는 우주항공청의 보직에는 기존 임용 제한 범위를 넘어서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임용함으로써 전문성에 기반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 운영에 있어 우주항공청으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가 활발히 유입되도록 다양한 혜택을 특례로 담았다. 국내외 전문가의 채용 권한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위임해 다양한 연구개발 경력자 및 관련 전공자 등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경쟁 또는 비경쟁으로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에 따라 임용 및 면직함으로써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고의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채용된 인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현행 공무원 보수수준을 초과해 급여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 성과의 이전으로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우수한 민간 전문가의 유입과 민간으로의 복귀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근무형태나 퇴직 후 취업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부여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의 파견 및 겸직을 일부 허용한다. 민간전문가의 퇴직 후 취업과 업무취급 심사도 우주항공청장 관할 하에 두도록 했다. 여기에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이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주경제 시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도 부여해 연구개발 목표나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예산의 자체 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는데, 다만 기금은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에 따른 기금수입원 마련 등을 위해 2년 간 유예를 두고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에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고, 이들이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개막하고,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받은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제도기획팀(044-202-469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한다. 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중간지원기관의 선정·운영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을 의결했다. 4차 기본계획에는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 해결 역할 강화 ▲연대·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투명성 강화 등 4대 정책 과제가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협동조합 기본법 법제화 10주년이 경과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향후 10년 협동조합 비전을 수립하는데 의미를 뒀다”고 설명했다. 4차 기본계획 핵심은 협동조합 지원 강화다. 정부는 협동조합 생태계가 양적으로 대폭 성장했지만 질적인 성장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히 나설 수 있도록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기준 중 하나인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을 폐지한다. 조합원 복리 증진과 조합원 간 상호부조 활성화를 위해 상호부조사업(사협) 및 공제사업(연합회)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학교 연합회 등 전문 연합회의 협동조합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역량을 갖춘 분야별 전문 연합회가 중간지원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중앙부처 지원 사업이 협동조합 성장 단계별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각 사업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협동조합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특화 교육 과정도 지난해 20개에서 2025년 30개까지 늘린다. 정부는 협동조합 경영공시 자료와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의 행정정보를 연계해 공시 신뢰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협동조합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제 조직”이라며 “협동조합이 4차 기본계획을 통해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 지속가능경제과(044-215-59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도서·벽지 등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질병 관리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환자 동의시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직접 전송 가능하도록 해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개최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대책으로, 복지부는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며, 백신·치료제 확보 등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지키는 보건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다. 특히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보유 등 성과를 달성했으나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규모 대비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다. 이에 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7대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 혁신적 의료기기 정부는 신의료기술 평가유예제도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 등 혁신적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그러나 융복합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보다 빠른 시장 진입과 별도 가치 보상체계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와 같은 의료기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선진입 체계를 마련한다. 단기적으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 대상의 확대를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시적 비급여로 우선 사용하고, 건강보험 등재 단계에서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전 세계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치료기기가 국내 시장에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정립한다. 마땅한 품목분류가 없는 경우에는 한시품목으로 제품을 분류·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신속한 의료기기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혁신·필수 의약품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허가-평가연계제도 등 혁신·필수 의약품의 개발 및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암·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 의료 강화 및 혁신 신약 개발 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암·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식약처)-급여평가(심평원)-약가협상(건보공단)’을 동시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필수의약품은 원가 보전 신청접수 상시화 등을 통해 상한금액을 신속하게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임상시험가이드라인과 혁신 신약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유형을 세분화해 제약기업의 혁신 신약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시장은 제약·의료기기와 같은 전통적 보건제조산업뿐 아니라 IT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환자 동의 때 의료기관이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바이오헬스 데이터에 특화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IRB’)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해 재진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다만 도서·벽지·재외국민·감염병 환자 등 의료취약지·사각지대 환자를 우선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 및 개인정보 보호라는 대원칙 하에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희귀·난치질환자를 비롯한 보편적인 치료 기회 확대 및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절차를 개선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칭)재생의료시술 도입과 임상연구 대상 질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를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때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서로 다른 품질·안전기준 때문에 활용이 어려운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이전 채취한 인체세포 등을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같은 혁신적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안전성이 확인된 치료법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통해, 희귀·난치질환 극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유전자 검사-BMI-인프라 소비자 직접 시행(이하 ‘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인증제 시행에 따라 국내 DTC 유전자 검사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용어와 제도 설명 중심으로 구성된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지침)을 소비자와 검사기관이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해 검사결과의 올바른 활용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DTC 유전자 검사 정보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해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소비자 교육용 콘텐츠도 제공한다. 한편 뇌 신호로 기기를 조작하는 BMI(Brain Machine Interface) 기술은 신체기능의 보조·대체를 넘어, 운송·여가·국방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성이 큰 미래 유망 기술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부처 협의체·민간 자문단 구성 및 BMI 특화 IRB’*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전주기적 BMI 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초기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나노의약품 등 신기술 적용 의약품 개발지원 체계를 마련해 초기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나아가 연구중심병원 기술개발의 실용화 수익이 기술개발에 재투자되어 새로운 기술의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술산학협력단 설치 등 선순환 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생산품목 및 입주기업 임대제한을 완화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는 저성장 시대 미래먹거리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오헬스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소를 선정하였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선정평가 자문단) 의료계, 전문가, 환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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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6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