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약 40조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15일(현지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나아가 코로나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해내고 마는 한국 기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이 양국관계에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에 윤 대통령은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UAE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에 이 투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국빈방문에서 UAE로부터 이끌어낸 투자는 원전과 방산, 수소·태양광 에너지 분야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분야에 고루 투입될 것이라고 김 수석은 밝혔다.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초청으로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Qasr Al Watan)에서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야외 공식 환영식에서는 모하메드 대통령을 비롯한 UAE 주요 인사와 연방정부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마병 호위, 예포 발사(21발), UAE 공군 곡예 비행시범단의 에어쇼 등 UAE 측의 각별한 환대가 있었다. 공식환영식에 이어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확대 회담과 단독 회담 순으로 진행된 정상회담을 갖고,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첫 순방지로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돼 기쁘다”며 “1980년 양국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이 이뤄진 것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통해 원자력 협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4대 핵심 협력 분야는 물론 신산업, 보건·의료, 문화·인적 교류와 같은 미래 협력 분야에서도 전략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자신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빈으로 UAE를 방문해 주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강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수소, 국방 기술, 기후변화, 우주, 디지털 전환, 첨단 인프라, 스마트농업, 식량안보, 수자원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이 올해 중 편리한 시간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했으며,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속 ‘제2의 고향’이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한-UAE 확대 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번 윤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 간 다수의 양해각서와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날 회담 계기에는 특히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위산업, 기후변화 분야 총 13건의 문서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편, 한-UAE 정상회담 이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모하메드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오찬에 참석했다. UAE 측은 최고의 귀빈에게만 대접한다는 낙타고기를 포함한 풍성하고 다양한 오찬 메뉴를 준비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러한 UAE 측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와 한국이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족을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와 관습이 매우 유사하다”면서 한국의 형제들에게 따뜻한 설 인사와 UAE 방문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국빈 오찬에는 우리 정부 인사 외에 삼성전자 회장, 현대차 회장, 대한상공회의소장(SK 회장), HD현대 사장, GS에너지 사장, 쌍용건설 회장, 효성 회장, 네이버 ESG 대표 등 우리 경제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우리 기업의 UAE 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을 위해 6박8일 일정으로 순방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며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알리고 수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4일 오전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 등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순방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아랍에미리트로 출발한다”며 “아랍에미리트와 1980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국빈 방문”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길엔 기업인들도 대거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100여 개의 우리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함께 간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지원하고 국부펀드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는 원전과 에너지, 투자와 방산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협력 국가”라며 “경제 중심의 정상 외교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복합 위기를 수출과 투자로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 참석에 대해 “다보스 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연대의 길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것”이라며 “아울러 국내외 주요 기업 CEO들과 함께 만나 한국의 투자 환경과 기술 경쟁력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12일 어업인·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에 따라 수립된 수산부산물 관련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이다.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 가공 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일컫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의 순환체계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7년까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30%(현재 19.5%)까지 높이고 총 1000억 원을 투자해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세부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12일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 전 주기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 구축 현재 ‘패류의 껍데기’로 한정돼 있는 수산부산물법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자원 순환에 필요한 시설과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수산부산물의 발생부터 전처리·자원화, 재활용제품의 판매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부류별 재활용 여건과 현장 수요를 감안해 수산부산물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체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동집하장과 같은 지역단위 분리배출시설을 확충하고 수협 등 생산자 단체가 영세어업인의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양식 과정에서 플라스틱 코팅사가 섞여 다른 부류에 비해 재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패류 껍데기에 대한 전처리 시설도 확충한다. 전처리를 거친 패류의 껍데기를 탈황제, 석회석 대체재 등 재활용 제품으로 제조하는 대규모 자원화 시설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수산부산물 현황 및 지역특화산업, 재활용 기술 수요 등을 고려해 품목별 전처리·자원화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의 수명 주기에 따른 맞춤형 판로 확대 정책도 실시한다. 신규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확대, 공공기관의 선도적 사용 등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단계적으로 친환경 인증 지원과 녹색구매지원센터 내 입점을 지원하는 등 민간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산부산물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자동 매칭해 상호 필요한 수산부산물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함께 추진한다. 굴 양식장. (사진=해양수산부) ◆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개발 해수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수산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우선 수산부산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해 연안과 어장의 환경 개선에 나선다. 연안의 기후 적응력과 온실가스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굴 껍데기를 활용한 자연 해안선을 조성하고 바다숲 조성 기반이 되는 인공어초 제작 기술을 개발해 이에 대한 현장 실증을 진행한다. 양식 어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굴 껍데기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기준, 사용방법, 효능평가 지침 등을 마련하는 한편, 해역별 현장 환경평가도 추진한다. 소재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어류, 해조류, 패류 등 각 부류별 수산부산물을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을 위한 해양바이오 소재로 개발한다. 괭생이모자반과 같이 현재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해조류 부산물은 대체사료로 개발할 예정이다. 수산부산물 연구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국내 양식·가공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시료를 정보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재활용 원료·제품 또는 재활용 방법에 대한 안정성 조사·분석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준을 설정해 신규 재활용 유형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태계 조성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태계의 확장·성숙을 통한 수산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기초 통계를 기반으로 해 수산부산물 맞춤형 자원순환 지표를 발굴한다. 또 수산부산물 통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수산부산물의 배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예정이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신산업도 육성한다. 지금까지 ‘폐기 처리’ 위주였던 산업 구조가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거래 지원,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 재활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역에 차별화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해수부를 중심으로 수협 등 유관기관, 지자체로 구성된 수산부산물 정책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지자체, 지역기반 연구소와 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산부산물 현안을 발굴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참여도 독려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등 수산자원의 순환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확대한다. 수산물 생산어기에 따른 주요 부산물 발생 시기에 맞춰서 권역별·대상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산자원 전주기 순환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수산부산물의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순환 관리를 통해 연안·어장 환경을 살리고 수산부산물이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044-200-563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발생 시 직접 형사고발하고 피해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기관별로 본사-지역본부-현장 간 상시적 감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12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및 LH,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CEO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2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주택·도로·철도 분야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가 열린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은 최근 건설노조와의 갈등으로 레미콘 공급이 안돼 24일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9일 재개된 곳으로, 수사기관에서 해당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 결과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확인 시 해당 기관의 주도적인 민·형사 대응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지원 방안 등을 추진한다.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기 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 구제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본사-지역본부-현장 간 상시적으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본사는 진행 중인 피해사례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인력·조직을 보강하고 상설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민·형사 대응을 지원한다. 지역본부는 본사-현장 간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 국토부, 경찰청 등이 구축한 민·관·공 지역 협력체계에 참여한다. 건설현장에서는 감독관 중심으로 해당 현장의 협력업체와 수시 소통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지역본부로 전파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민·관·공 지역 협력체계의 주관기관으로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5개 권역 내 18개 지방경찰청, 17개 시·도,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관리위원회 지역 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점검·단속, 불법행위 신고·접수·처리(고발 등) 등의 업무를 주관하게 된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공공기관 지역본부도 전담팀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각 공공기관은 소관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유형별 사례, 신고 방법, 익명 신고 시 고발 지원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장감독관 등 소속 직원에게도 불법행위 발생 시 대응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대응 관련 소속직원에 대한 내부 평가기준도 수립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이달 중에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량한 집단 위력으로 건설산업계를 멍들게 하는 악습을 도려내고 정당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장들의 특별한 각오가 필요한 때이고 국가가 존재를 회복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관 건설산업과 044-201-352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를 상반기까지 100만 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제2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 1차관은 “올해 고용의 경우 경기 둔화와 전년도 기저효과로 인해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따라 정부는 신산업 직업 훈련,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방 1차관은 “특히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의 경우 동절기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1월중 59만명 이상, 1분기 92만명 이상, 상반기까지 100만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토록 하겠다”면서 “1월 말에는 중장기 정부 일자리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에 이어 청년, 여성, 고령자 맞춤형 고용 촉진 등 주요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16대 설 성수품 가격동향과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방 1차관은 “20만8000톤의 성수품 공급 계획 중 이달 11일까지 당초 계획보다 많은 11만5000톤을 공급해 11일 기준 전년 설보다 16대 성수품 가격이 2.5%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국민들이 더욱 다양한 장소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주말부터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입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신 외환법 제정 방향도 논의했다. 방 1차관은 “관성적인 규제 존치 입장에서 탈피해 성숙한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시장친화적 외환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기업의 원활한 대외거래 기반을 구축하고자 ‘신 외환법’을 제정한다”며 “금일 논의를 거쳐 금명간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이번 설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 맞는 ‘거리두기 없는 명절’”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설 특별 방역·의료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설 명절에도)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중국,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는 연휴 기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1차장은 설 특별 방역·의료대책과 관련해 “방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을 운영해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고위험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검사, 진료, 처방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5800여 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번약국 지정, 응급·특수환자를 위한 치료병상 가동 등을 통해 아프면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연휴 기간중에도 운영하는데 “특히 21일부터 24일까지 안성·이천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원하면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향 방문 전에는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시길 부탁드린다”면서 “60세 이상 어르신은 설 연휴 전 백신 접종을 하시고, 손 씻기와 주기적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조 1차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17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비축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사전브리핑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비전으로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농가경영안전망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 4대 정책목표 달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올해 상승세로 전환시키고 2027년까지는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밀·콩을 재배할 경우 50만~430만원/ha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1121억원 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39개소를 신규 지정해 재배면적을 2000ha로 늘릴 계획이다. 동시에 기업의 가루쌀 신제품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소비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콩의 생산을 확대하고 밀 등 주요곡물의 비축도 확대하는 등 생산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한다. 현재 전체 곡물 수입 물량의 3.5%(61만톤)에 불과한 국내 기업을 통한 곡물 수입을 2027년에는 18%(300만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신규 지원하고 비상시 반입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 보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비농업부문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족농이 농업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농업법인의 설립과 운영 시에는 비농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거점으로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농이 보다 쉽게 스마트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3개소, 스마트팜과 주거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 2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노지 스마트팜을 확대하기 위해 50ha 규모의 첨단무인자동화 시범단지(전남 나주)를 올해 안에 가동하고 시범단지 3개소를 신규로 지정한다. 아직 수준이 미비한 노지 스마트팜 기술 개발·확산을 위해 새만금 간척지에 약 100ha 규모로 자율주행 농기계 등의 실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새로운 농식품 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1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식품정보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종자·마이크로바이옴 등 고부가가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스타트업을 통합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오는 6월에 추가 선정하고 그린바이오 펀드 200억원도 추가 결성한다. 국내 펫푸드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의약품·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아 민관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뉴욕, 파리, 도쿄 등에 해외 우수 한식당(K미쉐린) 20곳을 새로 지정하고 한류와 연계한 한식 브랜딩 전략을 수립한다. 수출업체들과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에 해외 냉장유통 허브를 추가로 확보한다. 이 같은 지원체계를 통해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2027년에는 15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목표다. 또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쌀 부족 국가 세네갈·감비아·기니·가나·카메룬·우간다·케냐 등 7곳을 대상으로 ‘K라이스벨트(K-Rice Belt)’를 구축해 기술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료 가격 상승분을 계속 지원하고 사료 구매를 위해 저리(1.8%)로 융자를 제공한다.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올해부터 56만명의 농업인들이 총 3000억원의 직불금을 더 받게 된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유통단계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주요 품목 주산지에 첨단 유통시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올해 15곳 구축하고 2027년까지 100곳을 확보한다. 올해 12월에는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거래소인 ‘온라인 가락시장(가칭)’이 개소한다. 채소와 과일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해 2027년에는 주요품목 도매 거래량의 20% 수준인 80만 톤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나선다. 오는 12월까지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공간 재생도 추진한다.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과 산업지구 등을 구분하는 농촌 특화지구 등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촌형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상반기에는 동물학대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등 동물복지 강화도 추진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으며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농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국민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044-201-13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수산부가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 수출 사상 최대치 돌파 성장세를 이어 김·참치 수출 10억 달러 스타 식품으로 육성해 나가는 등 블루푸드 수출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을 확보해 새로운 해양강국 구현에 나선다. 해수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해수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국제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형 블루푸드 산업 육성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살기좋은 섬·연안 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 안전연안 조성 등을 추진한다. 먼저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3조 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적 해운사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위기대응펀드’를 최대 1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중소 해운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료율을 대폭 인하해 2500억 원을 지원한다. 위기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전자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해운사가 과다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헐값에 해외에 매각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1조 7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 해운사의 선박을 미리 매입해 다시 임대해 주는 선주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해운산업의 성장기반도 확충한다. 현재 9300만톤 수준인 국적 해운사의 선복량을 올해 1억 톤, 2027년 1억 2000만 톤으로 확충해 수송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분 공적 투자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금융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해운산업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해 나간다. HMM의 경영 정상화에 따라 경영권 매각 타당성 검토와 인수 후보군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메가포트로 본격 개발해 화물처리 속도를 35% 높이는 한편, 가덕도 신공항 개장 시 트라이 포트 기능 수행을 위한 연계 교통망과 배후단지 등 인프라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항 신항과 광양항도 2026년까지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항만배후단지는 203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0.8배 규모로 확대 공급하고 부산항과 인천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건립하기로 했다. 항만 배후단지 입주 업종 등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유턴 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 글로벌 기업과 유턴 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미국과 동남아 등 거점 항만의 터미널과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확보하는 동시에, 이라크와 사우디 등 국내 기업의 중동지역 해양·항만 프로젝트 수주를 측면 지원할 방침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해수부 업무보고’ 관련 세부 내용을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수산물 수출 사상 최대치 돌파 성장세를 이어 블루푸드의 수출 산업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김·참치와 같은 핵심품목을 선도하고 굴·전복 등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한다. 주요 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에 수출을 늘리고 유럽과 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산식품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블루푸드 1000만 달러 수출 기업 100곳도 육성한다.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국제인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 바우처를 기업당 최대 2억 2000만 원씩 제공해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현재 23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내기업 전용 해외 공동물류센터는 25개국으로 늘리고 해수부를 중심으로 수협·한국수산무역협회·한국수산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으로 구성된 ‘수산식품 수출 원팀’을 가동해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에 나선다. 스마트·친환경 양식기술의 세계 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서 성과를 거둔 친환경 새우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 ODA 사업을 중동 등 사막과 열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 베트남 패류, 인도네시아 나폴레옹피쉬 등 수혜국 맞춤형 스마트 친환경 양식기술 ODA도 실시한다. 해양모빌리티산업의 주도권 확보에도 나선다. 자율운항선박, 친환경선박, 초정밀 위성항법,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등 해양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2032년까지 약 1조 3000억 원을 투자한다. 해양모빌리티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에 먼저 반영돼야 하는 만큼, 국제기구 기술협력과 개도국 ODA를 강화해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 신기술 선박의 시험운항과 관련된 인·허가 특례, 설비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한 인증기간 1년 단축 등 규제혁신으로 상용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친환경 선박 건조 등을 위한 보조금과 금융혜택 지원으로 친환경 선박 시장 활성화도 도모한다. 해양레저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여 나간다. 우선 ‘한국형 칸쿤’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에 나선다.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예술), 쉴거리(리조트), 먹거리 등 다양한 융복합 해양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 연안에 해양레저를 지원하는 대규모 마리나를 확충하고 도서 지역에 휴게소 기능의 바다역을 구축해 K-마리나루트를 조성한다. 남해안권을 대표 해양레저관광벨트로 조성하면서 오는 3월로 예정된 크루즈 입항 재개를 계기로 다양한 지역관광 상품을 연계하는 등 동북아 대표 관광지로 브랜드화한다. 이와 함께 소외된 섬 거주민의 교통·물류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도 나선다.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소외도서 40곳을 제로화하고 중단 우려 항로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택배 차량 선적료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이 추가 부담해 왔던 ‘택배할증료(건당 평균 5000원)’를 경감시키기 위해 65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새롭게 실시한다. 그간 수산공익직불제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 왔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직불제를 새로 도입해 가구당 연 1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어촌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안정망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 지역의 경제(수산물 유통·가공, 판매, 관광)·생활(빈집 리모델링, 헬스케어)·안전(선착장, 방파제) 인프라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 밖에도 해양변화를 실시간 정확히 관측·예측해 연안재해를 조기에 경보하는 ‘K-오션 와치’ 구축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예측 주기를 3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험 연안에 재해 완충구역을 확보해 친환경 공원으로 활용하는 ‘국민안심해안’ 시범사업 2곳을 실시하는 한편, 미래형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분산된 연근해 해양정보와 재난 데이터를 통합하는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오는 2024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2023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문의: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0-512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주요 공공기관들이 63조 3000억원을 투자하고 상반기 안에 55%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올해는 전세계적인 경기 위축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영향으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1.6%)의 경제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를 고려해 63조 3000억 원으로 수립했다.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 목표 중 55%에 해당하는 34조 8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33조 9000억원)보다 9000억원 많은 것으로 상반기 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각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투자 계획을 확정한 뒤 상반기 집행 목표 수준(55%)을 반영해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기관은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 국정과제 추진동력 마련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 각 기관은 대내외적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재무건전성 관리를 이어간다. 다만, 전년 대비 축소된 투자규모에도 경기 대응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각 공공기관은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이사회 의결을 통한 최종 투자계획 확정 후 분기별·월별 세부 집행계획을 뒤이어 수립하고, 세부 투자계획 수립 때 상반기 집행 목표인 55% 수준을 반영하도록 한다. 기관의 사업추진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각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출자·출연을 반기별로 일괄 협의하며, 단계별 총사업비에 대한 관리 지침의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투자의 효율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044-215-563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경기침체 우려 속에 올 상반기 중 중앙재정의 65%를 공격적으로 집행한다.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공공일자리인 ‘직접일자리’는 94만명을 상반기에 조기채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거시경제 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재정을 상반기에 속도감 있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집약적이고 속도감 있는 재정투입을 위해 재정별로 적극적·공격적인 상반기 집행목표(중앙재정 65%)를 수립했다. 중앙재정은 65%(156조원), 지방재정은 60.5%(131조 3000억원), 지방교육재정은 65%(16조 5000억원)를 상반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비관리대상 사업도 총지출 638조 7000억원 중 60% 이상(383조 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특히 일자리사업과 민생·물가안정 사업을 중점 집행관리 분야로 삼고 밀착 관리한다. 일자리 사업은 24개 부처의 181개 사업에 30조 3000억원 규모인데, 관리대상 사업예산 14조 9000억 원 중 70%(10조 4000억 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고용둔화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직접일자리는 29개 사업에 대해 연간 104만 4000명 중 90%에 해당되는 94만명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한다. 민생안정사업은 12개 부처 36개 사업, 11조 2000억원을 집행한다.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에 2조 8000억원, 서민 생계부담 경감에 7조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물가안정 사업은 8개 부처 45개 사업에 5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수급관리 안정지원에 3조 9000억원, 식량안보 강화에 7000억원을 집행한다. 특히 품목별 수급상황, 명절 및 김장철과 같이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시장가격 동향을 바탕으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규모의 신속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역대 최대 수준(75%)의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해 재정 신속집행 기조를 뒷받침하고 총액계상사업, 수시배정사업 등은 사업계획 확정 후 즉시 착수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재정관리점검회의 및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집행점검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집행관리 우수 지자체 및 중앙부처 대상 재정지원 인센티브·포상을 추진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집행전략과(044-215-53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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