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장기 핵융합 R&D 추진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며, 핵융합에너지 실증의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18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개최해 ‘핵융합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핵융합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은 2021년 12월 수립한 제4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8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2050년대 핵융합 실현을 위한 장기 일정목표를 수립했다. 2035년경 이후 ITER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핵심기술의 확보와 핵심 부품의 국내 조달, 핵융합 발전의 경제성 확보가능성을 고려해 한국의 실증로 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은 이러한 장기 일정 하에서 현재 기술수준 및 기술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증로의 최적의 운영 목표와 설계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핵융합 실증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핵융합 R&D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의 주요 내용으로는 차세대 기저전력원으로서 핵융합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최상위 목표로 ▲최대 전기출력 500MWe 이상 ▲삼중수소 유효 자급률 1이상 ▲핵융합 고유 안전성 검증 ▲경제성평가 가능 데이터 확보다. 주요 설계기준은 ▲주반경 7m 이내 토카막 노형 ▲60% 이상 장치 가동 ▲40년 이상 설계수명 ▲안전기준 지진 7.0이다. 관리체계는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한 5년 주기 이행점검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세부 기술사양은 설계과정에서 구체화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실증로 설계 TF’를 상반기에 구성해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의 단계적 설계에 착수하며, 핵융합 공백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 R&D 로드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두 번째 최상위 목표인 ‘삼중수소 유효자급률 1이상’과 관련된 핵심기술로, 실증로 연료 자급을 위한 ‘증식블랑켓’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EU와 공동개발을 시작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태양 기술인 핵융합에너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위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도전적인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KSTAR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30초 연속운전 달성 등 국내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이후의 실증단계에서도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044-202-466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685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6800억 달러보다 50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는 “세계적인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올해 수출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수출 목표치를 설정했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라는 명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가용 가능한 모든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 부처를 포함해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등 지원 부처까지 총 18개 부처가 수출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부는 15대 제조업을 통해 올해 5330억 달러,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 수출 목표를 세웠다. 방산은 산업부·국방부·방사청을 중심으로 173억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협업해 35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분야에서 150억달러 수출을 책임진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및 스마트팜 수출을 담당하고, 해수부는 해운 물류 수송 인프라 확대 및 수산물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수출 플러스 성장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다층적이고 꼼꼼하게 점검·관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부처별 소관 품목·업종의 수출 목표 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또 매월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수출 실적도 점검한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수출지원 사업에 올해 예산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에 최대 362조 5000억 원을 공급한다. 부처별 수출지원 사업 예산은 산업부 6692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2597억 원, 농림식품축산부 1472억 원, 보건복지부 124억 원이 배정됐다. 무역금융 공급액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60조 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한국수출입은행(82조 원), 신용보증기금 14조 원, 기술보증기금 3조 3000억 원, 산업은행·기업은행 2조 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5000억 원 등의 순이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 방위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주를 위해 12개 분야의 수출 동력을 확충한다. 여기에는 투명·차량용·웨어러블 등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지원 강화 방안과 2031년까지 인공지능(AI)·전력·차량용 등의 반도체 유망분야 연구·개발(R&D)에 2조 9000 억원을 투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농수산식품·디지털산업·바이오헬스를 새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 밖에 산업부는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통계 작성, 서비스 수출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수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044-203-402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에 최대 3억원의 이자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해 7월 서울시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후 협약 금융사 및 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이다.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해서 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초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해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76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부문에 투자를 활성화해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의 70%를 해당 부문에 배분한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3월 24일부터 2주간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www.gmi.go.kr)에서 하면 된다.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동안에는 전화상담(☎02-2284-1964)도 가능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 부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044-201-669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교와 경찰서, 유관기관의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학교 안전교육, 마약 예방교육 등도 확대·강화한다. 교육부는 새 학기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으로 교육활동이 본격 정상화됨에 따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22일 제시했다. 이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목표로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 그동안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해 온 정책 중 학기 초 즉시 적용·시행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폭력 조기 감지를 위해 학교와 경찰서,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등하교 시간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3월 중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요건이 강화되는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한다. 또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주간과 연계해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집중수업, 등·하굣길 캠페인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간편 점검 수단을 보급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점검체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화장실 등 ‘취약구역’에 긴급벨을 설치하고 계단 등 ‘개방공간’에는 볼록거울 등 보안 기구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예방할 계획이다. 학교 내 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신설학교, 구조안전 위험시설, 신·증축 공사장 등에 대한 점검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실시한다. 또 화재 및 지진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숙사에 대해 야간 대피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특수학교 및 초중등학교 모든 기숙사에 2026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학교 인접도로에 보도가 없는 경우 학교부지를 활용해 공간을 확보하고 보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진단 및 개선도 추진한다. 학교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도 강화된다. 체험교육관, 안전 동아리,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재난 안전 훈련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실습 중심으로 개편한다. 안전체험관 및 체험차량의 체험시설을 이용한 지진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훈련시나리오 작성 등 실습형 재난대비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도 추진된다. 아울러 개학 후 2주간을 학교별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 학교 방역 대응상황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학교 방역 전담 인력(최대 5만 8000명)을 확보하고 개학 후에는 일률적인 발열검사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역체계는 조정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전문가의 학교 방문을 지원하고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등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10~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마약 예방교육 시간을 늘리고 교육자료를 지원한다. 교원연수 강화, 전문강사 지원 등도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업 방해 행위, 교육활동 침해 유형 고시를 추가 반영한 매뉴얼·자료집을 개정한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상·법률 지원 확대를 위해 교원 배상책임보험 개발·적용을 위한 표준모델도 마련하기로 했다.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별 학생 지원 체계’를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개편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중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안에는 위기학생 긴급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감의 학업복귀 지원 근거 등이 명시된다.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의 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올해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10곳 등 선도학교 및 20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지난해 114개였던 교육복지안전망을 올해 156개로 확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학기 교육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구성원에 대해 세밀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걱정 없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6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무함마드 아흐메드 알 보와르디 아랍에미리트 국방특임장관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아부다비의 UAE 국방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양국 국방·방산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추진할 과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이후 30여 일 만에 개최한 장관급회담으로, 두 정상 간 국방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21일(현지시간) UAE 국방부를 방문, 모하메드 아흐메드 알 보와르디(Mohammad Ahmed Al Bowardi) UAE 국방특임장관과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 때 체결한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 MOU와 다목적 수송기 국제공동개발 MOU가 방산분야 협력에 큰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개발 및 생산이 가능한 무기 체계의 소요를 파악하고, 공동연구가 가능한 분야를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그동안 특수전 훈련 및 연합훈련, 인적교류 확대, 상호 교육훈련 참관 등 군사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앞으로 공동 관심사인 사이버, 우주, 과학화 훈련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알 보와르디 국방 특임장관은 아크부대가 양국 간 국방협력의 상징으로 UAE 군의 전투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은 정상(頂上) 차원에서 각별한 신뢰와 굳건한 협력체계가 기반이 돼 긴밀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지속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알 보와르디 장관은 UAE 국제방산전시회 초청에 응해준 이 장관에게 감사를 표하고 양국의 국방·방산협력이 더욱 굳건해 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알 보와르디 국방특임장관에게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UAE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알 보와르디 장관은 UAE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며, 양국관계 우호 증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직후 이 장관은 아부다비에 있는 UAE군의 M-SAM Ⅱ 운용부대를 방문해 UAE군과, 방산 관계관 등을 격려했다. 국방부는 “M-SAM Ⅱ는 지난해 12월 UAE 현지에서 실시한 최초 실사격을 성공적으로 마쳐 사막환경에서 M-SAM Ⅱ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운용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국방·방상협력TF(02-748-628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교와 경찰서, 유관기관의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학교 안전교육, 마약 예방교육 등도 확대·강화한다. 교육부는 22일 온전한 일상회복이 추진되는 첫 학기 개학을 앞두고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열린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의 중점 추진과제는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폭력 조기 감지를 위해 학교와 경찰서,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등하교 시간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3월 중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요건이 강화되는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된다. 또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주간과 연계해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집중수업, 등·하굣길 캠페인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간편 점검 수단을 보급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점검체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화장실 등 ‘취약구역’에 긴급벨을 설치하고 계단 등 ‘개방공간’에는 볼록거울 등 보안 기구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예방할 계획이다. 학교 내 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신설학교, 구조안전 위험시설, 신·증축 공사장 등에 대한 점검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실시한다. 또 화재 및 지진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숙사에 대해 야간 대피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특수학교 및 초중등학교 모든 기숙사에 2026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학교 인접도로에 보도가 없는 경우 학교부지를 활용해 공간을 확보하고 보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진단 및 개선도 추진한다. 학교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도 강화된다. 체험교육관, 안전 동아리,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재난 안전 훈련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실습 중심으로 개편한다. 안전체험관 및 체험차량의 체험시설을 이용한 지진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훈련시나리오 작성 등 실습형 재난대비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도 추진된다. 아울러 개학 후 2주간을 학교별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 학교 방역 대응상황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학교 방역 전담 인력(최대 5만 8000명)을 확보하고 개학 후에는 일률적인 발열검사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역체계는 조정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전문가의 학교 방문을 지원하고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등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10~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마약 예방교육 시간을 늘리고 교육자료를 지원한다. 교원연수 강화, 전문강사 지원 등도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업 방해 행위, 교육활동 침해 유형 고시를 추가 반영한 매뉴얼·자료집을 개정한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상·법률 지원 확대를 위해 교원 배상책임보험 개발·적용을 위한 표준모델도 마련하기로 했다.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별 학생 지원 체계’를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개편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중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안에는 위기학생 긴급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감의 학업복귀 지원 근거 등이 명시된다.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의 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올해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10곳 등 선도학교 및 20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지난해 114개였던 교육복지안전망을 올해 156개로 확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학기 교육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구성원에 대해 세밀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걱정 없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6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필수의료인 소아 의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방문해 소아환자와 보호자·의료진을 만나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22일에 발표했다. 이에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와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간다. 한편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및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특히 소아암 환자 수와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받고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진료를 지속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도 인상해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한편 중증소아 보호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재택의료 지원은 확대하는데,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대상연령은 기존 18세 이하로 유지하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은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확대한다. ◆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아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되어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는데,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실시한다.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저연령 아동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 소아 진료인력 확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한다. 이 밖의 연령대(만1세~만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며,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할 방침으로, 병원들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한다. 육아와 일·생활 양립 문화확산 등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해 병원으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해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뤄지고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노동개혁 추진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 우선 정부는 국조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438명이 월례비를 받았으며 상위 20%(88명)가 9500만원 이상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 2000만원(월 평균 약 17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구속 20명)했고 1535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고용부는 오는 3~4월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관내의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민·관 합동으로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한다.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 등 선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2월 중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각 공공기관에 현장 내 불법행위 조사·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1월에 실시했던 공공발주현장 실태조사도 정례화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협회 내에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는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회원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노조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회원사의 경우에는 협회가 회원사를 대신해 고발을 대행할 계획이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원도급사가 소관 현장 내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타워 크레인 등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건설기계는 표준시방서 등을 통해 원도급사에게 엄격한 관리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불법·부당 행위 차단·방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대응하기로 했다. 채용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 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형법’ 상 업무방해죄(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한다. 경미한 규제 위반 또는 단순 반복 신고의 경우 유선지도 등을 통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소위 준법투쟁)의 경우에는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을 내린다. 입법을 통한 보완 조치도 제재·처벌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월례비 강요 등 부당금품을 수수할 시에는 해당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한다.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조치다.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제한 1~3년을 부과하던 것을 완화하고 사업주 전체 사업장 고용제한 처분도 사업장 단위로 변경한다.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실시로 신고를 독려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건설산업정보원 조기경보 알람건 등)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 상의 선별 기준·요건 등을 개선하고 적발률과 행정처분율을 제고하는 등 단속 체계를 고도화한다. 공사대금 연체 문제를 해결해 임금체불도 방지한다.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지급기일 내 노무비 등 지연지급 시 지급기일의 도래 이전에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해 기한 내에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한다. 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확충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화장실의 경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근로자 수(남성근로자 30명당 1개·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를 바탕으로 한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LH 발주 현장에서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개선방안(냉·난방 휴게실 설치, 복지시설 운영비를 공사대금에 반영 등)을 국토부 산하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각 소관 부처에서 상반기 내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건설현장 동향을 상시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대책이 작동하지 않거나 또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할 경우 즉시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상반기에 투입하는 재정 신속집행 규모를 338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 완화 사업을 총 56조원 규모로 선별해 집행 상황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및 민자사업을 모두 합해 상반기 중 38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연초 수립한 340조 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서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지난해 이월,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반영해 43조 원을 확대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6조 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선정기준은 취약계층에 필수 생계비를 현금·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이용 비용을 경감하는 사업 또는 생계형 융자사업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다른 부문의 사업이더라도 취약계층 대상 직접적 소득 보전 성격이 있는 경우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관리의 실익이 높지 않아 기존 중점 관리 사업에서 제외했던 의무지출 및 경직성 지출이더라도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인 경우 포함하기로 했다. 반면, 현금성 지원이더라도 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또는 보편적인 지원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 차관은 “상당기간 지속된 고물가 상황에서 경기둔화가 겹치며, 특히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누구든 필요한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일선 지자체·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책 홍보,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집행특별점검단 집행전략과(044-215-53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하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에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함께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 제8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전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합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입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과 직결된 공공, 에너지 요금의 동결과 아울러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말, 튀르키예에 파견되었던 긴급구호대 1진 구호 대원들이 귀국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 함께 치하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계 부처는 현지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소를 선정하였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선정평가 자문단) 의료계, 전문가, 환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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