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상반기 서울에서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19일 열린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UAE 경제부 장관을 만나 상반기 서울에서 ‘제8차 한·UAE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UAE 경제공동위는 양국 간 최고위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경제공동위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양국은 에너지·원전 등 기존 협력 분야에 더해 바이오·우주항공 등 첨단 신산업과 방산·문화 콘텐츠 등으로 협력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상회담에서 협의된 300억달러 규모 투자 분야 협력을 위한 협의 채널 구축을 논의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또 루흣 빈사르 빤자이딴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장관을 만나 올해 3월 한국에서 제1차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 대화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국제경제과(044-215-7630), 경제협력과(044-215-774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장과 맞지 않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스포츠혁신위는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합동 위원회로서 2019년 2월부터 1년 동안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스포츠 인권 보호 등을 내용으로 7차에 거쳐 52개 과제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 소년체전 개편 등 3개 권고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체육계의 반발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3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각각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부와 문체부가 협업해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은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기초학습 함양과 학교생활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보장하고, 고등학교는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또 종목의 특성상 시설 대관 문제로 주말대회 개최가 곤란하거나 훈련시설이 원거리에 있어 주중 훈련시간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회 및 훈련 참가 기회 부족으로 진로 개발을 위한 경기력 향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1/3(약 63일)까지의 확대를 목표로 하되 올해와 내년 시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학습결손이 발생하거나 전인적 성장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 또한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선수들에게 대면으로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선수의 진로 및 인성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상담 멘토교사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해 진로단계별 전문적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e-school’을 통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석인정일수 확대에 따른 학습결손을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 만큼, 학생선수가 대회 또는 훈련 참가를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불필요한 지각, 조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결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나이스 기반 학생선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안은 올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학습지원방안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방과 후 훈련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 내 또는 학교 인근에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 지원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추진한다. 또한,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의 실질적 반영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회원대학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대학운동부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독려할 계획이다.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도 종목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의 자율에 맡긴다. 이는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 부족으로 인한 부상·사고 위험 등 안전 문제, 주말 시설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주말대회 전환을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종목을 위해 지원사업(올해 5억 원)은 유지한다. ‘소년체전 개편’ 권고와 관련해서는 초등부·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축구 등 일부 인기종목을 제외하고는 선수 부족으로 초등부 권역별 대회 개최가 어려우며, 비인기종목 육성과 학생선수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의 체육단체와 협력해 더욱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4)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은 민간 기업과 함께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아메론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의 밤’ 행사에서 “현재 우리는 세계경제의 복합위기와 기후위기, 양극화 등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유치하여 한국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의 밤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마련됐다. 한국의 밤은 글로벌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다보스 포럼 중 한국에 대해 알리고 네트워크를 다지는 자리로, 윤 대통령의 한국의 밤 참석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은 전쟁과 분단, 빈곤이라는 어려움을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 경제·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각국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국제협력 프로그램인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의 경험을 나누기를 희망했다. 이번 행사는 필리핀, 세르비아, 이라크, 동티모르 대통령과 튀니지, 몬테네그로, 파키스탄 총리 등 정상급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각료 3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척 로빈슨 Cisco 최고경영자, 카이 베크만 Merck 최고경영자, 앤서니 탄 Grab 최고경영자, 뉴욕 타임즈사의 아서 설즈버거 이사회 의장 겸 발행인 등 글로벌 리더 240여 명과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등 총 310여 명이 함께 자리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윤 대통령은 참가자들과 오랜 시간 환담하며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힘을 보탰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렸다. 여성 보컬 나윤선, 소향의 공연과 함께 댄스그룹 앰비규어스의 무대가 펼쳐졌고 떡갈비, 구절판, 갈비찜 등 한국 전통 음식으로 참석자의 입맛을 사로 잡았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UAE 현지시간으로 17일 두바이 미래박물관에서 열린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에서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두바이포럼 발제에서 미래 준비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인류의 공통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 팬데믹, 고령화, 저성장 등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우리가 설계하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기여와 글로벌 연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UAE 측이 두바이 미래박물관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 것을 계기로 개최했다. 행사에는 살라 알 아미리 UAE 첨단기술 특임장관과 미래학자인 리처드 데이비드 헤임스 미래센터 창립자, 레이 오 존슨 UAE 기술혁신연구소장, 린다 밀스 미국 뉴욕대학교 부총장, 추경호 경제 부총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과 함께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과학기술을 통해 극복하고, 글로벌 연대를 통해 인류의 공통 가치와 번영이 확대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 개최에 앞서 윤 대통령은 2071년의 우주거주 공간을 테마로한 우주정거장과 2400여 종 생물을 3차원 이미지로 시각화한 DNA 라이브러리 등 미래박물관을 관람했다. UAE 측에서는 살렘 알 마리 두바이 우주센터장의 가족들이 윤 대통령을 환영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는데, 살렘 알 마리 우주센터장은 UAE 우주 엔지니어 1세대로서 한국 KAIST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날 살라 알 아미리 UAE 첨단기술 특임 장관은 “UAE의 우주 개발 초기단계부터 한국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해 UAE의 우주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제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의지를 표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과학기술과 국제적인 연대가 큰 힘을 발휘하였듯이 인류가 당면한 고령화, 감염병, 기후위기 등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이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그간 축적한 과학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바이 미래박물관은 방문객들에게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에 대한 영감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박물관으로 지난해 2월에 개관했다. 아울러 UAE는 미래 50년 프로젝트(Project of the 50)를 발표하고, 화성탐사선(아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044-202-672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오는 20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일정과 범위를 결정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방역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 2000 명대로 3주 연속 줄어들었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39명으로 5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은 68.5%로 다소 여유가 있으며, 감염취약시설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도 61.2%로 당초 목표치인 60%를 달성했다”면서 “이러한 국내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유행 등 외부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2차장은 “이번 설 연휴 기간을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지난 13일 발표한 ‘설 특별 방역·의료 대책’과 함께 ‘설 특별 교통대책’도 마련해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방역 인력 21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정보를 사전 제공 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20개를 가동하고 혼잡정보 도로전광판을 표출한다. 아울러 교통분산을 위해 도로전광판 2755대와 옥외전광판 3194대 등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이 2차장은 “설 연휴 동안 대면접촉 및 이동량 증가로 인해서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향 방문 전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시고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아직 동절기 추가 접종을 받지 않은 60대 이상 국민께서는 가급적 설 연휴 이전에 접종을 마쳐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건전성 관리 제도를 공고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재정 정책을 운용한다. 특히 민생·경기 대응을 위해 총 340조원의 나랏돈을 올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2차관이 주재해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 차관은 그간의 성과에도 저성장·고물가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되고, 인구·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향후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화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따라 향후 재정정책방향을 ▲건전재정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이라는 4가지 큰 틀을 바탕으로 재정을 운용할 방침이다. 우선 건전재정기조 착근을 위해 저성과·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의무·경직성지출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재정준칙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또 예타제도 효율화(국가재정법)·국유재산 민간참여개발 활성화(국유재산법)를 위한 관련 법안 국회통과 노력을 이어가면서, 차질 없는 후속조치 추진 및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한다. 당면한 민생·경기 어려움 지원을 위해 집행관리를 철저히 한다. 올해 상저하고 경기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 신속집행을 목표로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 원 투입한다. 아울러일자리, 민생안정 등 민생·경기와 직결된 사업들은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강도 높게 집행관리·점검한다. 올해 상반기에 확정하고 본격 추진할 ‘재정비전 2050′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재정비전 2050은 정부가 수립 주인 중장기 재정전략을 일컫는다.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일반국민·2030세대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종합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며, 재정비전을 통해 확정된 과제들은 향후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의 보다 구체화한 성과 관리 추진 계획도 수립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해 향후 5년간 지속 관리할 3대 분야, 12대 핵심재정사업들을 선정했다. 올해 예산 기준 12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들이 선정됐다. 이를 위해 1월 중 민간전문가·기재부·소관부처로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하고, 2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외부 자문단을 통해 성과관리·평가방향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앞으로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포함한 정부 역점과제 뒷받침에 재정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7년까지 연간 귀어촌인 41만여 명과 귀어인 7500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촌 관계인구를 늘리고 청년 귀어인의 초기 진입장벽 낮출 수 있도록 어선·양식장 임대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진입장벽 해소와 유입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이 담긴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8년 제1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관심→준비·실행→정착‘이라는 3단계 정책체계를 마련하고 귀어학교 7곳 조성,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청년어촌정착지원, 어선청년임대사업 등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21년 귀어인은 1216명을 기록해 2017년 991명 대비 23% 증가했다.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그동안 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먼저, 어촌 관계인구 형성 등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잠재적인 수요를 늘려나간다. 어촌 살아보기, 어촌마을에 주 3일간 머물며 어촌생활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4도 3촌 프로그램’ 도입, 일과 휴가의 합성어를 뜻하는 워케이션과 어촌을 결합한 ‘어케이션’ 20곳 조성 등을 통해 도시민에게 다양한 어촌생활을 경험하게 할 계획이다. 초중고생 대상으로는 어촌유학, 대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한 어촌 문제 해결형 수업 등을 도입해 어촌에 대한 청년과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간다. 어선, 양식장, 유휴부지 등 어촌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어촌자산 투자 펀드도 조성한다. 어촌형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해 어촌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자는 어촌의 관계인구로 확보하기로 했다. 귀어귀촌 희망자의 성향, 역량을 거주 희망 어촌의 정보와 결합하고 분석해 맞춤형 귀어귀촌 전략을 제공하는 한편, 귀어귀촌 때 직·간접 지원정책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해수부는 어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주여건 개선을 통한 귀촌인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청년이 선호하는 해양레저프로그램과 청년 전문가가 많은 해변요가, 해변조깅 등 프로그램을 개설해 청년의 어촌 취업을 지원한다. 양양 서피비치와 같은 어촌형 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기존 수산업 분야로 한정돼 지원되던 정착자금을 관광, IT 등 분야로 확대해 다양한 어촌 창업도 활성화한다. 젊은 귀촌인의 재능과 마을주민들의 수요를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도 조성하고 많은 귀어귀촌인을 유치한 우수 어촌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귀촌인과 어촌마을 간 융화를 도모한다. 방치된 빈집은 정비해 문화 공간이나 쓰레기 집하장 등 공동이용시설로 조성한다. 어촌의 중심 인프라인 국가어항 내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클린 국가어항사업 등을 통해 어촌의 경관도 개선해 나간다. 어촌의 지역별 거점에는 의료, 교육, 쇼핑 등 생활에 필요한 기능이 집약된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진입장벽 완화와 자생력 강화를 통한 귀어인구 증가에 힘쓴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어선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초기 투자비용이 큰 양식장도 공공기관이 임차해 귀어인 등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기존 어업인과 귀어인 간 육상양식장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귀어인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귀어를 위한 정책 자금은 귀촌부터, 취·창업, 정착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귀어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한다. 지원자금의 사용과 융자금 상환계획 등에 대한 경영, 회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어가단위의 6차산업화 모델 발굴과 인증제도 등을 도입해 안정적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 단순 실습을 포함해 5주 내외로 진행하던 귀어학교 교육은 인턴십이 포함된 6개월 이상 교육으로 개편해 즉시 자립이 가능한 수산인을 양성한다.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초기 귀어인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귀어인의 집을 확대하고 청년과 여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도 조성한다. 임대주택 단지에는 문화공간, 쉼터, 공동 육아돌봄 시설 등을 갖춰 청년과 여성친화형 복합주거 단지로 조성한다. 지난해 6월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2 귀어귀촌박람회’.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해수부는 귀어귀촌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고도화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귀어귀촌 실태조사를 국가승인 통계로 승격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통해 귀어귀촌 정책의 신뢰성을 높인다. 어촌 정착 초기단계의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주거(귀어인의 집), 교육(귀어학교), 상담(귀어귀촌지원센터) 등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거점지원센터도 구축한다. 내년 경북을 시작으로 전국에 확대하고 귀어귀촌인 연합회 설립도 지원해 정부와 귀어귀촌인, 어업인 단체 간 소통을 확대한다. 어업·양식업 등 실습교육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 교육기관별 귀어귀촌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 관련 교육과 교육생 대상 보험도 개선한다. 해수부는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2027년까지 연간 귀어촌인 41만여 명과 귀어인 7500명을 유치할 방침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에는 어촌 유입인구 확대를 위해 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귀어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도 포함했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어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해당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어항과(044-200-566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를 관광대국 원년으로 삼아 관광예산 1조2295억 원을 투입한다. 문체부는 17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 관광업계, 지자체, 지역관광공사(RTO)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관광 분야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3년 한국관광공사 사업계획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올해를 K-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과 번영의 원년으로 삼은 문체부는 대한민국을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로 만들기 위해 ▲관광시장 회복 및 재도약 ▲한국 관광 매력 및 편의 제고 ▲ 미래 관광산업 선도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를위해 먼저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K(케이)-컬처와 관광을 융합한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적극 발굴·육성한다. 새로운 한국의 관광 랜드마크인 청와대 일대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스토리텔링’으로 연결한 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고, 팸투어 등을 운영한다. 기존 정부 정책홍보 전시관이었던 청와대 사랑채도 전면 리모델링해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안내와 휴게 공간, 종합적 관광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K(케이)-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에 183억 원을 편성해 고급 한식, 명인·명사와의 만남 등 한국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고급관광 콘텐츠를 발굴한다. 또 골프 등을 활용한 스포츠, ‘웰컴대학로’로 대표되는 공연예술, 음식 등 K(케이)-컬처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K(케이)-관광의 프리미엄화와 다변화를 추진한다.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37억 원, 반려동물 동반여행 사업을 10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코로나 이후 각광받는 새로운 여행 모델도 적극 육성하고 활성화한다. 올해는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세계 각국의 국제관광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신규 100억 원)를 추진해 범국가적 방한관광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력적인 K(케이)-관광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도쿄를 시작으로 런던, 뉴욕 등 전 세계 주요 15개 도시에서 대규모 홍보행사 ‘K(케이)-관광 로드쇼’(신규 46억 원)를 개최해 전 세계적인 한류 열기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해 나간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수요 기반 디지털 마케팅(37억 원)을 추진하고, 제페토, 로블록스 등 플랫폼 안에서 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확장 가상세계) 관광콘텐츠를 구축(19억 원)하는 등 K(케이)-관광 브랜드를 디지털 세계로 확장한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지역에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고유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탄탄한 지역관광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광역 지역 간 연계·협력으로 매력을 특화하는 ‘K(케이)-관광 휴양벨트’, 관광명소로서의 ‘섬’ 관광 활성화 사업(51억 5,000만 원)을 새롭게 추진하고, 체류형 관광사업 등 지역 특화 사업에 58억 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창적인 소재를 관광콘텐츠로 만들어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확산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확산, 휴가 시기 분산을 위한 여행가는 달(6월) 캠페인 전개, 정부·지자체·기업이 협업해 관광지·관광상품 할인 등의 혜택을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여행이음카드’ 도입, 인구감소지역 대상 디지털 관광주민증 확대 시행 등 다양한 지역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 지역관광 수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1,0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5,465억 원 규모의 관광기금 융자를 시행하고, 하반기부터는 기존 직접융자 외에 새롭게 이차보전 융자방식도 도입한다. 창업 초기, 관광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광기업 육성펀드는 새롭게 300억 원을 출자해 전체 운영 규모를 3,2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여행사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안전여행상품 개발 지원 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을 작년 대비 13억 원(14.4%) 증액한 103억 원을 편성했다. 4차 산업혁명 등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관광산업 혁신과 미래 관광 선도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관광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혁신 관광벤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디지털 혁신 활동 바우처(이용권) 제공 등 관련 예산 619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업계 디지털 신기술 교육과 관광트렌드·산업 현장·지역 수요에 대응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174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22년 싱가포르에 처음 개소한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올해에는 일본 도쿄에 추가로 신설해 국내 유망기업의 시장검증, 해외투자 유치, 현지 파트너십 체결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건강과 휴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웰니스·의료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도 132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를 통해 치료 후 건강 식단과 휴양이 연계되는 ‘웰니스·의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선정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미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각광받는 마이스(MICE)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도 328억 원을 편성했다. 한류 등을 주제로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열리는 융·복합형 대표 국제회의 발굴 등 글로벌 K(케이)-컨벤션 육성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는 등 마이스업계 재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2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와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과 원칙 확립에 나서는데, 특히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이 우려하는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SSG 김포 물류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법과 원칙 확립하는 근로감독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획감독과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추진한다. 먼저 포괄임금 오남용은 상반기에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기획감독을 추진해 모든 근로감독에서 근로시간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불법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또한 언론·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 실시 및 적극적인 기획감독을 추진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직장내 괴롭힘에는 보건·IT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 컨설팅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 취약분야에 대해 상·하반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상습 체불과 직장내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감독 후 유사·동종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후속 기획감독을 통해 감독의 파급력을 극대화한다. ◆ 취약한 노·사에 보호·지원 강화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에서 특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 등 취약계층의 기본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보호한다. 청년·여성·외국인 등 취약 계층별 특성에 따라 특히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계층별 맞춤형 예방감독을 실시하는데, 감독 전에 교육·자가진단을 실시해 자율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노력을 이어나간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고령자가 많은 지역은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는 정기감독을 새롭게 실시한다. 또한 지역별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진해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지역특성에 맞게 빈틈없는 취약분야를 보호한다. 지난해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와 연예매니지먼트 등에 연중·연속 기획감독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도 청년 보호를 중점 사항으로 추진한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산업 분야에 대해 유관기관 협회·단체와 협업으로 노동법 교육을 강화해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한다.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획감독을 통해 업계 전반에 노동법 준수 의식 정착을 유도한다. 한편 지난해 신설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개편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무관리지도를 집중하는 등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준수 지원을 강화한다.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무관리지도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근로감독 내실화 및 역량 강화 청원감독 등 국민들의 근로감독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기감독 면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 기획감독과 특별감독 결과를 공개해 메시지가 확산되도록 하고, 업종별 협회·단체 등 합동 간담회·설명회 및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실질적인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산업현장 전반에 노동법 준수 의식이 자리잡도록 한다. 필요시 산업안전과 합동 기획감독 등으로 야간근로 시 건강보호조치, 장시간 근로 예방 등 근로자의 노동권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디지털 노동행정 포털 서비스를 3월부터 개시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면서 투명한 노동행정이 되도록 한다. 2023년도 근로감독 추진방향 이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경기도 김포시 SSG.COM NE.O 3기 물류센터를 찾아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안전망 확충”이라며 “노동개혁 등 우리 미션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5대 불법·부조리 근절 등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경제 여건과 서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영세·신생 사업장 등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므로,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97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원전·방산·스마트시티·스마트팜 분야 국내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1100만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액을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을 계기로 UAE 아부다비에서 지난 16일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이창양(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와 연계된 신산업 분야 양해각서 체결식에 임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상담회는 한-UAE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해 원전·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프리미엄 소비재 등 6개 분야에서 우리 기업 36개 사와 UAE 바이어 105개 사 등 모두 141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 확산 이후 첫 순방 계기 대규모 상담회로 기존 에너지, 원전, 플랜트 등 전통적 협력 분야와 함께 UAE의 산업 다각화 정책에 발맞춰 청정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문화콘텐츠, 프리미엄 소비재 등 미래 신산업 분야로 협력범위를 확대했다. 상담회는 참가 기업들의 충분한 상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1, 2부 세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수출상담 외에도 기술협력, 공동진출 등 다양한 협력 방식에 대해 257건의 1:1 상담을 하고 이를 통해 1,100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원전·전력 분야는 원전 기자재 업체인 ㈜유니슨에이치케이알을 비롯해 코리아누클리어파트너스㈜ 등 5개 국내기업들이 참가해 43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460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플랜트·인프라 분야는 쌍방향 전기집진기 업체인 ㈜리트코 등 3개 국내기업들이 참가해 2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스마트시티·문화관광 분야는 숙박·여가 플랫폼인 ㈜야놀자를 비롯해 렌터카 기반 O2O 서비스 기업인 ㈜캐플릭스, 디지털도어락 기업인 ㈜라오나크 등 9개 국내기업들과 50건의 상담을 벌여 2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산·보안 분야는 종합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X-ray detector 및 시스템 제조업체인 ㈜본테크 등 4개 국내기업들이 참여해 28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300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팜 분야는 공기 중에서 식물을 키우는 에어로포닉스(Aeroponics) 농법을 개발한 ㈜미드바르사를 포함한 엔씽, 우듬지팜㈜ 등 7개 국내기업들이 참여해 54건의 상담을 통해 45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리미엄 소비재 분야는 할랄 인증을 보유한 ㈜강동오케익, ㈜진삼 등 식품 기업과 인조잔디 업체 코오롱글로텍㈜, 바이오·의료기기 업체 ㈜에이엠메딕스 등 8개 국내기업들이 60건의 상담을 진행해 19만 달러의 계약추진액을 달성했다. 한편, 스프링피스, 새팜 등 그동안 꾸준히 UAE 시장의 문을 두드려 온 우리 기업들은 이번 상담회에서 첫 수출의 물꼬를 텄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이번 중동 순방 계기 수출 상담이 향후 실질적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가 기업들의 후속 상담을 지원한다. 또 성과가 전 중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두바이를 비롯한 사우디, 이집트, 튀르키예 등 중동지역 무역관들을 통해 현지 바이어들과 성과 창출을 위한 소통과 협의를 지원하고, 샘플 테스트마케팅, 공동물류센터 지원 등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72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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