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규제와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은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신청서류 준비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자체 협의에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체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다. 전담자가 규제법령을 확인한 뒤 기업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과정과 실증 착수 후 사업진행 과정까지 지원하게 된다. 제도 도입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상담을 요청한 3개 기업을 선정해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시범 운영해왔다. 이들 기업은 규제신속확인과 사업계획서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140일에서 90일로 단축해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앞두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정부 칸막이, 각종 규제로 혁신이 가로막혀서는 안된다”며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중소·새싹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044-201-484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는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음달부터 총 214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9일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후 5개 시범교육청 선정과 교육청·전담인력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 200여 개 학교 현장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시범 도입을 지원해왔다. ◆ 지역별 늘봄학교 시범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당초 계획보다 10개 많은 30개의 늘봄학교를 운영해 보다 많은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신입생 돌봄 공백 해소와 학교 적응을 위한 초1 에듀케어 집중지원 프로그램은 학부모 사전 설명과 대상 학생 선정을 완료해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특히 모든 늘봄학교에서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운영해 학생이 학교에 이른 시간에 등교하더라도 독서교실, 신체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새봄교실로 이름 짓고 관내 전체 초등학교에서 20개의 늘봄학교에서 1학기 동안(3~6월)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 퇴직인력 등을 활용한 ‘실버돌봄지원단’을 구성해 4월부터 늘봄학교 1~6학년 학생 중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필요시 8시까지 연장해 저녁 일시돌봄도 제공한다. 경기도교육청은 6개 권역으로 나눠 도교육청-교육지원청-늘봄학교 간 업무지원체제를 구축하고 8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학교별 현황과 여건을 고려해 늘봄지원센터 지원형(일반학교형), 지자체 협력형, 지역사회 연계형으로 나눠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틈새돌봄, 아침돌봄 등을 운영한다. 특기적성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 학생에게는 에듀테크와 연계한 교과 프로그램을 추가 제공하는 ‘하나 더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늘봄학교는 우선적으로 신청 받아 43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농어촌·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농어촌형’과 다양한 돌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도시형’으로 운영체제를 구축해 4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농어촌형 학교에 보다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4월부터 지역 대학, 기업, 관련단체 협약을 통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초학력, 문화예술 등 지역단위 강사 인력풀도 구축해 ‘전남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21개교를 포함한 41개 늘봄학교를 대상으로 농·어촌지역(농·어번기 저녁돌봄 집중 제공 등), 도시지역(아침·오후돌봄 확대 등) 특성에 적합한 모델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35개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35곳이 참여하고 굿네이버스 경북지부가 운영하는 마을밀착형 ‘굿센스’ 사업을 통해 주말, 방학 중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간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 거점형 돌봄기관 구축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 KB금융 등과 협력해 학교단위에서 방과후·돌봄 수요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단위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인천·경기·전남·경남·경북 1곳과 제주 곳2 등 모두 7개 ‘거점형 돌봄기관’을 구축한다. 교육(지원)청은 거점형 돌봄기관에서 인근 학교의 학생을 흡수할 수 있도록 차량운행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방학 중, 토요일, 수시·틈새돌봄도 희망하는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서 지난 20일 교육부는 KB금융그룹과 거점형 돌봄기관 등 늘봄학교 발전 지원을 위해 5년 동안 500억 원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KB금융지원금 100억 원 및 특별교부금 100억 원 등 200억 원(1개 지역당 30억 원 안팎)을 지원해 시설 공사 이후 7곳의 거점형 돌봄기관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향후 늘봄학교의 안정적 확산을 위해 학교시설복합 사업, 노후환경 개선 사업 등을 늘봄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방과후·돌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214개의 늘봄학교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2025년부터는 전국에서 안정적인 시설 여건과 함께 늘봄학교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학생이 편안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다양한 인력·프로그램 지원 교육부는 단위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5개 시범교육청의 방과후·늘봄지원센터에 전담 인력으로 시도교육청 공무원 69명을 배치(17개 시도교육청 127명)하고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시범운영 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에도 행정인력, 기간제 교원,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해 기존 학교 구성원에게 추가 업무가 부담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요에 따라 돌봄 운영시간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행정업무와 저녁돌봄을 수행하기 위한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가 소요되는 돌봄전담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학 중 ‘디지털 새싹캠프’를 늘봄학교 대상으로 다음달에는 ‘주말 방과후형(단기형)’, 4월부터는 ‘주중 방과후형(장기형)’으로 제공한다. 사교육 수요가 많은 체육·예술 관련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45교 연계)’, ‘지정 스포츠클럽(21곳) 학교특화 프로그램’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연계해 늘봄학교에 집중 지원한다. 종목별 체육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해 지역 내 양질의 전문인력도 공급한다. 늘봄 시범운영 학교의 경우 다음달 중으로 방과후·늘봄지원센터와 협조해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 ▲방과후 강좌 추가개설 ▲틈새돌봄 확대 ▲마을돌봄기관 연계 등을 추진해 초과수요를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시범운영 집중 지원을 위해 교육부 해당 부서에 늘봄학교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시도교육청별 담당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지역별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는 한편, 늘봄학교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 단체 등과 현장 소통도 확대해 나간다. 방과후·돌봄 관련 10명 내외의 현장 및 학계 등 전문가그룹 등으로 구성된 ‘미래교육·돌봄연구회(가칭)’도 운영해 늘봄학교의 전국 확산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위한 제안·권고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첫발을 내딛은 214개의 늘봄학교를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청·학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소통을 통해 정책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1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수출 증진을 위해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분야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수출이 둔화되고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각 부처의 수출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농수산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관계부처는 K-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차전지와 전기차 관련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조선은 선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우리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모두발언을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4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는 올해 분야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모두 힘껏 사투를 벌여서 사상 최대인 6,836억 불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4.5%의 수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작년보다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경상수지는 저희가 흑자를 지켰습니다마는, 실물경제의 활력을 반영하는 본연적인 수지는 무역수지입니다. 수출이 둔화되고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일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고 하는 점을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각 부처의 수출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농수산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주재하는 수출 전략회의와 함께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K-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K-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출 활력이 다소 떨어진 우리의 주력 제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차전지와 전기차 관련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조선은 선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출 증진을 위해 제가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동절기 추가접종에 사용되는 코로나19 2가백신의 이상사례 신고율이 접종 1000건 기준 0.38건으로, 단가백신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 주요 이상사례 신고율 또한 0.02건으로 단가백신의 2/15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한편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60대 이상에서의 이상사례 신고율은 0.35건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으며, 두통과 발열 등 상위 10개 증상의 신고율은 단가백신 대비 1/6~1/14 수준으로 낮았다. 연령별·백신종류별 이상사례 신고율(접종 1000건 기준)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접종 후 잠재적 안전성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 지난 12일 기준의 증상별·연령별 이상사례 신고자료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가백신 접종 후 전체 이상사례 신고율은 0.38건(접종 1000건 기준)으로 단가 백신 접종 후 신고율(3.72건)의 1/10수준으로 낮았다.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 경증을 포함한 주요 이상사례의 경우 2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은 0.02건으로 단가백신 접종 후 중대한 사례 신고율의 2/15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2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이 단가백신보다 낮았는데, 특히 60대 이상 연령대의 신고율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증상별 신고율은 대부분의 질환군에서 2가백신 접종군의 신고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백신 접종 후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두통, 발열 오한 등 상위 10개 증상의 신고율은 모두 2가백신 접종군에서 1/6~1/14 수준으로 낮았다. 주요 이상사례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질환군에서 2가백신 접종군의 신고율이 낮았다. 이중 응고장애의 신고율은 2가백신 접종군의 신고율(0.016건)이 단가백신(0.04건)의 1/25 수준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백신 종류별 이상사례 신고현황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가백신은 단가백신 보다 이상사례 신고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그동안 이상반응 우려 등으로 접종을 주저했다면 안심하시고 접종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우선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이후 흉통, 호흡곤란,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볼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74)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저작권 해법 찾기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4일 오후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보호 방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저작권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워킹그룹에서는 지난 협의체 논의사항을 발전시켜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AI 기술 활용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책임 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근 챗GPT 등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를 전문가뿐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챗GPT 메인 화면 캡처. 이와 같은 기술 발전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AI 학습을 위해 인간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AI가 산출해 낸 글과 그림, 음악 등을 인간의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지 ▲AI 산출물을 보호한다면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등 기존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던 다양한 이슈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는 산업계와 창작자 등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통해 저작권 제도와 AI 기술이 융합할 수 있도록 변화된 시대에 맞는 제도의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안)’(가칭)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으로서의 AI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점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워킹그룹에는 평소 AI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업무에 적용해 온 법조계 인사가 직접 참여, 실제 사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조계 참여 인사는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이자 한국법률가대회·한국정보법학회 등에서 AI와 저작권 관련 논의에 활발히 참여해 온 이규홍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 ▲세계 지식재산 포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AI 관련 지식재산 연구를 진행해온 김광남 판사(이상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검에서 지재권 전담 형사6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정 검사이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챗GPT 등을 비롯한 생성형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 마련 등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장과 원활히 소통하며 저작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044-203-247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인도네시아 신수도 원팀 코리아’를 출범해 수도 이전·주택·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는 등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외 인프라 수주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시장 개척·수주 경쟁력 제고 등 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해외 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전 부처가 영업사원이 돼 두 발로 뛰겠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사우디·이라크·카타르를 방문한 바 있고 현재 국방부 장관이 방산 수주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폴란드를 방문중이며 3월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개발 수주협의를 위해 중동을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옴시티 수주 등을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원팀 코리아’에 이어 올해 중 사우디 내에 인프라 협력센터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 외에 업종별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개선책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최근 고용둔화가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3월 중 발표하고 향후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고기 유통구조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유통주체간 경쟁 촉진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산지 한우가격이 하락하면서 한우 농가는 어려움을 겪는 반면, 소비자 체감 가격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전국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50%의 한우 할인행사를 다음달 4일까지 실시해 한우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기적인 소매가격 공개로 소매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소 구매부터 도축·가공·판매까지 모두 담당하는 농협 조합, 한우전문 품목조합, 민간 도축장 등을 확대해 생산·물류비를 절감하겠다”며 “온라인 경매 확대, 신규 경매방식 도입, 예약 선도거래 시범운영, 거래가격 신고제 추진 등 유통 효율화를 위한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운용 연습을 개최했다. 연습 이후 한미 대표단은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습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 및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미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했다. 사진은 한미 대표단의 공동대표가 TTX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오른쪽부터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싯다르트 모한다스 (Siddharth Mohandas) 동아시아 부차관보, 리차드 존슨(Richard Johnson) 핵·WMD 대응 부차관보 순. (사진=국방부) 특히 북한의 모든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의했다. 미측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대해 핵을 사용한다면,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측은 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정보공유, 협의체계 및 위기시 협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운용연습이 동맹의 능력 활용 및 강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한데 기여하고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또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평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양측은 이번 훈련에서 논의된 전략적 방안을 개정 중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에 반영하고 이른 시일 내 한미 정치·군사·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후속 TTX를 개최해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대표단은 23일에는 조지아주 킹스베이 기지를 방문,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훈련 시설을 확인했다. 한미 대표단이 23일 미 해군 SSBN 웨스트버지니아함 내부에서 핵잠수함 관계자로부터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가 핵잠수함 훈련기지를 공동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마스 뷰캐넌 잠수함전단장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의 임무를 설명하며 미국이 운용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에게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대표단은 "한미동맹 역대 처음으로 성사된 핵잠수함 기지 공동 방문이 행동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증적 현시"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습은 한국에서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국에서는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차드 존슨 핵·WMD 대응 부차관보가 각각 공동대표를 맡았다. 한국 측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및 외교부, 미국 측에서 국방부, 합참, 국방정보국, 전략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국무부 등 한미 국방·외교 핵심당국자들이 참석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북핵대응정책과(02-748-67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산업 분야 수출액을 230억 달러로,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을 보고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88억 달러를 기록한 농식품 수출은 20년간 약 5배 성장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에 달하고 있다.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전년 대비 13.7% 성장해 3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농식품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118억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식품산업은 연평균 6.4% 성장이 전망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에 기반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스마트기술·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통해 올해 수출액 규모를 135억 달러로 키우고 2027년에는 23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올해는 수출 1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농식품 수출 100억 불 달성 ▲농식품 전후방산업의 수출 산업화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 확대 추진체계 정비의 4가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수출통합조직을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육성하고 운영체계도 선진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출통합조직은 수출농산물의 생산-선별-포장-마케팅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산자-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한 전국단위 통합 마케팅 법인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수출통합조직을 2027년까지 2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형 전문경영인 제도도 도입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고품질 농산물 수출을 위해 항구에서 최종 소비지까지 농산물에 적합한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을 확립하고 수출 유망 신품종 육성에도 나선다. 수출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간척지를 활용한 100ha 규모의 K-푸드+ 스마트팜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수출기업·농업인이 참여하는 수출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가공식품 수출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원료·원자재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운영자금으로 4584억원을 지원하고 금리를 2∼3%p 인하해주는 우수 수출기업의 비중을 45%에서 55%로 확대한다. 또 가공식품 수출기업들이 환변동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엔저 등으로 환변동 부담이 큰 일본시장 수출업체를 대상으로는 보험 자부담을 2023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가공식품 품질개선을 위해 올해 380억원 규모로 식품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각 업체에 우수농산물, 할랄 등 국제 인증 취득비용을 최대 4000만원 지원한다.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등 유망산업은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푸드테크 10대 핵심분야 집중 연구개발(R&D)로 품질을 차별화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전용 펀드를 1000억원 이상 조성한다. 범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업체 애로를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종자, 미생물, 동물용 의약품 등 6개 거점분야 육성과 소재 공급을 위한 첨단농장·파운드리 육성에 중점을 두고 유망 수출 분야로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그린바이오 펀드를 2027년까지 1000억원 이상 조성하고 그린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에 올해 총 1184억원을 투자해 그린바이오 기업을 육성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수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동, 호주,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에 스마트팜 시범 온실을 조성하고 이를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필리핀·캄보디아·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등에 국제개발협력(ODA)으로 지원된 온실 등을 활용, K-스마트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주와 연계한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와 MOU를 제·개정하고 농업 연구개발(R&D) 협력 등을 통해 사막형 스마트팜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서 K스마트팜 로드쇼를 열어 현지 바이어와 수출 기업을 연계하고 국내 스마트팜 기업들이 국제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간 자본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수출융자 등 전용자금 지원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능형 농기계 기술 개발을 위해 새만금 간척지에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전기·수소 농기계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종자는 해외적응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종자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종자산업혁신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케이(K)-Seed 통합 브랜드 개발 및 국제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비료는 수출업체의 원재료 부담 경감을 위해 원료구매자금(6000억원) 지원 대상품목에 유황·황산·황산암모늄을 추가하고 농약에 대해서는 수입 원제 전체에 대한 관세인하를 유지한다.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그린백신 실증센터(포항)와 신약생산시설(익산) 등 주요 거점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펫푸드·펫테크 등 유망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호성 사료 첨가제나 아토피 처방식 등 기능성 반려동물먹이(펫푸드)와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기술 등 개발을 위한 반려동물 전주기 산업화 기술개발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314억원을 지원한다. K-팝·드라마 등 인기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K-푸드+의 이미지 제고에도 나선다. K-드라마·예능 등에 간접광고(PPL)를 제작하는 등 한류 연계를 강화해 중동·동남아 등에서 K-Food+의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품질의 한식과 K-푸드+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파리·뉴욕·도쿄 등 주요 도시에 해외 우수 한식당을 올해 20개소 지정하기로 했다. 김치·장류는 한국산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주류는 낮은 도수의 과일주를 홍보한다. 라면·스낵은 안전성 이슈에 대응하는 등 품목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운영하며 수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업계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내 ‘K-푸드+ 금융·투자 지원단’을 통해 자금이 수출업체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산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펫푸드 신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농식품부 직원 모두가 해외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2027년까지 수출 규모를 2022년의 2배 수준인 230억 달러까지 늘려 대한민국 수출 효자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수출진흥과(044-201-217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시대를 연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인간적으로 지도하는 선도교사를 집중 육성하고 올해 7개 교육청에서 300개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한다. 교육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교육 분야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역량과 배움의 속도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워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교사들이 학생과의 인간적 연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성·창의성·비판적 사고력·융합역량 등 디지털 시대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오는 2025년부터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한다. 교과의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수학 교과에는 인공지능 튜터링 기능을 적용해 학생 맞춤 학습을 지원하고 영어 교과서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해 듣기뿐만 아니라 말하기 연습도 지원한다. 정보 교과는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코딩교육 체험·실습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둔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공통·일반선택 과목부터 적용한다. 2026년에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2027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발행사 단독 또는 에듀테크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 양질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위해서는 건강한 개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므로 교육부는 이를 위해 개발비 보전 단가 기준 상향, 구독료 방식으로 전환 등 가격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며 인간적으로 지도하는 선도교사단(T.O.U.C.H)도 양성한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맞춤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연결을 강화하며 교실 수업의 변화를 이끄는 교사들을 집중 양성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철학을 이해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업혁신의 의지가 강한 교사를 양성한다. T.O.U.C.H 교사단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올해 400명, 내년 800명, 2025년 1500명을 선발한다. 이후 민간전문가 등을 활용해 방학 중 집중 연수(부트캠프)를 실시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T.O.U.C.H 교사단은 추후 교사 연수과정 설계나 실행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특히 T.O.U.C.H 교사단이 동료연수를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적용 과목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 혁신을 지원하고 학교관리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 등에도 강사요원으로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예정임을 고려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적용 대상 교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40%, 2025년까지 70%, 2026년까지 100% 연수를 마친다. 지난달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참관객이 디지털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활용 교수·학습법 등 다양한 수업 모델을 개발해 나간다. 한국교육개발원을 ‘디지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 후 현장에 제공한다. 유해 사이트와 유해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등 안전한 사용 환경을 구축해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 해소에도 나선다. 또 학생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실천적 교육법을 고도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올해 7개 시범교육청, 300개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인공지능 기술의 교실 적용을 선도적으로 이끌 학교 300개교를 운영해 2025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되기 전까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이끌어 낸다.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7개 시범교육청을 선정하고 교육청별로 40개 내외의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도록 한다. 선도학교는 이미 개발돼 있는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공지능 활용 교수·학습법을 적용하면서 교사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다른 학교에 확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디지털 선도학교의 경우 정규교과뿐만 아니라 늘봄학교(초등) 및 방과후 보충과정 등에서 새로운 교수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2025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디지털 기기와 학교 무선망도 확충한다. 2025년 3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본격 적용 때까지 시도교육청별로 디지털 기기 보급 현황을 확인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보급된 디바이스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을 위한 기능·사양 등이 구비돼 있는지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무선망 환경도 꼼꼼히 점검해 향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적용 때 실시간 데이터 수집·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기술의 적용뿐만 아니라 교원의 역할 변화가 중요한 만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준비와 교사 연수라는 두 개의 핵심 정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 방향에 대해 교육현장의 주체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실질적인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K-콘텐츠를 수출산업으로 키워 2027년까지 수출 250억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위해 북미와 유럽, 중동 시장을 집중 공략해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해외 웹툰 시장은 우리 기업이 선점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K-콘텐츠 수출전략’을 발표했다. 웹툰, K-드라마를 발판으로 한국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 확대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9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 에미상 수상 기념 간담회에서 황동혁 감독을 비롯한 배우와 스태프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징어게임은 74회 에미상 드라마 부문에서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배우 이정재가 남우주연상을 받는 등 6관왕을 차지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문체부는 2027년까지 K-콘텐츠 수출 250억달러,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위한 수출전략으로는 수출 시장 확장(Expansion), 콘텐츠 산업 영역 확대(Extension), K-콘텐츠 프리미엄 효과(Effect) 활용 등 3E를 내세웠다. 우선 북미, 유럽, 중동 등 신시장을 적극 개척하기로 했다. 현재 K-콘텐츠 수출은 중국과 대만 홍콩이 전체의 36%, 일본 15.4% 정도를 점한다. 중화권과 일본 시장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북미는 13.3%, 유럽은 10.9% 수준이고 중동을 포함한 기타 지역은 5.8%에 그치고 있다. 북미와 유럽, 중동 시장 공략을 위해 올해 미국과 영국에서 K-콘텐츠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국외 시장에서 문화 상품을 노출할 기회를 늘린다. 올해 하반기 중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 현지 콘텐츠 해외거점을 확충해 국내 기업의 시장진입을 밀착 지원한다. 북미·유럽시장에서 인기 있는 콘솔게임을 집중 지원(30개 사 90억 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게임사에게 법률과 기술 컨설팅, 마케팅, 현지화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임더하기’ 바우처(36개 사 72억 6000만 원)도 제공한다. UAE, 사우디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미래 어젠다를 석유에서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로 옮겨가고 있어 이런 변화를 기회로 포착해, 중동지역 비즈니스센터를 활용, 바이어를 확보해 핵심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아랍어 서비스, 아랍 배경 활용 등 현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 재제작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K-팝 공연, 문화행사를 통해 문화적 접점을 늘려나간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6월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부 장관 바데르 빈 압둘라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왕자와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민소통실) K-콘텐츠의 산업영역도 확대한다. 웹툰이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등 플랫폼 산업과 결부된 분야를 지원해 K-콘텐츠의 산업 영역 확대를 시도한다. 국내 웹툰 플랫폼 기업에는 해외 진출을 촉진해 이들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K-웹툰이 국제 수요를 지속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웹툰이나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게임을 제작해 원천 지적재산(IP)을 2차 활용도 할 수 있도록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한다. 국내 제작사가 국내 OTT나 글로벌 OTT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어 수출을 확대하는 협력 모델을 만든다. 중소 제작사가 콘텐츠 흥행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제작사와 플랫폼이 IP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OTT 특화 제작 지원’사업에 올해 454억원을 투입한다.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다. 지난 해 10월 6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KNN타워에 마련된 넷플릭스 사랑방에서 방문객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K-콘텐츠의 연관산업 프리미엄의 효과도 확산하기로 했다. 한국인의 생활 방식과 맞물린 패션, 뷰티, 휴대폰, 가전, 건설 산업을 K-콘텐츠를 통해 노출시켜 프리미엄 효과를 확산하고, 한류 콘텐츠 속 패션 노출 효과를 활용해 ‘한국만의 독특한 패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K-패션의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K브랜드 홍보관, 오는 10월 태국에서 개최 예정인 K-박람회도 콘텐츠와 소비재의 동반 홍보의 장으로 활용한다. K-팝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와도 연계해 K-푸드를 홍보하고, 파리, 도쿄, 하노이, 자카르타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 K-Food 페어를 개최해 우리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강화한다. 또 독자적 해외 진출이 어려운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의 신흥국 내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중소 화장품기업 제품 전시·체험장을 구축해 한국 화장품 입지와 K-뷰티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 3E전략과 더불어 신기술을 활용한 수출 기반도 구축한다. 메타버스가 K-콘텐츠 확산의 가상 거점이 되도록 ‘K-콘텐츠 메타버스 월드’를 구축한다. 게임, 애니메이션 등 K-콘텐츠를 가상세계에서 즐기도록 지원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챗GPT 등 생성형 AI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 활용 콘텐츠 제작 사업화도 지원한다. K-콘텐츠 펀드, 이자 지원 등 정책금융을 내년 1조 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해 콘텐츠 업계의 자금부족을 해소하고, 해외진출 프로젝트, 국내 기업 참여 해외제작 프로젝트 등 해외 연계 콘텐츠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수출 특화 펀드를 조성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해외 공공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해외거점은 9개국 10곳에서 올해 13개국 15곳으로, 5곳을 추가로 구축하고, 재외문화원, 콘텐츠진흥원 등 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거점을 2027년 50곳까지 확대한다. 현지 비즈니스 지원(101억 7000만 원)과 해외 우수 창업기획 프로그램, CES 등 주요 마켓 참가 지원(15억 원)도 확대한다. 문화원 주요 프로그램과 연계해 K-콘텐츠는 물론 K-푸드, K-뷰티 등 연관 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거점 문화원에 최신 미디어아트 플랫폼을 설치해 한국 콘텐츠 기술 역량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 불법적으로 해외에 유통되는 K-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과 대응을 위해 언어별(영어, 중국어)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도 개발한다. 문체부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콘텐츠산업이 대한민국 수출과 경제를 이끄는 마중물로써 우리 경제 재도약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2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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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6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