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의 큰 폭 반등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4개월만에 플러스(+0.5%)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 움직임도 있지만,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월 수출과 무역수지를 보면 세계경제와 우리경제 모두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라며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신 수출 유망품목들에 대한 새로운 잠재력으로 긍정적인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의 호조로 2월 일평균 수출이 1월보다 다소 개선됐고, 말레이시아와 FA-50 수출계약 체결, 바이오·콘텐츠·농식품 등 신 수출 유망품목들도 새로운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부처가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주력산업의 경우 차세대 기술력 확보, 인력양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원전·방산·바이오·콘텐츠 등 12개 신수출 동력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수주,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K-콘텐츠 산업은 2027년까지 연간 25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10개소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을 올해 하반기까지 뉴욕·런던 등 5개 도시에 추가 구축하고 2027년까지 재외문화원과 연계해 총 50곳으로 확충하겠다”며 “K-콘텐츠 수출특화펀드 등 정책금융 1조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와 전략적 제휴 방안을 상반기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요국의 입국 규제 완화, 국제선 항공운항 복원 등으로 국제 관광시장이 본격 재개되면서 방한 관광객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40%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 관광 재개 분위기를 적극 활용해 방한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중국발 입국자의 검역 조치 완화 등을 계기로 한국-중국 항공편 증편과 페리 운항을 조속히 재개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조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내달 13일 3년 만에 재개되는 크루즈 운항에 대비해 크루즈 상품 개발과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해 한류 콘서트 등과 연계한 관광 이벤트를 집중 개최하겠다”며 “의료관광, 마리나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권역별 복합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통합격리관리료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오는 3월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재택의료 중인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단기 돌봄(입원)을 제공하는 병상은 확대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기간에 급증한 일부 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등 보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민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3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이번 건정심에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정리해 보고했다. 먼저 코로나19 6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충하고, 일괄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정책수가를 신설했다. 겨울철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대응 체계 전반에 걸친 코로나19 건강보험 한시 수가를 연장 적용했으며, 유행 감소세에 따라 의료적 지원 필요도를 고려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가 적용 방향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 동안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는 연장하여 운영하되, 방역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개별 수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의 추진성과를 보고했으며 운영실적 저조와 실효성 부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초기평가 및 사례관리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인천에서 추진한 수가 시범사업이다. 한편 복지부는 수가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이 경찰·소방관서장으로부터 자살시도자 정보를 제공받아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사례관리가 더욱 촘촘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 인건비·사업비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입원 대신 재택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이용횟수를 증가하는 등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구성한 재택의료팀이 환아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 환자 중 퇴원(재택) 시점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중증환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재택의료를 제공하고, 현재는 4곳에서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증소아 대상 연령은 만18세 이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환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도 수가 인정횟수를 확대하는 등 수가를 개선한다.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이번 건정심에서는 이에 앞서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도 보고받고 확정했다. MRI 등 최근 급격한 급여화 확대와 향후 인구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도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2월 공청회와 건정심을 통해 논의했다. 그리고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추진 일정과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일정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등 보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 등 중장기 대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확정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추진가능한 단기 과제는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아울러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및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1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며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주제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렸다. 올해 기념식은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선열들의 3.1운동 정신과 숭고한 희생을 이어받아, 우리가 마주한 엄중한 경제·사회·안보 현실 속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고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다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가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현재의 우리 상황을 진단하며, 자유·헌신·기억·미래·번영 등을 3.1절 기념사에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라며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며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며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민족대표 33인을 상징하는 33개의 태극기 입장과 함께 시작했다. 이어 이종찬 우당재단 이사장의 개회선언, 주제 영상 상영,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 전국의 3.1운동 유적지에서 사전 촬영한 영상 낭독과 기념식장 현장 낭독,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한 공연과 대합창,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했다. 김영관 애국지사와 대구왕선초 4학년인 독립운동가의 후손 장예진 학생이 태극기를 필두로 대통령 부부와 함께 입장했고, 주제 영상에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3.1운동 유적지를 찾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세대와 시대를 아우르는 3.1운동의 의미를 담고자 했다. 특히 독립선언서 영상 낭독에는 안중근 의사를 그린 영화 <영웅>의 윤제균 감독과 정성화 주연배우 등이, 기념식장에서는 독립유공자 故 김낙원 선생의 증손녀 김희경 님, 이화여고 학생이자 2022년 유관순 횃불상 수상자인 이소영 학생 등이 참여해 다양한 국민과 함께하는 독립선언서 낭독이 되도록 했다. 이번 3.1절 독립유공 포상 대상자는 총 104명이며, 기념식에서는 이 중 5명의 포상대상자 유가족에게 훈장 등을 직접 수여했다. 기념공연으로는 독립운동가의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한 <1919 독립의 횃불> 공연과 자유의 길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을 노래하는 <함께 가자(March With Me)> 대합창을 진행했다. 만세삼창은 독립유공자 故 김상옥 열사의 외손 김세원 님, 독립운동가 故 권준 선생의 외손 최재황 경감, 독립운동가 故 장진홍 선생의 현손 장예진 학생의 선도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유관순 기념관은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1974년 이화여고 내에 건립해 유관순 열사의 사진과 관련 자료 등도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편 지난 3년간 3.1절 기념식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소규모 행사로 진행했지만, 일상 회복과 함께 이번에는 각계 국민과 함께 현장성을 살린 규모 있는 행사로 진행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104주년 3.1절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백네 번째 3.1절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염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 당대에 독립을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국이 어려울 때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있는 기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 기업 3사가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 올해 97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투자계획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은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사용자의 효율향상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다. 2018년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에너지공급 3사가 978억 원을 투자해 사용자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효율과 절약에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관련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효율향상사업에 8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이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소비자 행동변화 사업등 일상 속 효율 향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특화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90억 원을 지원하고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50%로 입증된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편의점, 개인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 대상 업종에 집중 지원한다. 올해에는 식품매장의 개방형 쇼케이스 3만 대(Door 12만 장) 교체에 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자 규모별로 지원금을 차등화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상가의 전등, 가로등, 보안등을 스마트 LED로 교체 때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에 22억 원을 편성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장고·냉난방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2억 4000만 원을 배정했다. 전국 1439곳 전통시장의 21만 점주가 신청 대상이다. 인버터, 사출기, 전동기, 펌프, 압축기 등 현행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대상을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해 6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품목과 비율 등은 소상공인연합회등과 협의해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발표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뿌리기업의 고효율설비 개체지원에 220억 원을 투자한다. 지난해에는 261개 뿌리기업에 55억 원을 투입해 LED, 인버터, 변압기, 사출성형기 교체를 지원했으며, 연평균 14%의 전기요금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지원품목을 9개로 늘리고 지원금도 22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뿌리기업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생산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요금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향상도 지원해 에너지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76억 원을 배정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188억 원을 편성했는데 신청 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351만 가구이며 지원기기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 11종이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 지원사업도 추진해 사업 신청 대상은 노인·아동·장애인 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 약 7만 9000곳이며, 시설당 1600만 원 한도내에서 1등급 에어컨, 냉난방기, 히트펌프 보일러 등 구매비용의 50%를 지원하는데 88억 원을 편성했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의 합리적 에너지사용 인식을 높이고 절약 문화를 확산하는 행동변화 사업에 69억 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시민단체 공동 에너지 절약 캠페인, 교육청·학교·대한전기협회 등과 협업을 통한 에너지 교육, 지자체와 연계한 에너지 효율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업·건물·가정 부문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지원, 취약계층 열효율개선 사업등 추진에 올해 103억 원을 편성했다.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고 특히 목욕탕, 숙박시설, 소규모 공장 등에 주로 설치되는 저용량(2톤 미만) 관류형 보일러의 지원폭을 높여 이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노후보일러를 고효율 1등급 보일러로 교체 때 전액을 지급할 계획으로 올해 보급대수는 175대이다. 쪽방, 한부모가족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바닥, 벽체단열, 창호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효율개선사업에 27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화기 위한 열효율 개선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열효율 개선 지원, 공용열사용 설비 교체 및 난방용 부품 점검 및 교체지원사업 등 올해 12억 5500억 원을 편성했다. 준공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통해 난방불량 세대를 선별한 후 정밀점검과 경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해 노후 공동주택의 열효율을 개선하고 난방비 부담을 경감한다. 노후화 및 관리 미흡으로 난방 품질이 저하된 공동주택의 기계실 열사용설비 등 공용설비에 대해 효율개선 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에 60개 단지에 5억 원을 지원한다. 고장이나 불량 때 다량의 난방용 온수를 누출하여 난방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 차압유량조절밸브 점검 및 교환, 미보온이나 보온 불량 시 열손실을 야기하는 고온부 설비의 단열 강화 사업 등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서민들의 난방 효율을 개선한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효율향상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각 공급사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용자 대상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향후 에너지이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효율개선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에너지공급자들과 사업방향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한 고효율 설비 개체 및 사용자 행동변화등을 통한 효율과 절약이 답이다라고 강조하며 에너지공급자들이 효율향상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을 법제화해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044-203-514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향후 5년 내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하고, 의료기기 수출은 약 2배를 달성해 세계 5위의 수출국가로 도약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바이오헬스를 대표적인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올해부터 2025년까지 K-바이오백신 펀드 1조원을 조성하고, 성과 분석을 토대로 향후 추가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 100만 명의 참여 데이터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이를 한국인을 대표하는 바이오 연구개발 기반으로 연구자에게 개방해 의료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는 환자 중심의 의료·건강·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료 패러다임 변화, 디지털·융복합 기술의 발전에 따라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이 확대되며 세계 각국은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뛰어난 ICT 역량을 갖춰 앞으로의 바이오헬스 시장의 혁신과 선도를 주도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아직 초기 시장형성 단계로 글로벌 지배기업이 없는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더욱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다. ◆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먼저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를 추진한다.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개인, 의료진 등에게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인프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을 6월부터 운영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결합해 연구자 등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성화한다. ◆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향후 5년 내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개 이상 창출하고, 의료기기 수출을 현재보다 약 2배 늘려서 세계 5위 수출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해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현행 27개 기관에서 50개 이상 기관으로 확대하고, 입국비자를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비자 제한도 완화한다. ◆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치매, 희귀·난치질환, 만성질환 대상의 디지털 치료를 활성화하고, 복지기술 개발 실증과 사회서비스의 디지털 융합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항체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 및 항체 설계가 가능한 ‘(가칭) 한국형 로제타폴드’ 개발을 추진한다. ◆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강화 현장 중심 교육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와 핵심 연구 인재를 11만 명 양성하고, 창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학 연계 강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를 도입하고,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을 위해 K-NIBRT를 신규로 구축한다. ◆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범정부 거버넌스로서 ‘(가칭)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구축한다. 특히 마이데이터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과 가명처리된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규정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한 혁신의료기술의 근거창출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에서 별도 보상하는 ‘(가칭) 혁신계정’ 신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첨단 디지털·융복합 기술과 결합해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질 높고 효율적인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부 창출뿐 아니라 의료·건강·돌봄을 통합한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서 “우리나라가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 융복합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충하고 인재 양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분야의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명단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위변제해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이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도 공개요건을 판단할 때에 포함한다.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해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이름과 임대사업자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한은 즉시 시행한다. 악성 임대인 명단 등 공개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보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과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위험계약 체결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8)/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또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동포청이 출범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출범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초에 공포되고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초 시행된다. 보훈처는 지난 2017년 ‘장관급’처로 격상됐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어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보훈부가 출범하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유관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보훈처는 “보훈부 승격은 일류보훈을 핵심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갖추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높아지는 위상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보훈부로 출범을 면밀히 준비해 보훈 가족과 국민의 관심과 성원에 더욱 부응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한층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부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보훈처는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은 자랑스러운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해외 각지에 계시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6월 출범을 앞둔 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 보훈처 등과 협의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조직기획과(044-205-2316),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2-521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정부가 역량을 모으고 지원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먼저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민간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면서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 모두 발언 전문. 우리가 그동안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오늘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신시장을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2,600조원에 달하고,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장과 직결되는 아주 유망한 분야이고, 또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먼저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합니다.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를 가명정보화, 또 비식별화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국회에 디지털헬스케어법이 제출돼서 계류 중인데, 빠른 처리를 기대합니다. 바이오헬스 기술은 각종 기술,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경제에 있어서도 신성장 동력입니다.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민간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졸업들에게 “혁신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부와 민간 각 분야 지도자들의 전략적 리더십이 돋보이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다”며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하고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는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들에 달려있다”면서 “국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멋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를 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과 새로운 도약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 있는 기여가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역대 대통령 중에서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은 본부 학위수여식(석·박사 졸업생 중심)과 단과 대학별 학위수여식(학사졸업생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사 2620명, 석사 804명, 박사 425명이 학위를 받았다. 다음은 윤 대통령 연세대 학위수여식 축사 전문.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만큼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좌절, 도전, 용기, 이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졸업생 여러분은 마침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취를 도와주신 부모님과 가족들, 서승환 총장님과 교수님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성취를 축하하게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연세의 교정은 제게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를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연세의 교정에서 고민과 사색에 흠뻑 빠졌고 많은 연세인들과 각별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연세 정신은 시대를 밝혀주는 등불이었고 우리 역사의 고비마다 연세인들은 큰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국정운영과 국제관계에 있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저는 이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실천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혁신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를 보십시오.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와 국제 협력에서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또, 정부와 민간 각 분야 지도자들의 전략적 리더십이 돋보이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오늘 졸업하는 연세인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제학자 스탠리 피셔는 “하나의 모범 사례가 1,000개의 이론만큼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의 혁신 사례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제도를 혁신 선진국들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혁신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입니다. 혁신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극복할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공정을 담보하는 법이 짓밟히고 과학과 진리에 위배되는 반지성주의가 판치고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가 방치된다면 어떻게 혁신을 기대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졸업생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미래가 곧 나라의 미래입니다. 저와 정부는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산업현장의 노사법치 확립,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첨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 추진 등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하고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들에 달려있습니다. 질문의 수준이 곧 생각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생각이란 곧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도전할 것인지 질문하십시오. 국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멋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를 해 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과 새로운 도약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 있는 기여가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졸업 가운을 벗고 교정을 떠나면 여러분의 앞에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좌절하거나 무릎 꿇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젊음의 패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용기와 패기를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원하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적정 기성금 지급과 에스크로 결제 활용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대표 및 협력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생 협약은 지난해 10월 17일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가 참여해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에 법적 강제나 재정투입만으로는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여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구현된 첫 사례다. 또한 전문가가 논의의제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는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상호 설득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실천가능한 과제에 대해 합의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조선업은 그간 원·하청 간 상호 신뢰가 필요한 업종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 의미가 크다. 상생 협약은 전문을 포함해 모두 8장·27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과제에서부터 조선업의 발전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과제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원청의 적정 기성금 지급 및 하청의 임금인상률 제고, 에스크로 결제 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원·하청이 이중구조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먼저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임으로써 원하청 간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원하청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기로 해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적용하고, 정부는 지원방안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에스크로 결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예방한다. 원하청은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물량팀)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재하도급을 프로젝트 협력사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하청의 보험료 성실 납부를 전제로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연체금의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로 발전시키고,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이중구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다른 업종으로의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체결식에 참석한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오늘날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의 위치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업체들과 함께 노력해왔기 때문이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의 뜻을 깊게 새겨 상생 협약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내국인 채용 확대 등 정부의 선제적인 조선업 인력난 해소 노력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무덕 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은 “이번 협약의 계기로 협력업체의 경영이 정상화되어 소속 근로자의 임금·복지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등 조선업이 매력적인 일자리로 자리잡아 청년·고령자들이 조선업계에 적극 유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이중구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노조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이중구조 문제는 법적·강제적 접근보다는 이번 상생 협약처럼 이해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 해법을 모색해 이를 실천하는 상생과 연대의 방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노동, 공정거래, 산업 등을 포괄하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4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늘 조선업 상생 협약이 이중구조 대책의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0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소를 선정하였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선정평가 자문단) 의료계, 전문가, 환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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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6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